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변인실 논평(2021.2.20.) ‘자사고 폐지’ 패소…“레임덕 정권 부메랑이 돌아온다” 일 벌이면 무조건 실패… ‘문정권 퇴진’이 마지막 애국! 운동권 3류 건달정권 끝내 ‘법치’로 심판받을 것!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의 세화고·배재고 폐지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작년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승소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문 정권의 ‘자사고 죽이기’에 또다시 법원의 제동이 걸린 것이다. 법원 판결 이전부터 교육 전문가들이 ‘자사고 폐지’가 서울 강남·북의 교육 격차를 더 벌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문 정권은 막무가내로 밀어부쳤다. 이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문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체제개편’도 부동산정책처럼 거의 100% 실패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 조금 더 깊이 사고해야 하는 국가정책은 도무지 해내지 못한다. 여권과 청와대에 기초공부가 안 된 구(舊)386 NL계 운동권 건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도 꼬박꼬박 마스크를 쓰고 관련법을 준수해온 온 국민의 ‘자발적 방역’이 아니었다면, 문 정권의 정책만으로는 100% 실패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코로나
○ 대변인실 논평(2021. 2. 17.) “박지원 국정원의 사찰문건 공개는 명백한 정치개입”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약속은 또 하나의 사기임이 드러난 것 “박지원은 문 대통령이 北에 건넨 이적혐의 USB부터 공개하라!” 국가정보원장 박지원이 16일 국회 요구시에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사찰문건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명백한 정치개입이다. 국가정보원법 및 선거법 위반이다. 누가 봐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여권의 야권 공격용 수작이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위선을 물타기하고 야권으로 비판의 화살을 돌리려고 더불어민주당과 박 원장이 짜고 벌이는 수법이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대남 적화책략에 맞서 최일선에서 국가를 보위하는 국가기구이다.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는 박지원은 일신영달을 위해 끝내 간신으로 가려는가. 박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 내용부터 국민 앞에 공개하라!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원전 기술을 김정은에게 넘기려 한 ‘이적 혐의’부터 밝히라. 정녕 사찰문건을 공개하겠다면 김대중 정권부터의 것을 모두 공개하라. 실효성도 의지도 없이 벌이는 국회에서의 대국민 꼼수 공방전일 뿐이다. 민생도탄에 고
○ 대변인실 논평(2021. 2. 17.) “검찰 ‘원전수사’ 피하려다 레임덕 시작인가?” ‘신현수 민정수석, 문대통령 반려에도 사표 철회 안해‘ 민심은 “청와대로 범 내려온다.” 문재인 청와대의 레임덕 시작인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의 사표 반려에도 불구하고 16일 재차 사표를 냈다. 사표 철회는 없을 것이라 한다. 신 수석의 사표는 국민 상식에 맞는다. 청와대가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에 대한 검찰 영장청구를 막으려 했으나 실패하자,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그 아래 직급인 이광철 비서관과 검찰인사를 결정해버린 것이다. 신 수석이 계속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비서관은 참여연대, 민변 출신으로 문 정권의 ‘성골’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장관이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윤석열 검찰의 ‘청와대 원전 수사’를 막아보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다 ‘신 수석 사표’라는 돌부리에 덜컥 걸려버린 것이다. 언론과 국민은 임기 말에 접어든 문 정권의 레임덕 신호로 보고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에 ‘부패와 타락이 필수’(최영미 시인)인 문재인 정권에, 요즘 대히트를 치고 있는 “범 내려온
“北원전 제공의혹과 관련파일 삭제는 ‘이적행위’다!”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산업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 일부 고위 간부들이 밤중에 몰래 사무실에 침입하여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였다. 신내림을 받고 지웠다는 등 황당한 변명이 있었지만 무슨 이유로 어떤 파일을 지웠는지 궁금해하던 중,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에 첨부된 파일목록이 공개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이적행위’라고 주장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도리어 북풍공작이라고 맞서고 있는 바, 과연 문재인 정부의 이적행위인가, 야당의 근거없는 정치 공세인가 알아보자. 원래 이적행위냐, 북풍공작이냐는 다툴 필요가 없다.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가 진실을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 진실규명 노력을 해 보겠다. 첫째, 산업부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의 내부 자료”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1)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부 직업공무원들이 임의로 원전건설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2) 종북 운동권 출신이 아닌 대한민국의 직업 공무
“더불어민주당 2중대인 ‘국민의힘’당은 자유체제 방위투쟁을 훼방말라!” - 2021. 1.19 자유한국21 고영주 대표 기자회견문 - 전국에서 계신 나라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한국21’을 비롯한 자유우파 애국정당들과 세력들이 ‘자유대연합’ 정당을 창당하려는 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8년도 전인 2013.1.4. 애국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발언했다가 지금까지도 민형사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국민들이 제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후 실제로 적화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많은 애국국민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은 문재인 종북좌파정권과의 투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체제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일선에서 투쟁하는 애국세력을 좌익세력들의 어법에 따라 극우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적화를 시도
