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20%), 술·담배값·종부세·상속증여세 인하(이중과세 폐지)로 내수를 살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폭증시킨 시민단체 등 보조금 102조원, 성인지예산 24조원은 대폭 삭감!

 

「내수·서민·청년 살리기 세금인하」를

자유민주당의 4·10 총선 최우선 공약으로,

국회에서 최우선 완수하겠습니다!

 

1. 법인세를 20%로 인하, 중국 등 이탈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고 내수 활성화로 일자리를 크게 늘리겠습니다!

 OECD 평균 21% 보다 높은 우리나라 법인세율 24%를 20%로 인하, 국내외 기업 투자를 적극 끌어당겨 서민·청년이 풍요롭고 기업가가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 술값, 담배값, 가스·기름값, 종부세·상속세·양도세·증여세에 들어있는 이중과세를 전면 폐지, 대폭 인하하겠습니다!

  1  현재 4,500원인 담배가격은 출고가 및 유통마진과 부가세를 더하면 1,625원이나, 각종 이중과세 2,875원을 추가로 부과해 상당수 서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2  술값, 가스·기름값에도 무수히 붙어있는 이중과세를 폐지하면 물가가 크게 떨어지고 내수경제는 활성화되어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추가 일자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3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세금을 이미 모두 납부했음에도 종부세·상속세·양도세·증여세란 이중과세를 부과, 『헌법 제23조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3. 시민단체 등 국고보조금 102조원과 모호한 성격의 성인지예산 24조원을 대폭 삭감, 서민·청년 살리기에 투입하겠습니다!

  1  문재인 정권은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66조원에서 102조원으로 무려 53% 급증시켰습니다. 2023년 국가 총예산 638조원의 무려 16%에 달하며, 올해 국방예산 59조원보다 많은 내편 막퍼주기 예산입니다. 온갖 예산에 마구 배정해 넣은 성갈등 유발 성인지예산도 24조원에 달합니다.

  2  막 퍼주기 예산 124조원을 대폭 절감하면 서민살리기 내수활성화 예산, 법인세 인하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4. 사병들 월급 2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막퍼주기 예산 124조원이면 결혼율·출산율 상승, 퇴직자들의 사업 성공도 가능합니다!

  1  124조원의 절반을 국방비로 전환해 이병부터 200만원 급여 지급, 직업군인들의 처우 향상, 노후화된 무기 교체 등으로 최고의 대한민국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2  124조원 예산을 내수활성화에 투입하면 청년들의 결혼·출산, 퇴직자들의 개인사업 성공이 자동적으로 이뤄집니다.

 

 ㅡ 문재인 정권과 좌파정당의 국회독재가 벌인 ‘무상복지·조세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ㅡ

 "국민을 국가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가도록 사실상의 노예상태로 전락시키고 기업은 문을 닫거나 해외 이전케 하는 남미형 ‘조세 공산주의’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조선일보 2024.2.8.(목) 31면 사설면]

 

[한국경제신문 2024.2.8.(목) 35면 사설면]

 

[크리스천투데이 24.02.21.(수)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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