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12.)

(요지)

문재인 대통령은 신(神)인가? 인간인가?

양산농지 영농계획서에 ‘문재인 자경(自耕) 11년’

2009년~2020년, 농부·변호사·국회의원·당대표·대통령직 수행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었다’는 김일성보다도 ‘위대’?

대통령도 ‘땅투기’ 하는데 국민인들 왜 못하나?

(전문)

기가 막힐 일이다. 12일 중앙일보(인터넷)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 절차가 지난 1월 완료되었다고 보도했다. 1년 전엔 ‘농지’, 곧 ‘대지’가 되어 땅값이 오른다는 것이다. 이것이 LH공사식 땅투기 수법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문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4월 29일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3860㎡ 땅을 샀다. 양산시는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해 지난 1월 20일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내줬다. 사저와 경호처 증축을 위한 용도라는 것이다.

문제는,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매입할 당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된 의혹이 너무나 짙다는 것이다. 농업경영계획서에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자경)은 무려 ‘11년’이다. 농지법상 ‘자경(自耕)’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2009년~2020년 기간 문 대통령은 농부·변호사·국회의원·정당 대표·대통령직을 모두 수행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神)인가? 인간인가?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 일본을 쳐부수었다’는 김일성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아닌가. 이제, ‘대통령도 땅투기하는데 LH 직원인들 왜 못하느냐?’는 말이 나올 것이다.(끝)

2021년 3월 12일 자유민주당 대변인 성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