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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20%), 술·담배값·종부세·상속증여세 인하(이중과세 폐지)로 내수를 살리겠습니다! 시민단체 등 보조금 102조원, 성인지예산 24조원은 대폭 삭감!

  • 관리자
  • 등록 2024.02.08 14:41:01

2024. 2. 8.(목) 조선일보 31면 사설면ㅣ한국경제신문 35면 사설면ㅣ크리스천투데이 1면(2024.02.21.)

 

법인세 인하(20%),

·담배값·종부세·상속증여세 인하(이중과세 폐지)로 내수를 살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폭증시킨 시민단체 등 보조금 102조원,

성인지예산 24조원은 대폭 삭감!

 

 

「내수·서민·청년 살리기 세금인하」를

자유민주당의 4·10 총선 최우선 공약으로,

국회에서 최우선 완수하겠습니다!

 

1. 법인세를 20%로 인하, 중국 등 이탈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고 내수 활성화로 일자리를 크게 늘리겠습니다!

 OECD 평균 21% 보다 높은 우리나라 법인세율 24%를 20%로 인하, 국내외 기업 투자를 적극 끌어당겨 서민·청년이 풍요롭고 기업가가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 술값, 담배값, 가스·기름값, 종부세·상속세·양도세·증여세에 들어있는 이중과세를 전면 폐지, 대폭 인하하겠습니다!

  현재 4,500원인 담배가격은 출고가 및 유통마진과 부가세를 더하면 1,625원이나, 각종 이중과세 2,875원을 추가로 부과해 상당수 서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술값, 가스·기름값에도 무수히 붙어있는 이중과세를 폐지하면 물가가 크게 떨어지고 내수경제는 활성화되어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추가 일자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세금을 이미 모두 납부했음에도 종부세·상속세·양도세·증여세란 이중과세를 부과, 『헌법 제23조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3. 시민단체 등 국고보조금 102조원과 모호한 성격의 성인지예산 24조원을 대폭 삭감, 서민·청년 살리기에 투입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66조원에서 102조원으로 무려 53% 급증시켰습니다. 2023년 국가 총예산 638조원의 무려 16%에 달하며, 올해 국방예산 59조원보다 많은 내편 막퍼주기 예산입니다. 온갖 예산에 마구 배정해 넣은 성갈등 유발 성인지예산도 24조원에 달합니다.

  막 퍼주기 예산 124조원을 대폭 절감하면 서민살리기 내수활성화 예산, 법인세 인하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4. 사병들 월급 2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막퍼주기 예산 124조원이면 결혼율·출산율 상승, 퇴직자들의 사업 성공도 가능합니다!

  124조원의 절반을 국방비로 전환해 이병부터 200만원 급여 지급, 직업군인들의 처우 향상, 노후화된 무기 교체 등으로 최고의 대한민국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124조원 예산을 내수활성화에 투입하면 청년들의 결혼·출산, 퇴직자들의 개인사업 성공이 자동적으로 이뤄집니다.

 

 ㅡ 문재인 정권과 좌파정당의 국회독재가 벌인 ‘무상복지·조세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ㅡ

 "국민을 국가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가도록 사실상의 노예상태로 전락시키고 기업은 문을 닫거나 해외 이전케 하는 남미형 ‘조세 공산주의’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조선일보 2024.2.8.(목) 31면 사설면]

 

[한국경제신문 2024.2.8.(목) 35면 사설면]

 

[크리스천투데이 24.02.21.(수)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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