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3. 정부(법무부) 제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서 전문] (표지) “더불어민주당은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政黨에 대한 解散審判請求를 할 것을 請願합니다.” 청원서 청원인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5, 성지빌딩 405호 청원기관 대한민국정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청원취지: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더불어민주당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7 청원이유 1. 개 요 더불어민주당은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2. 헌법 규정 가.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나.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서울과 대전에도 5.18 가짜 유공자 · 북한 개입 증언 현수막 떴다!" "광주 김대중센터 앞등 30곳 새로 게시!" ●게시 지역: 서울,대전,광주,전주 90곳 ▶서울 20곳 :국회의사당 정문앞, 용산 대통령실 입구 삼각지 사거리, 삼광화문 사거리, 서울시청 건너편 서울시의회앞, 서초구 서울 대법원, 법원검찰청사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 서울역앞, 수원역 광장 ▶대전광역시 20곳 : 대전역 광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무소앞, 국민의힘 대전시당사앞, 대전선관위앞, 중구 중앙로역 네거리, 유성온천역, 한밭대교, 서구 갤러리아백화점앞 등 ▶광주광역시 30곳 : 광주시청,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5·18교육관, 5·18기념재단·광주KBS 앞, KTX 광주송정역 앞 ▶전주시 20곳 :전주시청, 전주역, 전북대 정문, 전주대 정문, 전주지방법원, 도립국악원, 전주우체국, 롯데맥스앞 등 ○게시기간: 2024.10.14.~10.31. ●협력단체: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상임고문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서울 20곳]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건너편> <용산 대통령실 입구 삼각지역 사거리> <광화문
▶ 가자, 광화문 민주당 해산 집회로! ◀ 오늘 한글날 광화문,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위국본) 상임대표 이재춘(전 러시아 대사) 상임고문 고영주(자유민주당 대표) 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해산시킵시다!" ○ 해산 집회 및 서명 장소 : 광화문 서울시의회앞 ○시간 : 오전 11시~오후 5시 이재춘, 고영주 올림 [서울시의회 앞 서명 집회장] <고영주 상임고문(중앙), 박상원 한미동맹예배 회장(우), 이석우 위국본 간사(좌)> (약도)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해산! 국민 여러분께서 해내실 수 있습니다! 백만 서명 조기 달성하고 1,000만으로 갑시다! ☞ 민주당 해산 국민서명 여기 클릭! ☜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동참 계좌(현수막,신문광고,집회 등) :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문의: 010-3620-4142(문자) ▶ 10월 9일 한글날 더불당 해산서명 현장 모습 ◀ - 한글날 광화문 애국집회에서 2024.10.09. - 더불어민주당 해산 서명에 참여하는 애국국민들, 모두가 비장하게 서명 동참 ! <위헌정
뜨거운 더불어민주당 해산 서명 현장! 3,500여명이나 현장 서명 나서 - 개천절 광화문 애국집회에서 2024.10.03. -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촉구하는 애국국민들, 너도나도 비장하게 서명 동참 ! 개천절인 10월 3일 광화문 애국집회에서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위국본. 상임대표 이재춘 러시아 대사/상임고문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해산에 대한 찬반 현장투표와 함께 위헌정당 해산 촉구 서명을 일제히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촉구하는 애국국민들의 서명이 쏟아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에만 총 3,540명의 국민 서명이 기록, 접수됐다. 현장에 비치된 더불어민주당 해산 찬반 투표대(색지 붙이기)에는 찬성란에는 2천명 가량이 빽빽히 투표해 칸이 부족할 정도였고 반대란에는 18명이 투표했다. 수많은 애국국민들은 현장에서 이재춘 대사와 고영주 대표(변호사)에 격려사를 전하고 구호(더불당 해산!)를 외치면서 함께 사진 촬영도 요청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뿜어댔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애국국민> <위국본 서명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해산 촉구 서명에 참여하고 있는 애국국민들> <애국국민들의 서명 참여 현장에 있는 위
○ 자유민주당 성명(2024.10.02.) 서울시 선관위를 직권남용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발 좌편향 표현을 문제삼는 선관위는 어느 나라 선관위인가? 자유민주당의 자유민주주의 수호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이 지난달 12일자로 서울시내 20곳에 게시한 ‘서울시교육감 좌편향 OUT!’ 현수막에 대해 지난달 21일자로 강제철거와 함께 고발하는 불법 폭거를 단행했다. 오는 16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정당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근거로 들었으나, 자유민주당 현수막은 후보자를 특정하지도 않았거니와 헌법이 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활동이다. '교육감 좌편향 OUT!’ 표현이 안된다면 ‘반국가 행위 OUT!’ 표현도 안되고 ‘훌륭한 후보자를 뽑자!’ 표현도 안된다는 말 아닌가. 46조의 취지는 특정후보자 지지·반대 수준의 행위 불허이지 포괄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 금지가 아니다. 선관위의 좌편향 판단으로 불허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때 교과서에 ‘인민주권’이 기술되는 등 적화 위험에 처
