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법원은 없다! 구속될 자는 활보하고 최고의 애국자는 노역형 사는 나라가 되었다!

 

1.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인물 장기표 선생이 “도둑 잡으라!” 외쳤다고 강제노역형에처해졌습니다! 도둑은 안잡고 외친 사람만 잡는 법치붕괴입니다!

➊ 장기표 선생은 2021년 사상 최대의 불법배임 특혜사건인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선 안된다”등의 주장을 했다고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6월 700만원(앞서 400만원 별도 부과)의 벌금형으로 판결나자,

“수많은 거악(巨惡)들은 심판하지 않고 해야 할 말에 대해서는 과다한 형 선고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됐음을 자인한 참담한 상황”이라고 선언하고

“검찰과 법원의 부당성과 책임성을 고발하기 위해 납부를 거부하며, 노역형에 처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한 돈을 낼 형편도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 13일자로 강제노역형을 집행한다고 통보했습니다(집행당일 검찰에 출두하자 집행연기함).

이재명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선 안된다고 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➋ 명예훼손에 ‘이재명 아들이 대장동 천하동인의 직원’이라 한 발언도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스스로 ‘단군이래 최대치적’이라 했는데, 무슨 명예훼손인가요? 고발하지 않겠단 당초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2. 

수많은 중범죄 혐의자 이재명의 영장 기각, 50억원 클럽 인물 무죄판결 등에서 드러난 특권카르텔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하위 사법신뢰도 국가입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Legatum)이 발표한 ‘2023 전세계 사법기관 신뢰도’에서 한국은 167개국 가운데 155위였습니다. 해마다 떨어져 세계 최악의 수준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다수 인사들이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고,

문재인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부정사건, 노웅래,하영제,윤관석 의원 뇌물죄 혐의 재판은 임기 끝나도록 재판을 지연하고,

코인거래와 상습적 거짓말의 김남국 의원은 국회 제명쇼만 벌이는 등

법조계와 여야 가릴 것 없는 특권카르텔로

대한민국은 유권무죄·무권유죄의 무법천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3. 

운동권 출신들은 특별법 남용, 카르텔 판결등으로 수억~수십억원을 챙기는 가운데 장기표 선생은 민주화운동보상금 7억원도 거절했습니다.

장기표 선생은 보상금을 바라고 한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받을 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민전 사건 보상금 13억여원(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인혁당 사건 관련자 보상금 28억 3천만원 등

민주화 독점 내지는 위장을 한 자들의 국고약탈적 행태가 넘쳐납니다.

 

4.

자유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모든 특권 포기 ●국회의원 세비 절반 국고 반납 ●의원 보좌관 절반만 기용 등을 현행 국회제도와 관계없이 스스로 실천할 것입니다. 내년 총선 제1호 공약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국회 개혁은 자동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ㅡ 나라 법치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그에 따른 미래가 암담합니다.

정치·금전적 사심에서가 아닌 올곧은 정치·공공분야 개혁운동·정당활동에 모두 나서 주십시오! ㅡ

 

 

[조선일보 2023.10.16.(월) 35면 사설면]

 

 

[문화일보 2023.10.16.(월) 31면 사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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