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대표 공약 발표 영상 - 공약 9~13번]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총선 1차 공약 13가지 중에서 9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째 정당은 국고 지원금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엄청나게 재산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들이 특권을 이용해서 국고를 빼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으면 후원금을 받아서 정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금은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북한이주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북한에 가고 싶어도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을 자신들이 조국으로 알고 있는 종북주사파들을 억지로 우리나라에 잡아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조건이 맞으면 합법적으로 이런 종북주사파 들은 북한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북한이주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의 11번째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국내 유치를 위한 모든 특별대우를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인은 3억원을 우리나라 은행에 예치하기만 하
[ 고영주 대표 공약 발표 전문 - 공약 5~8번]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2024년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총선에 대비하여 저희당 다섯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권 하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검수완박 법을 폐지하고, 또 공수처법도 폐지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법상 간첩죄를 강화해서 현재 적국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간첩죄를 외국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번째 5.18 특별법 제주 4.3 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기타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법들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록에 입각하여 전면 재조사를 해서 가짜 유공자 를 적발하고, 그동안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5.18 당시에 시위 진압에 참여했던 군인, 경찰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당시 국가의 명을 받아 반란군을 진압으로 참여 했던 군인, 경찰에 대해서 그 후에 형법상 평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출동한 군인들을 반란군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어떻든
[ 고영주 대표 공약 발표 전문 - 공약 1~4번]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 입니다. 2024년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총선에 대비하여 저희 당 공약 13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세비는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하겠습니다. 보좌관은 아홉 명중에서 다섯 명만 채용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상은 말씀 드린 내용은 법 제도개정 이전에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약을 내세우게 된 이유는 요즘 국회의원 개혁, 국회개혁, 또 정치개혁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밖에서 아무리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부를 짖어도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네들 특권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이 국회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개혁을 하는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당 후보를 뽑아주시면 저희 당 후보는 당선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 세비는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할 것이며 보좌관은 9명 중에서 5명만 채용하도록 하고 불체포특권 등 모든 국회의원 의 특권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주 대표 발언 내용 원문] 저희 자유민주당에서는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총선을 맞이해서 1차 공약 1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공약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 공약을 만들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 첫 번째는 국회의원 세비는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한다. 보좌관은 9명 중에서 5명만 채용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 모든 특권을 포기한다. 이상 세 가지 약속은 법 제도 개정 이전에 스스로 실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간첩죄 수사를 추진한다. 문재인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넘긴 USB가 국가 기밀인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간첩죄가 된다고 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북송금 등 여부도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반국가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폐지한다. 현재 시민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 102조 원에 달해서 국방비 57조원보다도 더 많은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인세는 20%까지 인하한다. OECD 국가 평균이 21%이기 때문에 저희는 1차로 20%까지 인하를 하고 다음 단계로 15%까지 인하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탈중국 탈일본한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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