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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18 진상조사내용을 전부 공개하라!" 5·18 정신 헌법 수록 국민동의 여부는 그래야 가능합니다!

  • 관리자
  • 등록 2024.02.18 21:58:00

2024.2.19.(월) 조선일보 35면 사설면ㅣ한국경제신문 35면 사설면ㅣ스카이데일리 1면

 

국회 5·18 진상조사내용을 전부 공개하라!"

5·18 정신 헌법 수록 국민동의 여부는 

그래야 가능합니다!

 

1. 5·18 민주화운동은 중요한 민주화운동이고 보상도 당연합니다. 동시에 특정 정치세력과 북한의 개입 여부도 가려져야 국민화합적 결론이 가능합니다!

  1  5·18의 역사적 의미와 정당성은 인정해야 하지만 현재 5·18이 좌파의 이념적 무기가 된 현실도 자각해야 합니다.(전남 광주 출신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2023.5.3. 5.18세미나)

   ‘국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작년 12월 27일 군(전두환)의 발포 책임 소재, 무기고 피습 사건, 북한 공작조의 침투 여부 등에 대해선 진상 규명을 하지 못한 채 4년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올해 6월 26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조사내용 전부와 그 결과의 사유가 모두 공개돼야 국민적 합의와 대한민국의 정립이 가능합니다.

 

2. 5·18 발포명령자 존재 여부를 국회 조사위는 전방위 조사에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명령이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조사내용 공개를 요구합니다!

  조사위원들 3분의 2가 문재인 정권이 지명한 5·18 직간접 참여자이고 4년간 조사에도 발포명령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발포명령이 없었음을 말합니다.

  국회 조사위원장인 송선태가 5·18 직전 무장봉기계획의 ‘자유노트’ 기록자이고, 무기고 습격·탈취일도 21일이 아닌 19일이라는 증언들을 볼 때 유혈교전사태 책임은 군이 아닌 세력쪽을 재조사해야 합니다.

 

3. 북한 특수공작조의 5·18 광주전남 현장 개입여부도 국회 조사위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 진실여부 규명을 위해 관련 조사내용 전부공개를 요구합니다!

  1980년 당시 미국 CIA 요원 마이클 이씨(조지 워싱턴대 정치학 박사)는 ‘5·18은 북한 개입 변란’이라는 CIA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고, 해제된 CIA 기밀문서에 의하면 ‘5·18은 특정 정치세력 추종자들과 공산당 요원의 공작과 조작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신숙희 국제자유주권총연대 2023.1.18.성명)

  5·18 발생 3일전 전남 앞바다로 북한 공작조가 들어 왔다는 육군본부와 안기부의 첩보(스카이데일리 2023.08.30.), 북한의 ‘광주5‧18’ 참가 특수공작원 묘역(김대중 전 대통령 밀사 방북 김경재 증언) 등도 확인돼야 합니다.

 

4. 가짜 유공자도 가려내어야 합니다. 그 명단과 공적을 전부 공개해야 특정 정치세력의 개입여부 확인도, 국민적 동의도 가능합니다!

  김대중·이해찬·설훈 등은 5·18 기간 내내 도피 중이었거나 구금돼 있었는데 유공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엄정한 재선별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가짜 유공자들을 포함한 특정 정치세력과 북한이 조직하고 확장·연계해 온 종북좌파단체 전교조, 민노총 해체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5. ‘5·18 계엄군’의 명예도 사실에 입각해 회복돼야 합니다. 국회 조사위가 4년 동안이나 조사한 계엄군의 집단발포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계엄군의 발포명령체계와 당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의 발포 명령 여부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 모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6.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여부는 이 모든 사실이 규명된 뒤여야 하고 그래도 논란이 있으면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ㅡ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볼모가 아니라

사실과 진실에 의해 규명 될 때

특정지역 편견 종식 등

거국적 화합이 가능합니다! ㅡ

 

 

[조선일보 2024.2.19.(월) 35면 사설면]

 

[한국경제신문 2024.2.19.(월) 35면 사설면]

 

[스카이데일리 2024.2.19.(월)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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