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공약 3편] 자유민주당 제22대 총선공약 13가지 발표 (9-13번)

관리자

등록 2023.09.04 14:50:27

[고영주 대표 공약 발표 영상 - 공약 9~13번]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총선 1차 공약 13가지 중에서 9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째 정당은 국고 지원금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엄청나게 재산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들이 특권을 이용해서 국고를 빼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으면 후원금을 받아서 정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금은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북한이주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북한에 가고 싶어도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을 자신들이 조국으로 알고 있는 종북주사파들을 억지로 우리나라에 잡아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조건이 맞으면 합법적으로 이런 종북주사파 들은 북한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북한이주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의 11번째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국내 유치를 위한 모든 특별대우를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인은 3억원을 우리나라 은행에 예치하기만 하면 영주권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쉽게 영주권을 주는 나라는 선진제국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중국인의 국내유치를 위한 그런 과도한 특별대우를 전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중국공산당의 패권주의를 반대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의 공산화를 목표로 해서 여러 나라에 공자학원등을 보내서 의식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는 공자학원이 거의 다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폐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 등원 하게 되면 공자학원을 우선적으로 폐쇄하고 중국공산당의 여러 가지 패권주의를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번째, 사형수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 즉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사형 집행을 안 함으로써 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을 내려도 그게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6달 이내에 법무부장관은 사형 집행명령을 해야 되고, 사형 집행명령이 있으면 닷새 이내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등원을 하게 되면 사형수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을 해서 형사 형사소송법을 준수하는 그런 풍토 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