자유민주당

[보도자료]김문수 21대 대선 후보 공식 지지 선언(전문)! -자유민주당·위국본-
김문수 21대 대선 후보 공식 지지 선언 - 자유민주당·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73개 단체- “이재명을 심판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할 유일한 후보는 김문수”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와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이하 위국본) 참여 73개 단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의 21대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해산 천만 서명운동과 연계한 전면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두 기관·단체는 4월 9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자유민주당 당사에서 대선정국에 임하는 긴급 회의를 가진 후 채택한 선언문에서 “김문수 전 장관은 좌익혁명의 허구를 깨닫고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이자 실천가로서, 그리고 가장 청렴한 정치인으로 올바르게 돌아서 역량을 입증해 보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바로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좌익선동가 이재명을 가장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자유민주당과 위국본 73개 단체는 이날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천만국민 서명운동』을 함께 전개해 “김문수 후보로 대선 승리후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을 청구해 반드시 해산시키자”고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영주 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위국본 상임대표), 이석복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이래진 서해피격공무원 친형, 신혜경 서강대 명예교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박순옥 한국영화인총연합회거제시지부장, 원종삼 ROTC애국동지회 수석부회장, 이한주 서울고구국동지회장, 신승국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공동대표 등 25개 단체대표들이 참석하고 미참석 대표들도 지지 의사를 보내왔다. ■ 선언문 전문 ■ [김문수 21대 대선 후보 지지 선언문] 김문수 전 장관의 21대 대선 출마 선언을 뜨겁게 지지한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좌익선동가 이재명을 완벽하게 심판할 수 있는 후보는 김문수 전 장관밖에 없다. 김 전 장관은 서울대 출신 노동운동가이던 젊은 시절 좌익혁명으로 빈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졌으나, 공산권의 몰락을 보면서 그 허구를 깨닫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신봉자이자 실천가로 새로이 거듭 났다. 김문수 전 장관은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 경사노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을 차례로 재임하면서 정치인으로서, 또 행정전문가로서 가장 완전한 자유대한민국 리더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입증했다. 평택 삼성반도체 단지 유치, 수도권 광역교통 환승시스템 완성, GTX 건설 등 굵직하고도 뚜렷한 실적을 이뤄내 보였다. 김 전 장관은 17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역대 가장 깨끗한 공천으로 당시 탄핵역풍 속에서도 제1야당의 위치를 굳건히 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본인도 진보성향 지역인 경기 부천에서 당선됐다. 좌파들이 반미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속이고 경제와 안보를 어렵게 만들 때 가장 앞장서 싸워 왔고 오늘 이 순간도 미래에도 그 길을 가장 선명하고 가장 정확하게 해 나갈 가장 믿음직스러운 인물이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좌파정권의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일자리와 미래가 실종돼 버린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김 전 장관이 이제 21대 대통령으로서 청년의 미래와 서민들 생활고를 진정으로 살려 낼 것이라는 데에도 의문의 여지는 없다. 김 전 장관은 부정한 돈을 한번도 받아본 적 없고 가진 것은 24평 국민주택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인 인물이다. 돈 문제로, 또 거짓말로 검찰에 불려 갈 일 없는 김문수만이 대한민국을 거짓과 감언이설로 혼란과 후퇴로 몰고 있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지령과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종북, 반미, 굴중, 반기업 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좌익독재로 가려는 반국가세력들로 인해 체제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전쟁을 가장 장엄하게 수행해 승리할 수 있는 김문수 전 장관을 우리는 절대 지지하며 함께 전장에 나서고자 한다. 진정한 의미의 대연합과 대연정, 그리고 굳건한 한미일 동맹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숭고한 전쟁에 나서는 김문수 21대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함께 나섬을 선언한다. 2025년 4월 9일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재춘 외 73개 참여지지단체) ● [참여단체] 자유민주당 강남포럼 경남중고애국동지회 공권력감시센터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구국대구투쟁본부 국익포럼 국민포럼 국본 국회개혁국민운동본부 나라정상화국민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경기고 대전태극연합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장로연합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호국총연합회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동성고애국동지회 리박스쿨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본질회복운동본부 부산자유민주연합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호남지부 서울고19애국동지회 서울고구국동지회 서울대학교나라사랑모임 성남고애국동지회 송파자유포럼 스카이포럼 신자유연대 엄마부대 연세대구국동지회 오이박사 올바른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모임 울산동구기독교연합회 울산백신패스반대시민연합 울산애국시민연합 윤봉길의사숭모회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경남지회 일파만파 자유교양재단 자유대한국민모임 자유대한애국수호단 자유민주연구원 자유민주유권자연합 자유민주시민연대 자유민주주의수호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실천연대 자유와연대 자유정의시민연합 자유통일국민연합 자유통일연대 전국자민총수도권본부 제물포고자유우파모임 중앙고애국동지회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천주교인모임 투명세상연합 한국영화인총연합회거제시지부 학부모연합 한미동맹강화예배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해군사관학교동지회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호국불교승가회 홍익인간실천운동연합 화랑구국동지회 123부산계몽단 (이상 73개) “더는 머뭇거릴 시간 없다…김문수로 바로 집중해야” 이날 고영주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지명함으로써 좌파 우위이던 헌법재판소 구성에 큰 변화가 왔다며 이제 자유민주·보수 진영의 결집과 김문수 후보 지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김문수 후보가 자유우파 진영의 유일한 현실적 대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인선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덕수를 비난하고 있지만, 임명은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며,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유우파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김문수 후보 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 시간도 여유도 없다”며 “자유파 진영의 국민적 지지는 이미 김문수에게 가장 많이 몰려 있다. 