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5·18 진상조사내용을 전부 공개하라!" 5·18 정신 헌법 수록 국민동의 여부는 그래야 가능합니다! 1. 5·18 민주화운동은 중요한 민주화운동이고 보상도 당연합니다. 동시에 특정 정치세력과 북한의 개입 여부도 가려져야 국민화합적 결론이 가능합니다! 1 5·18의 역사적 의미와 정당성은 인정해야 하지만 현재 5·18이 좌파의 이념적 무기가 된 현실도 자각해야 합니다.(전남 광주 출신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2023.5.3. 5.18세미나) 2 ‘국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작년 12월 27일 군(전두환)의 발포 책임 소재, 무기고 피습 사건, 북한 공작조의 침투 여부 등에 대해선 진상 규명을 하지 못한 채 4년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올해 6월 26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조사내용 전부와 그 결과의 사유가 모두 공개돼야 국민적 합의와 대한민국의 정립이 가능합니다. 2. 5·18 발포명령자 존재 여부를 국회 조사위는 전방위 조사에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명령이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조사내용 공개를 요구합니다! 1 조사위원들 3분의 2가 문재인 정권이 지명한 5·18 직간접 참여자이고 4
법인세 인하(20%), 술·담배값·종부세·상속증여세 인하(이중과세 폐지)로 내수를 살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폭증시킨 시민단체 등 보조금 102조원, 성인지예산 24조원은 대폭 삭감! 「내수·서민·청년 살리기 세금인하」를 자유민주당의 4·10 총선 최우선 공약으로, 국회에서 최우선 완수하겠습니다! 1. 법인세를 20%로 인하, 중국 등 이탈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고 내수 활성화로 일자리를 크게 늘리겠습니다! OECD 평균 21% 보다 높은 우리나라 법인세율 24%를 20%로 인하, 국내외 기업 투자를 적극 끌어당겨 서민·청년이 풍요롭고 기업가가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 술값, 담배값, 가스·기름값, 종부세·상속세·양도세·증여세에 들어있는 이중과세를 전면 폐지, 대폭 인하하겠습니다! 1 현재 4,500원인 담배가격은 출고가 및 유통마진과 부가세를 더하면 1,625원이나, 각종 이중과세 2,875원을 추가로 부과해 상당수 서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2 술값, 가스·기름값에도 무수히 붙어있는 이중과세를 폐지하면 물가가 크게 떨어지고 내수경제는 활성화되어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
선관위는 사전투표지 인쇄날인을 즉각 폐지하라! 독일은 전자장비 사용 자체가 위헌입니다! 1. 국가정보원은 중앙선관위 전산망의 조작 가능 발표에 이어 최근 재점검중입니다. 결과를 조속 공개하고, 4·10 총선 공정성 조치를 취하라! 1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이 △‘통합선거인명부’ 해킹 가능 △사전 투표용지 대량 무단 인쇄 가능 △‘개표시스템’에 접속해 결과 조작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2 이어 지난 달 보안 취약점을 보완했는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조속히 결과와 대책을 국민 앞에 밝히기 바랍니다. 2. 선관위는 지난달 사전투표지의 투표관리관 직접 사인날인을 거부했습니다. 4·10 총선에서 투표지 위조 가능한 인쇄날인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1 선관위는 인력과 비용을 들고 있지만, 정부는 "사전투표관리관 날인에 추가되는 인원은 7700명 정도에 불과, 전체 선거사무원 42만 명에 비해 극히 일부여서 충당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킹 침해 사고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북한이 지난 2021년 4‧7 보선에서 선관위 직원의 메일을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말이 탄로난 전력도 있습니다. 2 중국의
총선을 앞두고 나라와 보수 분열을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분, 큰 통합의 진언을 드립니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대국민 호소문] “자유우파·우국 세력의 대통합으로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국가정상화에 함께 해주십시오!” 1. 국민 여러분, 나라빚을 600조원 늘리고 부동산값을 폭등시켜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고 꿈을 앗아간 문재인 정권 5년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발언했다가, 문재인의 고소로 7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이 2018년 초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등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바꾸려 한 사실도 알고 계시겠지요.