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변인실 논평(2021. 2. 23.) “대통령 공약이라도 ’위법 추진‘은 안된다”는 최재형 감사원장!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진짜 수퍼맨! 큰 박수 보낸다. 검찰은 주저없이 청와대 압수 수색에 즉각 돌입하라! 대통령 공약이라도 공무원의 정책 추진이 법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상식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감사가 공무원의 대통령 공약 이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공무원의 행정도 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통렬하게 반박했다. 최 원장은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박 의원의 ‘몰상식’을 뼈아프게 지적했다. 대통령의 공약은 ‘무조건·절대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발상은 북한식 수령주의나 다름없다. 민주당 의원들의 평균 지적(知的) 수준이 저 정도이니, 대한민국의 앞길이 막막할 뿐이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민주주의냐, 독재냐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검찰도 주저없이 청와대 압수 수색에 즉각 돌입해야 할 것이다.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진짜 수퍼맨! 최재형 감사원장에
<자유한국21(현 자유민주당)> [성명] “문재인 좌파는 ‘진보’를 참칭말라. 대한민국 70년이 ‘참진보’다!” “ ‘사기진보’ ‘좌파독재’를 척결하고 ‘참진보’를 향한 ‘선(善)한 가치 전쟁’을 선언한다. ” 대한민국의 물적·도덕적 자산이 ‘좌파’의 ‘사기진보’ 행각으로 탕진되고 있다. 더 이상 안 된다! 지난 70년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달성한 3만불 소득과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우리가 이룩한 ‘진정한 진보’다. <자유한국21(현 자유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사기진보’ ‘좌파독재’를 아래와 같이 국민께 고발하며, 이를 축출하고 ‘참진보’를 향한 ‘선(善)한 가치전쟁’에 나섬을 선언한다. 첫째, 한국 좌파가 말하는 ‘진보’는 사기! 사익(私益) 편취 수단용이었다. - 1990년 소련 공산주의 붕괴로 범세계적으로 사회주의는 몰락했지만 한국적 현실 정치에서 좌파는 진보를 참칭(僭稱)해 우파진영을 수구(守舊)로 몰고, 가짜 진보를 방패삼아 자신의 기득권을 다져왔다. - 그들은 ‘진보가 수구(守舊)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용어 동원으로 대중을 세뇌시켜 지지기반으로 구축하고 ‘공정과 정의’를 단지 ‘수단으로서의 가치(手段價値)’로
○ 대변인실 논평(2021.2.20.) ‘자사고 폐지’ 패소…“레임덕 정권 부메랑이 돌아온다” 일 벌이면 무조건 실패… ‘문정권 퇴진’이 마지막 애국! 운동권 3류 건달정권 끝내 ‘법치’로 심판받을 것!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의 세화고·배재고 폐지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작년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승소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문 정권의 ‘자사고 죽이기’에 또다시 법원의 제동이 걸린 것이다. 법원 판결 이전부터 교육 전문가들이 ‘자사고 폐지’가 서울 강남·북의 교육 격차를 더 벌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문 정권은 막무가내로 밀어부쳤다. 이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문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체제개편’도 부동산정책처럼 거의 100% 실패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 조금 더 깊이 사고해야 하는 국가정책은 도무지 해내지 못한다. 여권과 청와대에 기초공부가 안 된 구(舊)386 NL계 운동권 건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도 꼬박꼬박 마스크를 쓰고 관련법을 준수해온 온 국민의 ‘자발적 방역’이 아니었다면, 문 정권의 정책만으로는 100% 실패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코로나
○ 대변인실 논평(2021. 2. 17.) “박지원 국정원의 사찰문건 공개는 명백한 정치개입”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약속은 또 하나의 사기임이 드러난 것 “박지원은 문 대통령이 北에 건넨 이적혐의 USB부터 공개하라!” 국가정보원장 박지원이 16일 국회 요구시에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사찰문건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명백한 정치개입이다. 국가정보원법 및 선거법 위반이다. 누가 봐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여권의 야권 공격용 수작이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위선을 물타기하고 야권으로 비판의 화살을 돌리려고 더불어민주당과 박 원장이 짜고 벌이는 수법이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대남 적화책략에 맞서 최일선에서 국가를 보위하는 국가기구이다.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는 박지원은 일신영달을 위해 끝내 간신으로 가려는가. 박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 내용부터 국민 앞에 공개하라!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원전 기술을 김정은에게 넘기려 한 ‘이적 혐의’부터 밝히라. 정녕 사찰문건을 공개하겠다면 김대중 정권부터의 것을 모두 공개하라. 실효성도 의지도 없이 벌이는 국회에서의 대국민 꼼수 공방전일 뿐이다. 민생도탄에 고
○ 대변인실 논평(2021. 2. 17.) “검찰 ‘원전수사’ 피하려다 레임덕 시작인가?” ‘신현수 민정수석, 문대통령 반려에도 사표 철회 안해‘ 민심은 “청와대로 범 내려온다.” 문재인 청와대의 레임덕 시작인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의 사표 반려에도 불구하고 16일 재차 사표를 냈다. 사표 철회는 없을 것이라 한다. 신 수석의 사표는 국민 상식에 맞는다. 청와대가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에 대한 검찰 영장청구를 막으려 했으나 실패하자,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그 아래 직급인 이광철 비서관과 검찰인사를 결정해버린 것이다. 신 수석이 계속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비서관은 참여연대, 민변 출신으로 문 정권의 ‘성골’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장관이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윤석열 검찰의 ‘청와대 원전 수사’를 막아보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다 ‘신 수석 사표’라는 돌부리에 덜컥 걸려버린 것이다. 언론과 국민은 임기 말에 접어든 문 정권의 레임덕 신호로 보고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에 ‘부패와 타락이 필수’(최영미 시인)인 문재인 정권에, 요즘 대히트를 치고 있는 “범 내려온
