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페친 여러분,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금년 나이가 미수(米壽)의 늙은이지만, 투표일까지 1주일을 남겨두고 있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의 종반전 양상에관해서 여러분과 심각하게 걱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거의 종반전 양상을 놓고 언론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총선거는 “원내에서 절대 과반수 의석을 장악한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입법독재’를 심판”하는 선거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작금의 종반전 양상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야당의 무절제한 비협조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것으로 왜곡, 변질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같은 작금의 언론 보도들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은 정확한 것도,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공작에 의하여 왜곡, 오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어 버릴 수 없습니다.
이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이지만, 저는 한국일보의 정치부기자로 15년간 국회와 정당을 취재, 보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저는 이번 총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민들의 선택이 작금의 언론 보도와는 다른 내용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애국심을 소유한 유권자들이라면 투표장으로 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인천 계양을구에서 출마하고 있는 이재명 씨는 대장동 토지 부정 의혹 등 복수의 범죄 혐의로 선거 운동 기간중에도 피고의 신분으로 재판정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당선되고 또 그가 대표로 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 되면 그에 대한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결국, 22대 국회는 ‘방탄국회’라는 불명예의 주인공이 될뿐더러 이 나라의 사법 정의는 쓰레기통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위 <조국혁신당>도 큰 문제입니다. 이 당의 대표인 조국 씨는 ‘파렴치’ 사범으로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임에도 불구하고 좌경 성향의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집행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기결수(旣決囚)’가 정당을 만들어 그 대표가 되고 총선거에 출마하는 초현실적인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만 출마하는 정당으로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소위 ‘여론조사’에서 20% 초반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지지자들은 그들이 바로 이 나라의 ‘국민’이자 ‘유권자’들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들은 정상적인 사고의 ‘국민’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조국 씨는 대법원에서 1, 2심의 판결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 총선거 후 머지않아 교도소로 들어가야 하는 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국 씨는 이번 총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 위상이 대법원 재판에 작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줌으로써 교도소행을 면탈(免脫)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 경우 22대 국회는 또다시 ‘방탄국회’로 기능하게 되어서 ‘삼권분립(三權分立)’이라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기둥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페친,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는 10일 투표장으로 가는 이 나라 ‘유권자’들이 과연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투표를 하실까요?
저는 1970년대와 1990년대에 진행되었던 남북대화의 실무 주역으로 북한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1945년 해방된 순간 38선 이북은 공산 천지가 되었고 이남의 지역에서는, 물론 6.25라는 처참했던 전쟁도 있었지만, 하루의 쉬는 날도 없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우익 자유민주 세력과 북한의 지령에 따르는 ‘종북’ㆍ‘좌경’ 세력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의 <더불어민주당>은 그 뿌리가 해방정국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한편이 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국가를 건설하는 데 한 기둥이 되었던 김성수 씨의 <한민당>이라는 보수 우익 정치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북한과 연계된 ‘종북’ㆍ‘좌익’ 세력의 숙주(宿主)로 구실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원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뜻있는 국민들이라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유튜브의 세계에서는 22대 국회에서 20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예측 보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통령 재임 시, 심지어는 김정은의 누이라는 김여정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으면서도, 평양 시민들에 대한 연설 도중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역과 부속 도서”라는 헌법 제3조의 명문조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비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동분서주(東奔西走)”했던 문재인이 선거판에 등장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승세(勝勢)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기도 합니다.
페친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거에서는 의식 있는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크게 위축시키고 <국민의힘>을 키워주지 않겠느냐는 희망적 기대를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과반수 미달의 소수당으로 위축되었을 때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비상 대책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것이 원균의 모함으로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에서 해임되어 장살(杖殺)의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난 뒤 백의종군(白衣從軍)을 거쳐서 삼도수군통제사로 복귀한 이순신이 임금 선조에게 올린 장계가 그 유명한 “신(臣)에게 아직 13척의 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과연 “이순신의 상유(尙有) 13척”이 있기는 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있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유민주당>의 2번 비례후보로 총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고영주(高永宙) <자유민주당> 대표의 존재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순신의 배 13척”입니다.
고영주 대표는 대한민국 검찰에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는 데 성공한 대표적 ‘공안검사’였습니다. 그는 북한의 남파 지하 정당인 ‘통일혁명당’을 박살 냈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일전보당’ 해체 판결과 ‘전국교원노동조합’의 불법화를 아끌어냈을 뿐 아니라 문재인 측이 법원에 제소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자신의 발언을 1,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勝訴)하여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페친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고영주 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이 원내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했을 때 반드시 국회에 진입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종북’ㆍ‘좌익’ 세력과의 투쟁에서 고 대표는 최소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명 이상의 몫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저와 뜻을 함께 하는 모든 페친과 애국 시민들께서는 비례대표 투표 때는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무조건 <33번 자유민주당>을 찍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동안 <국민의힘>의 행적에 불만을 느끼는 보수 성향의 애국시민들 가운데는 <자유통일당>과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을 놓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위에 누누이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고영주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2번인 고영주 대표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당>이 (초록색 비례대표정당 투표지에서) 전체 투표자의 5%를 득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페친과 뜻을 함께 하는 유권자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3일
전 국회의원 (15대)
전 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남북고위급회담 대표
전 명지대 초빙교수
이동복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