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25.)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불륜’ 가관이다! 여당 의원·고위공직자, 용도변경하고 주택 줄인 척 세종 아파트 팔아 수억 차익, 서울 아파트는 남기고 본머리 100, 잔머리 200, 거짓말·꼼수는 300 정권! 지난해 고위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의 1가구 다주택 보유 논란이 벌어지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택의 용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보유 주택 수를 줄이거나, 세종시 아파트는 팔고 서울의 아파트는 남기는 식의 꼼수가 대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25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최종윤, 유기홍, 임종성 의원 등의 경우처럼 본인과 배우자, 가족들이 지분을 나누고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또는 상가로 명의를 바꾸는 방식으로 1가구 다주택을 교묘히 피해, 명목상 1가구 1주택처럼 만든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다주택자 공직자들이 1주택으로 줄인 척하면서, 주택 외에 다른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부동산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해 청와대의 ‘1주택 표준’ 지침에 따라 공직자와 공기업 간부들이 집을 처분했지만 대부분 서울의 아파트는 남기고 세종시 아파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22.) ‘대깨한(대가리가 깨져도 한명숙 구하기)‘ 중단하라! 직권남용 박범계 장관은 즉시 사퇴하라! ‘하늘도 알고 땅고 알고, 너도 알고 나도 다 아는’ 한명숙 사건 문재인 정권, 끝내 ‘민심의 벼락’ 맞게 될 것! 대검찰청은 속칭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21일 대검부장회의를 거쳐 ‘무혐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 대행과 대검 부장, 일선 고검장 등 14명 중 10명이 ‘무혐의’에 표를 던졌다. 간단히 말하면, 한명숙 사건에 대한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에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문재인 정권의 음모가 벽에 부딪친 것이다.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대깨한(대가리가 깨져도 한명숙 구하기)특명’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9억원을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건설업자가 건넨 1억원짜리 수표가 한 전 총리 친동생 전세 자금에 쓰였고, 한 전 총리가 2억원을 업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빼도박도 못할 증
[자유민주당 대변인 논평, 2021.3.21] 보수 진영 전체를 괴멸로 이끌고 있는 박형준 후보는 사퇴하라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박 후보와 언론이 싸우는 모습은 점입가경이다. 박형준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박 후보는 ‘딸 입시비리 의혹’,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한 해명은 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재혼가정 가정사(史)’라는 식으로 감성에 호소하며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 후보를 "'차도남(차가운 도시남자)'이 아닌 '까도남(까도 까도 의혹이 남는다)'"이라 칭하고, "박 후보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한다"고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당인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만든 오거돈 前 시장의 당이 아닌가? 4.7 선거 ‘원죄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박형준 후보를 원색 비난하며 부산시 보궐선거 판세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 박형준 후보가 계속 버티는 한 심판받아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오거돈 前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국민들의 기억 속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19.) ‘북핵묵인’한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 반역 노골화 한미 외교·국방 장관(2+2)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까지 뺐다! 미국 앞에서 ‘우리는 북한 편’ 사실상 공개선언! 유엔 현안이 ‘북핵’ ‘북한인권’, 문정권의 세계시민 배신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반역’이 노골화되었다. 5년 만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2+2)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졌다. 현재 한미동맹의 최대 현안이 북핵이다. 지난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김정은은 남한지역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까지 공개선언했다. 그런데, 18일 한미 국방장관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우선 관심사이고 해결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북한 비핵화’ ‘북핵 폐기’라는 용어는 어디에도 없다. 원론적 표현인 ‘북핵불용’이라는 단어조차 없다. 미국은 바로 이틀 전인 16일 일본과의 외교·국방장관 회담 성명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명기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4개국 ‘쿼드 정상회의’ 성명에도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들어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북한 비핵화’가 빠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17.) 종부세 대상 470% 폭증, 아파트가 무슨 ‘비트코인’이냐? 집 한 채 세금 내려고 대리운전이 웬말인가? ‘조세정의’ 아닌 ‘국민갈취’,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사과로 해결되나? 문폐청산(文弊淸算)이 ‘세폐청산’(稅弊淸算)!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 9억 초과 종부세 대상이 무려 470%로 폭증했다. 