“北원전 제공의혹과 관련파일 삭제는 ‘이적행위’다!”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산업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 일부 고위 간부들이 밤중에 몰래 사무실에 침입하여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였다. 신내림을 받고 지웠다는 등 황당한 변명이 있었지만 무슨 이유로 어떤 파일을 지웠는지 궁금해하던 중,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에 첨부된 파일목록이 공개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이적행위’라고 주장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도리어 북풍공작이라고 맞서고 있는 바, 과연 문재인 정부의 이적행위인가, 야당의 근거없는 정치 공세인가 알아보자. 원래 이적행위냐, 북풍공작이냐는 다툴 필요가 없다.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가 진실을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 진실규명 노력을 해 보겠다. 첫째, 산업부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의 내부 자료”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1)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부 직업공무원들이 임의로 원전건설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2) 종북 운동권 출신이 아닌 대한민국의 직업 공무
“더불어민주당 2중대인 ‘국민의힘’당은 자유체제 방위투쟁을 훼방말라!” - 2021. 1.19 자유한국21 고영주 대표 기자회견문 - 전국에서 계신 나라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한국21’을 비롯한 자유우파 애국정당들과 세력들이 ‘자유대연합’ 정당을 창당하려는 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8년도 전인 2013.1.4. 애국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발언했다가 지금까지도 민형사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국민들이 제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후 실제로 적화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많은 애국국민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은 문재인 종북좌파정권과의 투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체제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일선에서 투쟁하는 애국세력을 좌익세력들의 어법에 따라 극우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적화를 시도
○ 자유민주당 논평(2021. 9. 17.)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무죄 판결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 국민 사죄하고 해명하라 문 대통령은 이 사건 무료변론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어제(16일)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바른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에 고소한 건이지만 대통령직에 오른 뒤에까지 국민을 상대로 임기 내내 4년 6개월 동안이나 최종 재판까지 강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국민에 대한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다.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것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 만을 위해 마음을 다해 일하라는 취지이지 국민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데 사용하라는 게 아니다. 실제 사안에서도 문 대통령이 왜 공산주의자인지를 적시한 30여 가지 근거 사실에 대해 재판에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 게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과 피고소인 고영주 변호사 앞에 사죄와 성찰의 말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없다면 스스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공산주의자들의
좌파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 각계에서 암약하고 있는 이적단체들을 전면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친북 인사 중용 등에 대해 대국민 입장을 밝혀라. 좌파 시민단체 간첩행위 및 정치권 접촉 / 민노총 파업의 대한민국 체제 뒤집기 / 이인영,임종석의 친북 행위 /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한미연합훈련 연기 요구 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충북지역 시민단체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체제전복 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고 정치권까지 확산돼 있을 소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중대 사안이다. 충북 청주지역의 좌파 시민단체 활동가 3명이 국가보안법, 즉 이적(利敵) 간첩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되면서 언론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북한 노동당 규약을 변형한 강령으로 ‘자주통일충북동지회’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우리 군의 첨단 핵심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여 왔고 SNS 등을 활용한 북한 선전 활동도 함께 전개해 왔다. 이들 중 일부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도 ‘특보단’ 명목으로 참여했고 지방선거와 총선을 통해 정계진출을 시도하면서 여당 인사들과 접
○ 자유민주당 논평 (2021. 8. 3.) 국민과 지역을 갈가리 찢어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 원전 건설 동의로 이미 시행한 수백억원 특별지원금을 반환하라고? ‘국민과 지역 분열’ ‘민생 파탄’ 문재인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역과 국민 마저 갈가리 찢어놓고 극단적인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북 영덕군에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발생 이자까지 포함한 409억원을 회수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2014년 정부가 국가적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 건설에 동의한 영덕군에 특별지원금을 교부했고 이미 지원사업이 시행됐는데, 이제 와서 원전건설을 백지화했으므로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것이다. 그러자 영덕군 범 국민투쟁위원회가 지난 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특별지원금 회수 통보를 철회해 달라는 글을 올리고 관내 150여개 사회단체가 회수저지 서명운동 등 투쟁에 들어갔다. 이는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국부를 퇴행시키는 몰지각하고 이념적인 탈원전 정책이 빚은 망국적 행태의 결과이고, 결국 인구 3만5천명에 불과한 경북 북동부 낙후지역에까지 폭탄이 투하된 것이다. 역대 정권 최악의 실정(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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