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12.) (요지) 문재인 대통령은 신(神)인가? 인간인가? 양산농지 영농계획서에 ‘문재인 자경(自耕) 11년’ 2009년~2020년, 농부·변호사·국회의원·당대표·대통령직 수행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었다’는 김일성보다도 ‘위대’? 대통령도 ‘땅투기’ 하는데 국민인들 왜 못하나? (전문) 기가 막힐 일이다. 12일 중앙일보(인터넷)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 절차가 지난 1월 완료되었다고 보도했다. 1년 전엔 ‘농지’, 곧 ‘대지’가 되어 땅값이 오른다는 것이다. 이것이 LH공사식 땅투기 수법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문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4월 29일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3860㎡ 땅을 샀다. 양산시는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해 지난 1월 20일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내줬다. 사저와 경호처 증축을 위한 용도라는 것이다. 문제는,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매입할 당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된 의혹이 너무나 짙다는 것이다. 농업경영계획서에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자경)은 무려 ‘11년’이다.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11.) ‘국민 혐오’ 문재인 정권, 끝내 부동산으로 망한다 “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땅 축구장 4개보다 넓다.” 우리사회 ‘공정과 정의’, 부동산 부패로 완전 붕괴! ‘가짜 진보’ 심판하고 ‘참진보’ 자유민주 새 시대 열어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지차제 공무원들의 땅 투기 부정부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11일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에서 광명시, 시흥시 소속 공무원 14명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3기 신도시 지정 2년 전부터 광명·시흥의 7개동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같은 이름을 가진 74명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거래한 필지는 총 3만1073m2(제곱미터), 축구장 4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다는 것이다. 토지 매입 대금은 총 118억원, 이중 46%인 54억8000만원이 대출로 충당되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공정과 정의’는 문 정권 부동산 부정부패로 완전히 붕괴되었다. ‘국민 극혐’ 문재인 정권은 끝내 부동산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대의(代議)하는 대
[자유민주당 대변인실 논평] ‘LH 사태’ 관련 - 국회의원들은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고 땅 사러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라 대변인 논평 ‘LH 투기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LH 공사 직원에 이어 일부 국회의원들도 신도시 인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생각은 두 가지일 것이다. 첫째,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물려받은 재산이나 기득권이 없으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 둘째 한국에서 최고의 재테크는 부동산이라는 것. 우리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배웠다. 6.25 전쟁 폐허 속에서 이룩한 한강의 기적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은 모두 이러한 철학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학교나 가정에서는 더 이상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기득권을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려는 시도가 사회 지도층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젊은 층에서 사용하는 ‘헬 조선’이라는 말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정확히 묘사하는 표현이 아닌지 우려를 금
정규재(개혁자유연합 창당준비위원장.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자유한국21 창당이 보수 분열? 이 나라에 무슨 보수 정당이 있나?” 김태훈(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 https://youtu.be/YX5ZO9aTm1s https://youtu.be/YX5ZO9aTm1s
「15대 정책·10대 공약」 「결의문」 https://youtu.be/j5rb-r2gL2U
- 2020년 12월 22일 창당대회 - 고영주 자유한국21 대표, “민주당 2중대 ‘국민의힘’에 기대할 수 없다!” 김병관 최고위원 (예비역 대장. 전 1군사령관) https://youtu.be/fC14Hbzzo_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