문 정부 출범 초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원이었다. 지금은 10억원으로 급등했다. 2009년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종부세 아파트는 서울 강남 3구 중에서도 부자들이 대상이었다. 전통적인 국민주택 규모로 인정돼온 전용면적 25.7평(85제곱미터)이하 아파트는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했는데도 종부세 대상 공시가는 2009년에 만든 9억원 기준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 고혈을 짜내겠다는 것이다. ‘조세 정의’가 아니라, ‘국민 갈취’ 이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에 살면서 종부세를 내기 위해 60세 넘은 은퇴자가 대리운전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LH사태’를 사과하면서, “불공정의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16.) 문재인 정권, 조세 징수인가? ‘국민 갈취’인가? 주택정책 실패로 집값폭등,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 ‘문정권 도둑떼’가 매를 드는 완전 ‘문반하장’(文反荷杖) 인류역사 ‘국민혁명’은 대부분 세금과 토지에서 발발 문정권 무너지는 소리가 가까이 들려오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가, 국민을 ‘갈취’하고 있는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국의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이제 와서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덮어씌우고, 세금 폭탄까지 때리고 있는 것이다. 옛말에 도둑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더니, ‘문정권 도둑떼’가 국민에게 매를 드는 완전 ‘문반하장’(文反荷杖)이다. 국토부가 16일부터 주택 보유세의 근거가 되는 주택공시 가격을 공개한다.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 등 공시가격을 평균 19%로 올리고, 세종시는 71%, 경기도 24%, 서울·부산·대전은 20%로 올렸다. 서울 노원구는 34%, 마포구 보유세는 52%로 급등했다.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하던 날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원이었다. 지금은 10억원에 육박한다. 공시가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15.) 퇴임 대통령의 사저, ‘양산 아방궁’을 짓고 있나? 사저부지만 796평, 박근혜 전 대통령 123평의 무려 6.5배 국고 62억 투입, 사저는 증여·상속 가능한 ‘개인재산’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국민 납득시켜 보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 2630.5m2(제곱미터)로, 경호동 부지 제외 796평이다. 경호동 부지를 포함하면 총부지 면적 1144평이다. 이중에서 문대통령 부부 명의로 된 땅과 주택 매입 비용이 10억6401만원, 경호처 소유 땅 348평 비용이 4억599만원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미 경호시설 부지 매입 예산으로 22억원, 경호동 건축 예산 39억8900만원을 지난해 예산으로 확보해놓았다. 문 대통령의 퇴임 후를 보장하는 데 국민세금 62억원이 나가는 것이다. 게다가 퇴임 대통령의 사저는 공관(公館)이 아니라, 증여와 상속이 가능한 개인재산으로 귀속된다. 문대통령 부부는 개인재산 10억6천여만원과 전임 대통령에 대한 특혜를 혼합하여 절묘한 ‘퇴임 재테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는 123평, 이명박 전 대통
[자유민주당 대변인 논평 2021.3.15.] ‘LH 사태’ 마저 정쟁 일삼는 여야는 각성하라!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자고 주장한 데 이어, 서울·부산시장 후보 등 재보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도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LH 사태’로 여론이 심상치 않자 국회의원 및 재보선 후보 출마자 ‘전수조사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인 민주당이 먼저 해라, 그러면 우리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과 제1야당은 ‘LH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를 헤아려 제2의 ‘LH 사태’를 막을 방안 마련 논의는 하지도 않고 또다시 정쟁을 일삼고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셀프 조사’, ‘물타기’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여야가 서로 싸우기만 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LH 사태’와 관련하여 지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상호 비방은 4.7 보궐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정쟁’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게 주문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그리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조속히 ‘
재야우파 한 축 '자유한국21' 중앙당 창당대회 개최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승인 2020.12.22 18:06 4·15 총선후 재야 보수세력 첫 창당대표최고위원 고영주, 최고위원 김병관 김석우 김경세 하형규 이석우“자유우파진영 서울·부산시장 후보 단일화 추진 -정규재 등 거론” 지난 4·15 총선 이후 재야 보수우파 진영 가운데 처음으로 <자유한국21>이 창당을 완료하고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고영주 변호사(전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대표최고위원으로 하고 6개 시도당을 가진 <자유한국21>은 지난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고 공식 출범했다. 자유한국21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최고위원단과 시도당 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당원들과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갖고 ‘문재인 정권 종식으로 나라 원위치’ ‘기회주의·집권당 2중대 야당 청산’ ‘자유우파 세력 총결집 나라 바로 세우기’ 등의 정책공약 및 투쟁방침을 발표하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자유우파 애국세력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킨 뒤 2022년 대선에서 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