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법 행위들과 온갖 좌파적 공작 정치를 보고 계시지요. 2. 지금 북한 지령이 좌파조직들에 하달돼 곳곳의 갈등분열과 제체전복을 꾀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론도 그런 여론조작·공작정치의 소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공산당이라고 불릴만큼 종북좌파 정당이고, 국민의힘 당은 애국심과 투쟁력이 절대 부족한 웰빙·기득권 수호 정당 아닙니까? 이들 두 정당이 이권
문재인·김정숙 쌍특검을 즉각 실시하라! 김정숙·김혜경 국민 여론조사·동시 쌍특검도 실시하라! ㅡ 고등법원의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적 간첩죄와 국민세금으로 벌인 호화 의상·장신구 구입 내역 등 전모를 국민 앞에 밝혀라! ㅡ 1. 대통령 문재인의 국민생명 방치 사망 참사 및 반국가행위! 1) 서해 공무원 피격 방치·탈북주민 강제북송 등 : 2020년 9월 북한해역에 표류중인 해수부 공무원을 알고도 어떤 구출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놓곤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해 버렸다. 2018년 12월 동해 공동수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과 충돌하면서까지 김정은 암살기도 북한 주민 승선 목선을 일방나포해 북한으로 넘겨줬고, 2019년 11월 북송을 결사 거부하는 탈북어민을 강제북송했다. 대통령의 최고 핵심책무인 국민생명 보호 위반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과 결탁한 대역죄이다. 2) 김정은에게 USB 건넨 행위는 국가안보 붕괴 간첩행위 : 이 USB에 원전 핵심기술과 주한미군 자료, 암호화폐 정보 등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돌고있고 중국, 이란, 러시아 등지에도 팔렸을 가능성까지 있어 국내 원전 및 기간산업시설, 금융기관, 전국 교통·통신
전 대통령 문재인 고발장 제출! 김정은에게 USB를 건넨 행위는 최고 사형인 국가기밀 누설 범죄! 1. 고영주, 장기표, 문수정, 박인환, 박소영 등 5개 시민단체·정당 대표는 문재인 고발장을 제출하고 엄정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공권력감시센터(센터장 문수정 변호사), 신문명정책연구원(원장 장기표), 바른사회 시민회의(공동대표 박인환 변호사), 행동하는 자유시민(대표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5개 시민단체·정당은 2024년 1월 5일 문재인 자택지 소관 경상남도 경찰청에 문재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자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엄정 수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 통일부는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는 국가안전보장 이익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첩 범죄임이 밝혀졌습니다! 5개 시민단체·정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문재인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했고, 이에 제기된 해당 USB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에서 통일부(피고)는 ‘판문점 USB 내용이 공개될 경우 남북한 관계 발전에 현저한 불이익이 초래되고,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이익도 침해
국민 여러분, ‘국회 자동개혁’에 자유민주당이 나섭니다! 함께 할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모십니다. 1. 국회의원 특권폐지는 ‘스스로 실천’ 외엔 답이 없습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은 당선자 배출시 ‘법과 제도 개정 이전에 스스로 모든 특권을 즉각 포기’합니다. 국회가 자동개혁됩니다! 2. 국회의원들의 엄청난 특권, 폭군적 특권을 보십시오. 모두 해체하는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❶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인구비례와 국민소득 대비 세계 최고인 반면, 의회 효과성 평가에선 OECD국가 꼴찌에서 둘째입니다. 세비가 우리 국민 평균 가구소득의 2배가 넘고, 그 외 명절휴가비 등이 수천만원 넘습니다. 세비삭감 공약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❷ 권위주의 정권하 등 약자이던 시절 주어진 불체포특권을 시대착오·무소불위적으로 절대 강자·특권화하는데 악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장관, 검판사는 탄핵시키면서 국회의원 소환제도는 없습니다. 구속돼도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❸ 보좌관수를 계속 늘려 9명이나 두고 인턴까지 두게 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만 국회 정원(의원실 인턴 포함)을 4천41명에서 4800명으
