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 청년들이여! 가자! 국회로!
자유민주당의 K-정치혁명세대 육성 프로젝트!
생각의 차이가 세상을 바꾸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20·30·40세대는 'K-정치혁명세대' (대거 공천예정)
청년들이여, 오라! 자유민주당으로~, 가자! 국회로~"
자유민주당은 공천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천헌금 요구는 매관매직 · 부정부패의 시작)
국회의원 세비 절반만 받고 절반은 자진 반납!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186개 모든 특권 포기!
국회의원 보좌진 총 9명중 5명만 채용!
(자유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자동적으로 국회개혁 달성!)
청년 이승만은 20대 때 한성감옥에서 '독립정신' 저술
(자유대한민국을 설계)
6.25 당시 나라를 지킨 학도병과 군인들은 모두 20대·30대 청년들!
군인 박정희는 40대에 5.16 군사혁명
(군인 박정희의 장교들은 30대)
군인 전두환은 48세에 대통령 당선
세계일류에 오른 한류 스타는 모두 20·30·40대 청년들
(반면, 엉망인 한국 정치는 기성세대 작품)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세대는 20·30·40대
세계일류 시민이 된 청년들을 국회로 보내면 자동적으로 정치개혁
오라! 청년들이여! 가자! 국회로!
자유민주당의 K-정치혁명세대 육성 프로젝트!
생각의 차이가 세상을 바꾸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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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후속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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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의원 수 감축도 필요하나 '특혜와 특권 폐지가 급선무'
(조선일보 업데이트 2024.01.17. 07:47)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의원 정수 축소는 과거에도 정치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거론한 사안이다.
실제 이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작년 6월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비율이 65%에 달했다. 혐오감을 자아내는 한국 정치의 현주소다. 의원들이 하는 일이라곤 정쟁과 방탄, 입법 폭주와 꼼수, 가짜 뉴스 살포와 혈세 낭비뿐이라고 인식되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의원 정수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의원들이 누리는 각종 특권이다. 한국 국회의원은 보좌진을 9명 거느린다. 대다수 선진국이 2~5명임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많다. 이들 월급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 의정 활동을 보좌하라는 뜻이지만 실제 하는 일은 의원의 선거운동원이다. 의원들이 매년 받는 세비와 수당도 1억5000만원이 넘는다.
감옥에 가도, 잠적해도 깎이지 않는다. 국민소득 대비 세비는 OECD 국가 중 셋째로 높은데 의회 효과성 평가는 뒤에서 둘째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비롯해 누리는 각종 혜택도 186가지에 달한다고 한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각종 갑질 사고도 이런 지위와 특권을 당연시하는 풍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특권을 누리고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다. 그런 직분에 충실하면 고생스러운 자리다. 결코 좋은 자리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의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니 의원이 되려고 혈안이다.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수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다시 공천받아 당선되는 것이다. 한국 정치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유 중 하나다. 권력 줄 세우기와 극단적 대결 정치도 여기에서 나온다. 최근엔 정치 양극화와 극렬 팬덤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국회는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자기들 밥그릇 늘릴 땐 언제 그랬냐는 듯 의기투합한다. 해마다 오른 의원 세비와 보좌관 월급이 그 결과다. 의원 정수 축소는 선거가 끝나면 여당에서부터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 위원장이 아무리 호소해도 이미 당선된 의원들에게 먹혀들기 어렵다. 의원 정수를 줄이기도 쉽지 않겠지만 만약 줄인다고 해도 그것을 핑계로 보좌관과 세비, 각종 혜택을 더 늘릴 것이다. 의원들이 담합해 추진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한국 정치 개혁은 의원 자리의 매력을 크게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너무 많은 의원 보좌관들, 월급은 나라서 받고 의원 私兵 노릇
(조선일보 입력 2024.01.15. 03:14)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2024년 갑진년 (甲辰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진영 정치가 심화하면서 정치와 입법은 실종됐다. 22대 총선은 희망을 선택할 때. 국민이 선택한 인물들이 새 국회에 희망의 미래를 선물해주기를 기대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2024년 갑진년 (甲辰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진영 정치가 심화하면서 정치와 입법은 실종됐다. 22대 총선은 희망을 선택할 때. 국민이 선택한 인물들이 새 국회에 희망의 미래를 선물해주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12월 국회가 끝나자마자 보좌진 9명 전원을 지역구에 내려보냈다고 한다. 작년 9월부터 보좌진 7명을 지역구에 내려보낸 국민의힘 의원도 있다. 올 들어서는 의원실마다 보좌진 1~2명만 남고 모두 지역구에 내려가 의원회관이 텅 비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을 선거 운동원으로 동원하는 악습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되풀이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자기 세비로 보좌진을 고용했던 시절이 있었다. 보좌진을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하지만 1984년부터 보좌진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 소속 공무원이 됐다. 의정 활동을 보좌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의원의 선거운동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좌진이 자신의 채용과 면직에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의원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거철이 아닌 때에도 보좌진을 개인 집사처럼 집안 일에 동원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
외국은 대부분 보좌진의 업무를 입법 활동 지원에 한정한다. 숫자도 우리보다 훨씬 적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의원당 보좌진이 2~5명에 불과하다. 일본도 3명이고 더 쓰려면 자비로 고용해야 한다. 스웨덴은 의원 4명당 보좌관 1명 정도를 두는데, 국민 세금이 아니라 소속 정당에서 월급을 주고 고용한다.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처럼 보좌관이 많은 나라는 찾기 어렵다. 미국도 보좌관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한다. 일본은 코로나 때 의원 세비를 20% 자진 삭감했고, 독일 의회는 의원 정수를 줄였다. 우리는 해마다 의원과 보좌관 월급을 올렸다. 보좌진 숫자는 많지만 입법의 질은 형편없다. 국민소득 대비 의원 세비는 OECD 국가 중 셋째로 높지만 의회 효과성 평가는 북유럽은 최고인데 우리는 꼴찌에서 둘째다.
우리 의원들은 연간 세비와 수당만 1억5000만원이 넘는다. 불법을 저질러 감옥에 가도, 회의 시간에 수백 차례 코인 거래를 하다 잠적해도 한 푼도 깎이지 않는다.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거짓말해도 면책 특권을 받는다. 이러니 서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선거 때마다 죽기 살기로 싸운다. 세비를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월 378만원) 수준으로 내리고, 각종 특권을 없애면 의원이 되려고 서로 치고받을 일도 없으니 정치가 정상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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