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17.)

종부세 대상 470% 폭증, 아파트가 무슨 ‘비트코인’이냐?

집 한 채 세금 내려고 대리운전이 웬말인가?

‘조세정의’ 아닌 ‘국민갈취’,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사과로 해결되나? 문폐청산(文弊淸算)이 ‘세폐청산’(稅弊淸算)!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 9억 초과 종부세 대상이 무려 470%로 폭증했다. 문 정부 출범 초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원이었다. 지금은 10억원으로 급등했다.

2009년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종부세 아파트는 서울 강남 3구 중에서도 부자들이 대상이었다. 전통적인 국민주택 규모로 인정돼온 전용면적 25.7평(85제곱미터)이하 아파트는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했는데도 종부세 대상 공시가는 2009년에 만든 9억원 기준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 고혈을 짜내겠다는 것이다. ‘조세 정의’가 아니라, ‘국민 갈취’ 이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에 살면서 종부세를 내기 위해 60세 넘은 은퇴자가 대리운전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LH사태’를 사과하면서, “불공정의 뿌리 부동산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말했다. 참으로, 잠자던 소도 웃을 일이다. 지금 부동산 정책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 당사자가 누구인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말인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을 청산해야 우리사회의 모든 적폐가 청산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이 엄연한 현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21.3.17.

자유민주당 대변인 성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