자유민주당은 14일 광주광역시내에 게시된 "북한 찬양 멈추라" 현수막들이 의도적으로 훼손되고있는 심각한 사례들을 발견하고 광주지방경찰청에 신속한 수사및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유민주당은 지난 11일자로 발송한 공문에서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현수막을 훼손한 범인을 즉각 수사 색출해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유민주당은 5월 1일 광주광역시청, 광주역,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호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정율성로 등지에 북한 찬양과 중국공산당의 침투를 경계하는 내용의 아래 현수막 100장을 일제히 게첩했다.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 'CCP(중국공산당) 아웃' 등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추진한 긴요하고도 합법적인 정당활동이다. (원 현수막) 그럼에도 정율성로에 게첩한 일부 현수막들을 누군가 고의로 훼손하였음을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지난 4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발견했다. (현장에서 훼손된 현수막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저해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
김제식 전 국회의원(서산·태안), 국민의힘 탈당후 자유민주당 입당 김제식 전 국회의원이 10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에 입당했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서산시·태안군 재보궐선거에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충남도당 위원장을 지냈다. 정계 입문 전에는 제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검찰청 공안연구관,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감사를 역임했다. 충남 서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끝)
「제 2회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부국강병 대통령에 관한 논술문·동화 공모전」개최 - 총 시상금 5,500만원 - 청년(15~45세) 대상 논술문과 전 연령층 대상 동화 공모, 총 14편 선정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이념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 및 그 성취 과정과 의미’를 주제로 제1회 「논술문」에 이어 2회에 ‘어린이를 위한 「동화」’ 추가 학계 등 심사 거쳐 ‘내년 2월 28일 시상식’ -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주최 - 총 시상금 5,500만원의 「제 2회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부국강병 대통령에 관한 논술문·동화 공모전」이 개최된다.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와 자유민주아카데미(원장 이석우)는 26일 논술문의 청년층(15~45세)과 동화 부문의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이념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 및 그 성취 과정과 의미’란 주제로 내년 2월까지 논술문과 동화를 공모해 우수 입상작 14편을 선정, 내년 2월 28일에 시상식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고영주 대표는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잃은 암울했던 일제시대 때 상해 임시정부 수반으로서 헌신적인 독립운동과 세계를 꿰뚫어 본
○ 자유민주당 대표(고영주 변호사) 성명 이준석은 야당으로 가라! 자유민주주의 국정을 뒷받침할 여당 대표로서 선을 넘었다! 집권여당 지도층도 거취를 정리하고 윤석열 정부 국정의 밀알이 되라! 정치에 개입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부정 세력 척결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해 신속 집행하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는 2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국정을 뒷받침할 여당 대표로서 명백히 선을 넘었다”고 지적하고, “자신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야당이 있으니 그리로 가라”고 촉구했다. 고영주 대표는 성명에서 “이준석 대표는 자신을 지지하는 야당으로 가서 자신의 정치철학을 구현하든지, 자기 당을 향해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권력투쟁을 하든지, 정부여당을 조롱하든 하라”고 질타하고,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도 “성 상납 의혹에 증거인멸 교사행위까지 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확실한 조치에 왜 이리 지지부진하냐”면서 신속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고 대표는 집권여당 지도층에 대해서도 “이준석 사태를 신속 처리한 뒤 자신들의 거취도 확실히 정리해, 윤석열 정부의 자유 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위헌위법·국정파탄 사례와 처벌 법규집」 제②편 「안보·외교 파괴」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 4.3일 발표- - 북핵 위협만 높인 사기쇼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 -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위헌성 - 굴욕적 안보포기 ‘사드 3不 합의’와 ‘지소미아 파기’ - 국정원 민간개혁위원들에게 국가기밀 누설 - 공관병 갑질·세월호 사찰 조작에 의한 군 적폐몰이도 단죄돼야 ☞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99조(일반이적), 123조(직권남용) 등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해당 등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은 3일 ‘문재인 정부 5년의 위헌위법·국정파탄 사례와 처벌법규’ 제 2편 「안보·외교 파괴」 편을 발표했다. 자유민주당은 지난 1년간 각 분야 전문가와 법조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 분석해 작성한 이 사례와 처벌 법규집의 제 2편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했다’란 제목으로 내놓았다. 자유민주당은 제 2편에서 7가지의 파탄 및 위헌·위법 사례로 ‘북핵 위협만 높인 사기 평화쇼,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위헌성’ ‘굴욕적 안보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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