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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좌편향된 김명수 사법부를 신속 재편해 법치주의를 확립하라!

  • 관리자
  • 등록 2023.12.10 17:36:35

2023.12.11.(월) 조선일보 35면 사설면ㅣ문화일보 31면 사설면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좌편향된 김명수 사법부를 신속 재편해 법치주의를 확립하라!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문재인에 의한 좌경화와 국고 탕진, 그로 인한 저출산 심화 등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반대한민국 세력’을 신속·단호하게 처단하라!

 

1. 수년째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이재명과 송영길, 조국(조민), 황운하, 윤미향 등 중대범죄 정치인 피고인들에 대해 ‘총선 전에 선고’하라!

이들은 반대한민국·국기문란·여론조작·뇌물수수·재판거래·위증 및 위증교사 등을 자행한 자들이다. 신속·엄정한 재판으로 총선전에 국민들이 진상을 조속히 알게 하라.

 

2. 제주,창원 등지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을 줄줄이 석방되게 한 판사들에 대한 인사·징계 조치 및 간첩 재판·처단을 신속히 하라!

이들은 대한민국 붕괴·적화 목적의 북한 지령을 수령, 실행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국가안보 파괴 사범들이다.

 

3. 당선무효형 유죄였던 이재명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무죄로 파기한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커넥션을 조사해 국민 앞에 밝혀라!

 

4. 김명수가 전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으로 몰아 구속기소했던 행태에 대해 똑같은 잣대로 김명수를 조사해 응당한 조치를 취하라!

김명수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화해 좌편향 판결·좌편향 정치 피고인 재판 지연·거짓행태 등을 일삼았다. 실상을 엄정 조사해 국민 앞에 밝히고 조치를 취하라.

 

5. 이재명 재판 지연 등을 자행한 좌편향 판사들을 신속하게 인사·징계조치하고 그 실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

이재명·조국·황운하·윤미향 및 간첩사건 재판지연에 주도·가담·방임한 판사들, 이재명의 중대 위증교사를 인정하고도 영장을 기각한 판사,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정진석 의원의 정치적 평가 발언을 무리하게 유죄 선고한 좌편향 판사 등을 신속 조치하라.

 

6.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사살 방치 등 반대한민국 주모자 문재인을 ‘총선 전에 기소 및 심판’해 좌경세력 실상을 조속히 국민앞에 밝혀라!

 

7. 내년 총선에 부정 당선자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사범 재판을 법 대로 6개월~1년 이내 신속히 완료하라!

 

 ㅡ 조희대 대법원장은,

좌경 기득권 세력에 의해 무너진 사법부를 단호히 바로 세우는 것만으로도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한 역대급 대법원장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ㅡ

 

 

[조선일보 2023.12.11.(월) 사설면]

 

[문화일보 2023.12.11.(월) 사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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