경선까지 남은 시간도 짧은 만큼 바로 김문수로 집중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대표는 “김문수 장관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것보다 더 큰 복이 자유대한민국에 돌아올 것”이라며, “이번이야말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만 서명운동 본격화…100만 명 돌파 시 법무부 앞 기자회견 예정 한편 위국본은 국민서명운동의 현황과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4월 9일 기준 서명자는 약 95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100만 명 돌파 시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단을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정례 집회와 10개 지역 본부 순회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위헌정당 해산 촉구 여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위국본과 자유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자유우파 대연합을 공식화하며, 대선 정국의 중대한 전환점에 돌입했다. "김문수 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답이다!" ▶더불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 동참 계좌(서명집회, 현수막)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고영주 대표 헌재앞 1인 시위! "반국가 더불어민주당! 계엄으로 국민 일깨웠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와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위국본) 4월 1일 헌법재판소 정문앞 릴레이 1인 시위 & 기자회견 & 우파진영 시국대책회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반국가 더불어민주당 계엄으로 국민 일깨웠다! 불법탄핵 즉각 각하! 의로운 재판관 김형두,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국민은 믿는다! 사기탄핵 즉각 기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헌재 정문앞 헌재 인근 안국동 사거리 이재춘 위국본 상임대표 (전 러시아 대사) 노영우 중앙고구국동지회장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동완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장 이민환 나라지킴이경기고 국장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 고영주 대표 헌재앞 기자회견 -헌재앞 기자회견(고영주, 이재춘) -현장 대책회의(석동현 변호사, 나경원 의원, 고영주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답이다!" ▶더불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기만 하면 자동 해산서명!)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 동참 계좌(현수막, 집회, 신문광고 등)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서명 70만 돌파! '천만국민 서명운동' 전개
입법독재 내란, 자유민주주의 부정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서명 70만명 돌파! - 31일 08시 현재 현재 70만 527명 -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곧 백만명 서명 명단 법무부 제출, 위헌정당 해산 촉구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해산 천만국민 서명운동』 전국 전개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서명이 70만명을 돌파했다. 자유민주당 등 76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위국본. 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대사/상임고문 고영주 자유민주당대표)는 사실상 입법독재 내란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을 지난 16일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개시한 지 16일만인 31일 오전 8시 현재 서명인이 50만명을 넘어, 서명지 서명을 포함한 총서명인수 70만 527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화 서명이 50만 4,089명에 달했고, △서명지 서명이 19만 6,438명(ㅇ구글폼 서명 15만 400명 ㅇ종이 서명지 서명 4만 6,038명). 위국본과 자유민주당은 이에 따라 권력분립 자유민주주의를 부정, 1당독재로 치닫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천만국민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1차로 금명간 서명 백만명이 넘는 대로 법무부(법률상 정부대표)에 명단 제출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 청구'를 조속히 하도록 공개 촉구하기로 했다. 이어 76개 참여 시민사회단체·정당 및 전국 11개 본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해산 천만국민 서명운동’을 개시해 5천만 전국민에게 종북 독재 위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를 알리고 해산촉구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제8조 4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해산심판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국본과 자유민주당은 지난해 7월 3일 법무부에 해산심판청구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정당인 근거 사유로 ‘자유민주주의 부정’ ‘권력분립주의 위배’ ‘사법권 독립 침해’를 제시하고, 구체적 사례로 △헌법에서 ‘자유’삭제 시도(2018년) △토지국유화 추진(2017년 추미애 당대표) △해산된 종북정당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에 대한 국회의석 배분(2024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제한법안 발의(전현희 의원) △재판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조국·이재명·황운하 재판에 대한 특검 주장과 판사 선출제(박찬대 원내대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김동아 의원) △영장전담법관의 다수당 지정 특검법 발의(이성윤 의원) 등 15가지를 적시했다.