《전국 현수막 중 5·18에 대한 자유민주당의 입장》 우리는 5·18에 깃들어 있는 민주화 정신을 존중한다. 그러나 5·18에 올라 탄 가짜 유공자들의 실체 여부와 북한의 개입 논란은 줄곧 5·18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있고 국민통합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의 본 현수막에 대한 지난 11일자 고발 발표를 계기로 오히려 이런 의혹들이 범국가·범국민적으로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기를 바라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표현의 자유와 정당활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관계법률에 따라 이번 정당 현수막을 게재했음을 밝힌다. 이번 고발이 5·18에 대한 진정한 진상규명과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바라며 엄중하고 당당하게 임할 것임을 밝힌다. 2024년 9월 15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추석연휴 광주·전주에 일제히 붙은 ‘5·18 가짜 유공자·북한 개입’ 현수막》 《전국 10개 광역시 190곳에 붙은 ‘이재명·문재인 방탄 더불어민주당 해산’ 현수막》 ▶광주광역시 30곳 (광주시청, 광주 5·18기념공원, 광주송정KTX역,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 월드컵경기장 등) ▶전북 전주시 20곳 (전주역 광장, 전주 고속터미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사,
《전국 현수막 중 5·18에 대한 자유민주당의 입장》 우리는 5·18에 깃들어 있는 민주화 정신을 존중한다. 그러나 5·18에 올라 탄 가짜 유공자들의 실체 여부와 북한의 개입 논란은 줄곧 5·18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있고 국민통합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의 본 현수막에 대한 지난 11일자 고발 발표를 계기로 오히려 이런 의혹들이 범국가·범국민적으로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기를 바라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표현의 자유와 정당활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관계법률에 따라 이번 정당 현수막을 게재했음을 밝힌다. 이번 고발이 5·18에 대한 진정한 진상규명과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바라며 엄중하고 당당하게 임할 것임을 밝힌다. 2024년 9월 15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추석연휴 광주·전주에 일제히 붙은 ‘5·18 가짜 유공자·북한 개입!’ 현수막》 《전국 10개 광역시 180곳에 붙은 ‘이재명·문재인 방탄 더불어민주당 해산!’ 현수막》 ▶광주광역시 30곳 (광주시청, 광주 5·18기념공원, 광주송정KTX역,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 월드컵경기장 등) ▶전북 전주시 20곳 (전주역 광장, 전주 고속터미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사
《서울시 교육감 보선 한달전, 좌익 퇴출! 현수막 서울시내 20곳 떴다》 “새로 뽑는(10.16.) 서울시 교육감, 좌편향 OUT!” # 급진 좌익이념 주입 전 서울교육감 조희연 고발! # 학생인권조례폐지! # 젠더-페미니즘 이념 교육 퇴출! # 대한민국 건국 정체성 확립! “성해체, 성혁명유토피아까지 외친 자들 절대 불가, 함께 막읍시다!” ● 게시장소 : 서대문 서울시교육청앞, 서대문역 사거리, 광화문 교보문고앞, 동아일보 맞은 편, MBC 본사 앞(상암동 신사옥), YTN(상암동 뉴스퀘어)앞, 서울어린이대공원앞, 건국대·한양대앞, 동대문역사문화공원앞, 왕십리역·신당역 사거리 등 20곳 ㅇ게시일: 9.12.새벽 ~ 9.26. ●협력단체 : 서울학부모순회포럼TF연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이혜경) [서울시교육청 정문앞(서대문)] [서대문역 사거리 4번 출구] [광화문 사거리 교보문고 정문] [광화문 사거리 동아일보 건너편 교보문고옆] [MBC신사옥 앞(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뉴스퀘어 정문(상암동)] [서울어린이대공원 앞(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앞2] [건국대병원앞(광진구)] [건국대입구역 사거리 이마트앞] [한양대 정문 맞은 편(성동구)]
《종북세력에 의한 내란 위기!》 《간첩 집안 연좌제 부활 필요!》 ▶ 김문수 장관에 대한 더민주당 등의 공격은 북한 정권의 대리전! “반국가단체 부정,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 북한은 이미 1990년 남북 법전을 대조하자는 우리의 공세에 항복! 뒤로 종북세력과 지령 또는 연대로 민족해방이니 민주혁명이니 하는 '대한민국 전복'을 꾀하고 있는 심각한 내란 위기!
[핫 이슈-인터뷰]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위헌정당 해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다 종북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다음 대선에 대통령까지 배출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적화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한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를 만나 이 운동의 의미와 방향을 들어본다. 손한나 기자 승인 2024.08.14 03:52 고영주 변호사(자유민주당 대표) Q1 지난 6월 17일, 59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위헌정당 해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셨습니다. 이 운동의 배경과 역사적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운동 방향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공산화를 지향하는, 종북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데 이어 대통령까지 배출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특정 정당이 국회의원의 과반과 대통령직을 확보하였다 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는 것까지 용인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지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위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해산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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