국민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서 구시대 일소의 희망이 보입니다! 구악과 질곡을 일소해 비틀대는 경제의 재도약과 정치개혁·발전의 획기적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1. 한동훈 위원장은 뛰어난 실력을 오로지 국민을 위한 헌법 및 법률, 상식에 따라 몸 던져 실현해 낸 사람입니다! ➊ 법무부장관 시절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갑질·어깃장 국회에서 맞서 대응했고, 장관 이임사에서는 “동료 시민(바른 의식과 책임감 갖춘 국민)과 함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고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➋ 범법자·기득권 추구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을 벌이는 현 나라 상황에 정의 실현 능력을 출중히 보여준 그는 홀연히 나타난 큰 빛입니다. 공공선(公共善)과 사필귀정(事必歸正)을 증명해줄 인물입니다. 2.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정부든 모두 헌법과 법률 내에서 국민을 위해 협력하는 기관”이라고 답했습니다. 충성이니 맹종이니하는 구시대 가치관에서 분명히 진전돼 있습니다! 3. 73년생 50세 한동훈 위원장은 범법·막말·갑질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좌편향된 김명수 사법부를 신속 재편해 법치주의를 확립하라!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문재인에 의한 좌경화와 국고 탕진, 그로 인한 저출산 심화 등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반대한민국 세력’을 신속·단호하게 처단하라! 1. 수년째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이재명과 송영길, 조국(조민), 황운하, 윤미향 등 중대범죄 정치인 피고인들에 대해 ‘총선 전에 선고’하라! 이들은 반대한민국·국기문란·여론조작·뇌물수수·재판거래·위증 및 위증교사 등을 자행한 자들이다. 신속·엄정한 재판으로 총선전에 국민들이 진상을 조속히 알게 하라. 2. 제주,창원 등지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을 줄줄이 석방되게 한 판사들에 대한 인사·징계 조치 및 간첩 재판·처단을 신속히 하라! 이들은 대한민국 붕괴·적화 목적의 북한 지령을 수령, 실행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국가안보 파괴 사범들이다. 3. 당선무효형 유죄였던 이재명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무죄로 파기한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커넥션을 조사해 국민 앞에 밝혀라! 4. 김명수가 전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으로 몰아 구속기소했던 행태에 대해 똑같은 잣대로 김명수를 조사해 응당한 조치를 취하라! 김명수는 문
왜 공산주의를 말하는가. 문재인·이재명이 행하는 ‘공산주의자들의 5가지 사기수법’을 보십시오! 1. 공산주의 이론과 이념은 모두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입니다. 문재인·이재명과 동조·추종 세력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2. 공산주의자들의 사기수법 5가지 ➊ 이론이 사기적 ‘이중 구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은 모두 ‘선전 이론’이며 실제 적용하는 이론은 ‘실천 이론’입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다(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선전하나, 실제는 효율적 주권행사라는 ‘민주집중제’로 공산당→중앙위→정치국→수령으로 주권을 넘기는 ‘수령 1인 독재체제’로 돼 있습니다(「공산주의의 본질」 윤원구 명지대 교수. 2014년). 문재인·이재명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존재합니다. 수많은 반대한민국 범죄행위는 그 결과물입니다. ➋ ‘용어혼란 전술’을 사용합니다. ‘민족’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배타적 음모를 담은 용어이며,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온 세상이 공산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문재인의 ‘평양 5·1경기장 연설(2019.9.19.)’이 그것이고 ‘월남 공산화에 희열을 느꼈다’는 자술(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