(제출 청원서 별첨) 이에다 최근 29회의 탄핵폭거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반국가 독재 행태도 권력분립주의 위배의 탄핵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 위국본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국회 거대의석을 차지한 이후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무차별적 탄핵남발과 겁박을 지속하는 등 ‘나찌식 1당독재 괴물’이 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키지 않고서는 자유대한민국은 온존할 수 없다”며 전국민적 해산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은 1533-9573번으로 전화만 걸면 자동서명이 되며, 실시간 서명인수가 위국본 홈페이지(namd.kr)에 자동연계돼 공개되고 있다. 전화하면 해산청원서 제출 대표인 고영주 변호사(자유민주당 대표)의 안내 육성도 들을 수 있다.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반국가 위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 2014년 통진당을 해산시킨 경험이 있고 이제는 반대한민국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키려 나섰습니다. 이 전화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이 전화번호를 전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걸기만 하면 자동으로 해산 서명이 완료됩니다. 함께 뛰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전화서명인수 (메인화면 실시간) [전화서명인수]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답입니다"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2] 구글폼 서명지 서명인수(150,400명) [3] 현장 서명지 서명인수(46,038명)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서 법무부 제출」 기자회견(24.7.3.) -고영주 변호사, 이재춘 상임대표, 민경욱·이래진 공동대표- [25. 3. 29. 국회앞 더불어민주당 해산 천만 서명 부스] [24.12.6. 국회앞 기자회견 고영주 대표] "계엄은 적법! 더불어민주당 해산후 반국가단체로 고발장 낼 것" [24.11.9. 광화문 더불당 해산촉구 집회] [25. 3. 19. 거제 위국본 경남본부 발대식] (세이브코리아 손현보 목사, 고영주 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대사) [25. 3. 9. 부산 광복동 집회] 고영주 대표, "더불당 해산" 설파 [25. 2. 22. 위국본 울산 본부 발대식] ■ 2024.7.3. 정부(법무부) 제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서」 전문 ■ (표지) “더불어민주당은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政黨에 대한 解散審判請求를 할 것을 請願합니다.” (내용) 청원서 청원인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5, 성지빌딩 405호 청원기관 대한민국정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청원취지: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더불어민주당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7 청원이유 1. 개 요 더불어민주당은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2. 헌법 규정 가.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나.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3. 더불어민주당 활동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 사례 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초에 헌법개정을 획책하였는데,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헌법상 전문과 제 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법률해석론상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자유를 삭제할 경우,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될 수 없으며, 북한식으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북한은 2010년 9월, 제 3차 당대표자회 개정 당규약에서 종전의 대남적화혁명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으로 개칭하였는 바, 그 취지는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이므로, 민주주의라 하면 당연히 인민민주주의인데 구태여 매번 인민민주주의라고 길게 지칭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뜻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그냥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로 개칭하였는 바,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한 것입니다. (별첨1. 참조) 나.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중고교생용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한다는 사실은 전술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산주의자들의 사기 수법인 ① 이론의 이중 구조, ② 용어 혼란 전술, ③ 궤변, ④ 억지, ⑤ 반복선전 중에서 ④번 억지 수법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 대신 그냥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 것입니다. (별첨2. 참조) 다. 한편, ‘윤리와 사상’이라는 고등학교 교과서 5종 중 3종에서는 『국민주권』 용어 대신 민중주권도 아니고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주권』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주권을 부정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헌법재판소 2013헌다1)을 보면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위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이념이며, 민중주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반하여 통진당이 위헌정당 판정을 받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통진당의 위 민중주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민주주의의 선전이론이 말하는 “인민주권”을 내세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한 것입니다. (별첨3. 참조) 라. 2021.1.5.경 5.18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에 5.18 역사왜곡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헌법 제 21조)를 침해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제 8조에 『5.18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두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이 2024.6말까지여서, 5.18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먼저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국민들의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규정에 위배된 것입니다.(별첨4. 참조) 마. 2017.10.9. 