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16.)

문재인 정권, 조세 징수인가? ‘국민 갈취’인가?

주택정책 실패로 집값폭등,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

‘문정권 도둑떼’가 매를 드는 완전 ‘문반하장’(文反荷杖)

인류역사 ‘국민혁명’은 대부분 세금과 토지에서 발발

문정권 무너지는 소리가 가까이 들려오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가, 국민을 ‘갈취’하고 있는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국의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이제 와서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덮어씌우고, 세금 폭탄까지 때리고 있는 것이다.

옛말에 도둑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더니, ‘문정권 도둑떼’가 국민에게 매를 드는 완전 ‘문반하장’(文反荷杖)이다.

국토부가 16일부터 주택 보유세의 근거가 되는 주택공시 가격을 공개한다.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 등 공시가격을 평균 19%로 올리고, 세종시는 71%, 경기도 24%, 서울·부산·대전은 20%로 올렸다. 서울 노원구는 34%, 마포구 보유세는 52%로 급등했다.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하던 날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원이었다. 지금은 10억원에 육박한다. 공시가격 9억원을 넘기면 1년 만에 보유세 상승률이 40%대에 이른다. 정부의 모든 잘못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국가의 정당한 세금 징수가 아니다. 자유민주 국가에는 정당한 세금 징수가 있고, ‘도둑떼 정권’에는 부당한 세금 갈취가 있다. 인류 역사에서 발발한 국민혁명은 대부분 잘못된 세금과 토지 정책 때문이라는 사실을 문재인 정권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저기 가까운 곳에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2021년 3월 16일

자유민주당 대변인 성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