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대표 발언 내용 원문] 저희 자유민주당에서는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총선을 맞이해서 1차 공약 1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공약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 공약을 만들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 첫 번째는 국회의원 세비는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한다. 보좌관은 9명 중에서 5명만 채용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 모든 특권을 포기한다. 이상 세 가지 약속은 법 제도 개정 이전에 스스로 실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간첩죄 수사를 추진한다. 문재인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넘긴 USB가 국가 기밀인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간첩죄가 된다고 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북송금 등 여부도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반국가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폐지한다. 현재 시민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 102조 원에 달해서 국방비 57조원보다도 더 많은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인세는 20%까지 인하한다. OECD 국가 평균이 21%이기 때문에 저희는 1차로 20%까지 인하를 하고 다음 단계로 15%까지 인하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탈중국 탈일본한 기업들이
강령·당헌·당규 자유민주당 10대 강령 우리는 앞선 세대의 고뇌와 지혜 그리고 열정과 희생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 이승만의 건국정신, 박정희의 발전정신을 포함한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功)을 깊이 새기는 동시에 그 과(過)와 역사적 한계를 성찰하여 개인과 국가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다. 전지구적으로 급변하는 자연환경과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법치주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이루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1. (외교)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인류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한다.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의 토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자주국방에 기초한 한미동맹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지렛대로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한일, 한중, 한러, 한아세안, 한태평양 협력 등을 추진하여 자유, 평화, 번영의 국제질서 정착에 앞장선다. 2. (국방) 우리는 성인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하되, 과학화·전문화·효율화된 지원병제를 확대하여 강력한 국방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전투 업무를 전담하는 ‘베테랑’ 군대도 편성한다. 국방벤처 기업을 포함한 방위산업의 육성을 도모한
● 15대 정책 세부 내용 1. 1당 독재 및 체제전복 종북좌파 척결 전면투쟁 O 자유우파 전 애국세력과 총력연대해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의 개정 음모 저지 투쟁 -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1당 독재국회인 21대 국회에서 내각책임제를 구실로 한 사실상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과 인민민주주의 개헌을 강행하려는 체제 쿠데타 및 장기 독재집권 기도 저지 전면 투쟁. O 3권분립 체제를 파괴하고 ‘야당의 거부권’마저 박탈해 민주당 1당 독재 및 비밀 경찰국가의 길을 깐 ‘위헌적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즉각 폐기 투쟁. O 북한의 핵 위협 강화와 사이버해킹 침투 등 남북체제 대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통째로 경찰에 넘기고 간첩수사도 일반수사로 전환함으로써 사실상 간첩을 잡지 않게 된 ‘개정 국가정보원법’ 폐기 및 재개정. O 북한의 요구에 굴종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동맹국 미국 마저 우려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폐기. 2. 문 정권이 파괴한 안보·국방·핵 분야 원위치 및 강화 O 문 정권에 의한 안보•군대•동맹 파괴의 전면적 중단 및 복원 O 문 정권의 ‘2022년 전시작전통제권 분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