당 대표이던 추미애가 토지국유화를 주장하였고, 당내에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었으므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해당하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침해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추미애는 후에 “지대 추구의 덫을 빠져나와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바꿨으나, “국가가 토지를 소유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별첨5. 참조) 바. 2024.4.10. 총선에서는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위헌정당인 진보당에 비례대표의석 2석(전종덕, 정혜경)을 내주고, 울산북구 선거구에서는 진보당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주는 등(윤종오) 진보당원 3명의 국회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위헌정당인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한 활동으로 평가됩니다. 사. 최근에는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제도를 부정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활동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1) 권력분립제도 위배 사례 가)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인 ‘공직자의 이해중돌 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별첨6. 참조) 나)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의원은 정부가 행정부의 권한인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경우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별첨7. 참조) 다) 최민희 의원은 국회 추천 방송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별첨8. 참조) 국가의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과 같이 각각 독립된 조직으로 나누어 각 조직이 서로에 대해 견제하도록 하는,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한 것입니다. 2) 사법권 독립 원칙 위배 사례 가) 김동아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부정하였고, (별첨9. 참조) 나)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화영부지사 사건 담당판사를 비판하면서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별첨9. 참조) 기히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사건들인 조국 재판, 이재명 재판, 황운하재판 등에 대한 특검을 주장함으로써 사법권의 기능과 독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별첨 10. 참조) 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대표에 대해서 1, 2심 유죄판결이 나도, 대법원에 가면 (권력의 힘으로) 번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라) 이성윤 의원은,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도 다수당이 지정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별첨 11. 참조) 마) 김용민 의원은 판검사 법왜곡죄를 형법에 신설 방침이라고 발언하였는 바, 이는 북한형법상 부당재판죄와 같은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성, 중립성을 현저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별첨 12. 참조) 결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사법권의 독립에 위배되는 활동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결어 ○ 헌법 제 8조 제 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 55조의 법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되고,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기본적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입니다. ○ 또, 위헌정당의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2014.12.19.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따라서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별첨1. 與, 개헌 의총…‘민주적 기본질서 별첨2.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공개 별첨3. 일부 고교 윤리 교과서 별첨4.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별첨5. 헌법적 권리마저 제한 별첨6.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까지 별첨7. 초유의 입법 권력, 사법‧행정 통제 별첨8. 野 최민희·김용민·차규근도 '私心 법안' 별첨9. 배지 단 대장동 변호인 "사법부 통제” 별첨10. 검찰사건조작 심각 별첨11. 전담 영장판사 두고, 특검도 지정 별첨12. 법왜곡 판검사 처벌법 2024. 7. 3. 청원인 대표 고 영 주 (인)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 법무부장관 귀중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 공동대표(가나다 순) 노영우 중앙고애국동지회 회장 민경욱 20대 국회의원/가가호호공명선거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상원 고대투루스포럼 회장/한미동맹강화예배 회장 성호스님 호국불교승가회 대표 신동춘 (사)자유통일국민연합 이사장 신희순 강남포럼 대표 안상락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대표 양국용 자유대한애국수호단 단장 이두호 (사)자유수호국민운동 이사장 이래진 서해피살 공무원 유족(친형)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순형 서울대나라사랑모임 대표 이정신 오이박사(오직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단체) 단장 이창호 자유와연대 사무총장(전군구국동지회 단장) 이한주 서울고19애국동지회 회장 겸 서울고 구국동지회 회장대행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조원일 전 UN차석대사/베트남 대사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지정석 나라지킴이고교연합경기고 회장 (이상 20명) ● 상임고문 :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전 서울남부지검장 김병관 전 1군사령관/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석복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대한민국불교도총연합회 공동회장 윤항중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 회장(전 육군제1군수지원 사령관) 정재량 전 서울시교육위원회 부의장 오율자 한양대 명예교수(전 예체능대학장) 하형규 전 전군구국동지회 회장 현진섭 전 자유민주당 최고위원 오복섭 전 자유민주당 최고위원 오봉석 자유민주당 상임고문 황대영 자유민주당 상임위원장 (이상 11명) ● 전국 본부장 ○부·울·경본부장 박성률 ○대구·경북본부장 최영호·박용태·김만섭 ○인천·경기본부장 이승범 ○광주·전남·제주본부장 황은영 ○대전·세종본부장 이석태 ○충남본부장 류두환 ○울산본부장 서성훈 ○강원본부장 황대영 ○전북본부장 양국용 ○경남본부장 박순옥 ● [참여단체] 자유민주당 가가호호공명선거당(창준위) 강남포럼 경남중고애국동지회 공권력감시센터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구국대구투쟁본부 국익포럼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국민포럼 국본 국회개혁국민운동본부 나라정상화국민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경기고 대전태극연합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장로연합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호국총연합회 동성고애국동지회 리박스쿨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본질회복운동본부 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호남지부 서울고19애국동지회 서울고구국동지회 서울대학교나라사랑모임 성남고애국동지회 송파자유포럼 스카이포럼 신자유연대 엄마부대 연세대구국동지회 오이박사 올바른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모임 육사총구국동지회 윤봉길의사숭모회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경남지회 일파만파 자유교양재단 자유대한국민모임 자유대한민국원로회의 자유대한애국수호단 자유민주연구원 자유민주유권자연합 자유민주시민연대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실천연대 자유와연대 자유정의시민연합 자유통일국민연합 자유통일연대 전국자민총수도권본부 전군구국동지회 제물포고자유우파모임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중앙고애국동지회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천주교인모임 투명세상연합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한국영화인총연합회거제시지부 학부모연합 한미동맹강화예배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한반도지키미(NLM) 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호국불교승가회 홍익인간실천운동연합 화랑구국동지회 (이상 76개 단체) ■ 집행위원회 ○위원장 이재춘 ○위원 고영주 오율자 신동춘 이석우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답이다"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 동참 계좌(서명집회, 현수막)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가자, 국회로!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답이다! 국민서명 60만명 돌파!
"반국가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없이 자유대한민국은 온존할 수 없다!" 정부협박 1당독재·조폭 정당 더불당 해산 천만서명운동 현장! 국민서명 60만명 돌파! 25. 3. 28. 15시 현재 600,070 명 (전화서명 405,191명 구글폼 150,389명 현장서명 44,490명)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대사 상임고문 고영주 자유민주당대표) ■ 3.29.(토) 낮 12시 서명운동 장소 ■ -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앞 - [국회의사당앞 세이브코리아·위헌정당더불당해산 집회(3.22)] [천만서명 부스 현장(3.22)] [3.22일 천만 해산서명 부스를 방문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우)] [고영주 상임고문(자유민주당 대표)] [이재춘 상임대표(전 러시아 대사)] [천만서명운동 동참 애국시민들] [더불어민주당 해산 찬반 즉석투표]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답이다!" ▶더불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기만 하면 자동 해산서명!)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 동참 계좌(현수막, 집회, 신문광고 등)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성명] 사법부 좌파카르텔 동업자 더불어민주당! 위헌정당 해산 헌재 심판 청구로 국회 자동해산!
○ 자유민주당 성명(25.3.27.) 반국가 괴물 더불어민주당 해산 없이는 자유대한민국 온존할 수 없다 우리는 생생히 목도했다, 사실을 뒤집는 사법부 일각의 좌파 카르텔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는 발언은 공문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26일 2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했다. 행위가 수반된 증거에 의해 입증된 사실은 의견표명일 수 없고 허위사실 공표임은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이미 정리돼 있다. 증거 사진의 핵심부분을 확대해 놓은 것을 조작 가능성 있다며 무죄선고한 것도 사실관계를 떠난 작심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 근원이 종북좌익 1당 독재 더불어민주당이다. 우리 사회 모든 반국가·국고침탈 세력의 동업자이자 대행자이자 지휘탑이다. 이번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에 대한 29회 탄핵 폭거가 그 결정판이고 진행형이다. 3권분립과 사법권독립, 시장경제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좌익독재로 향한 그 명백하고도 공개적인 시발점은 2018년 집권당시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한 시도였다. 당시 교과서에는 ‘국민주권’ 대신 ‘인민주권’ 용어를 사용토록 했고, 이후 토지국유화(2017년 추미애 당대표),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에 대한 국회의석 배분(2024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제한법안 발의(전현희 의원), 재판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조국·이재명·황운하 재판에 대한 특검 주장과 판사 선출제(박찬대 원내대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김동아 의원), 영장전담법관의 다수당 지정 특검법 발의(이성윤 의원) 등 변함없이 1당 독재를 추구해 왔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함으로써 제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라는 규정에 명확하게 적용되는 위헌정당이다. 거대해진 반국가 괴물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키지 않고서는 자유대한민국은 온존할 수 없다. 자유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2024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이미 정부에 제출했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을 곧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해산 요구 국민 서명 50만명을 이미 확보했다. 이어 100만, 1000만명으로 바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직 전원사퇴는 정치적 선언일 수 밖에 없다. 과반의석 더불어민주당의 찬성의결을 거치거나 같은 당 출신 국회의장이 허가해야 해 실효성이 전혀 없다. 헌재 심판으로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가능하고 1당독재 국회는 자동해산된다. 만악의 근원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답이다. 2025. 3. 27.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반국가세력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답이다!” ▶ 해산 자동서명 전화 ◀ ☎ 1533 - 9573 (전화만 걸면 자동 서명!) 자유대한민국 재건을 위해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 동참 계좌(현수막, 집회, 신문광고)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자유민주당 현수막

전국 1,030곳 현수막 투하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뿐!" "탄핵각하, 국민 명령이다!

3.1절 전격게시 헌재,국회앞 현수막! "회유 겁박 매수는 국민이 처단한다!"

불법음란물 유통방관 '문형배 재판관 자택앞' 등 규탄 현수막 100곳 일제 게시!

카드뉴스

비례대표 정당 기호 33번, 자유민주당 대표공약

자유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공개 "정당번호는 33"

[자유민주당 카드뉴스] 5.18 공천취소 하는 국민의힘 '보수정당 맞나?'

자유민주당 정치광고

"윤석열이 옳았다!" 경남 구국집회 & "더불당 해산!" 경남본부발대식

반미활동자들을 미국 CIA에 신고하겠습니다! 신고,제보해 주십시오!

위헌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국 운동본부 발대식 & 국민토론회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고영주 변호사·이래진 서해 피격사건 친형·정재학 전라도 시인·조동근교수)

현수막훼손 고발사례

[보도자료] 경찰, 자유민주당 현수막 훼손범 잡고 보니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자유민주당 현수막에 테러 '검찰에 고발, 진보당 1명 검거'

자유민주당의 문재인 평산마을 현수막에 더불어민주당이 테러 자행! "검찰에 고발"

자유아카데미

자유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3기 모집 요강

[초청장] 자유민주당 고영주대표, 출판기념회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

자유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참여로 총선출마·승리 합시다! 11월 23일 개강 '제3기 정치아카데미' 등록모집 개시!

자유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2기 모집. 9월 7일 개강. 30명 선착순 등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