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당 논평 (2021. 8. 3.) 국민과 지역을 갈가리 찢어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 원전 건설 동의로 이미 시행한 수백억원 특별지원금을 반환하라고? ‘국민과 지역 분열’ ‘민생 파탄’ 문재인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역과 국민 마저 갈가리 찢어놓고 극단적인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북 영덕군에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발생 이자까지 포함한 409억원을 회수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2014년 정부가 국가적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 건설에 동의한 영덕군에 특별지원금을 교부했고 이미 지원사업이 시행됐는데, 이제 와서 원전건설을 백지화했으므로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것이다. 그러자 영덕군 범 국민투쟁위원회가 지난 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특별지원금 회수 통보를 철회해 달라는 글을 올리고 관내 150여개 사회단체가 회수저지 서명운동 등 투쟁에 들어갔다. 이는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국부를 퇴행시키는 몰지각하고 이념적인 탈원전 정책이 빚은 망국적 행태의 결과이고, 결국 인구 3만5천명에 불과한 경북 북동부 낙후지역에까지 폭탄이 투하된 것이다. 역대 정권 최악의 실정(失
○ 자유민주당 성명 (2021.07.30.)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여론조작 시도’를 강력 저지하라! ‘기회주의•갑질 야당을 개혁’하라!” “내년 대선이 위험하다” ‘여권의 언론악법 강행, 드루킹 댓글조작 대통령 책임 뭉개기, 대통령 지지도 조작여부 등 강력 대응해 달라!’ <이준석표 정치개혁> <이준석표 야당개혁>으로 공정한 대선과 정권 교체를 실현해 우리 정치사에 오래 빛나길 바란다! 국민의 여망으로 청년으로서 제1야당 대표에 선출된 이준석 대표에게 당부한다. 내년 대선이 위험하다. 문재인 정권의 여론조작 시도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 전면적인 강력투쟁으로 저지해 달라. 드루킹 댓글조작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관련 정황이 명백함에도 문 대통령은 입을 닫고 있다.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달라. 文 대통령이 드루킹 여론조작 연루 여부에 대해 뭉개고 있는 것은 국정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높게 나오고 있다는 데 기대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그러나 작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신뢰도가 불분명하
○ 자유민주당 논평(2021. 7. 13.) "차기 대선, 자유·법치·미래를 말하자!" - ‘쥴리’ ‘이재명 바지’ 논쟁으론 대한민국 미래 없다 - 청년의 미래, 부동산·탈원전이 이슈 되어야 - 남은 시간 7개월, 먹고사는 문제, 죽고사는 문제를 말하자! 문재인 정권 이후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유튜브 방송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유튜브는 어떠한가? 윤석열 후보 부인과 관련한 이른바 ‘쥴리 논쟁’,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논쟁’이 온통 유튜브를 달구고 있다. ‘쥴리’는 근거가 없는 그야말로 ‘루머’에 불과하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한때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해온 ‘여배우 논쟁’은 최근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에서 “한번 더 바지 내릴까요?”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대중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차기 대선은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싸우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그럼에도 대중의 관심사는 ‘쥴리’와 ‘이 후보의 바지논쟁’에 빠져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차기 대선 경쟁이 내년 3월까지 계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희망이 없는 암울한 청년의 미래
○ 자유민주당 논평(2021. 9. 17.)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무죄 판결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 국민 사죄하고 해명하라 문 대통령은 이 사건 무료변론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어제(16일)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바른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에 고소한 건이지만 대통령직에 오른 뒤에까지 국민을 상대로 임기 내내 4년 6개월 동안이나 최종 재판까지 강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국민에 대한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다.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것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 만을 위해 마음을 다해 일하라는 취지이지 국민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데 사용하라는 게 아니다. 실제 사안에서도 문 대통령이 왜 공산주의자인지를 적시한 30여 가지 근거 사실에 대해 재판에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 게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과 피고소인 고영주 변호사 앞에 사죄와 성찰의 말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없다면 스스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공산주의자들의
강령·당헌·당규 자유민주당 10대 강령 우리는 앞선 세대의 고뇌와 지혜 그리고 열정과 희생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 이승만의 건국정신, 박정희의 발전정신을 포함한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功)을 깊이 새기는 동시에 그 과(過)와 역사적 한계를 성찰하여 개인과 국가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다. 전지구적으로 급변하는 자연환경과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법치주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이루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1. (외교)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인류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한다.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의 토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자주국방에 기초한 한미동맹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지렛대로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한일, 한중, 한러, 한아세안, 한태평양 협력 등을 추진하여 자유, 평화, 번영의 국제질서 정착에 앞장선다. 2. (국방) 우리는 성인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하되, 과학화·전문화·효율화된 지원병제를 확대하여 강력한 국방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전투 업무를 전담하는 ‘베테랑’ 군대도 편성한다. 국방벤처 기업을 포함한 방위산업의 육성을 도모한
● 15대 정책 세부 내용 1. 1당 독재 및 체제전복 종북좌파 척결 전면투쟁 O 자유우파 전 애국세력과 총력연대해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의 개정 음모 저지 투쟁 -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1당 독재국회인 21대 국회에서 내각책임제를 구실로 한 사실상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과 인민민주주의 개헌을 강행하려는 체제 쿠데타 및 장기 독재집권 기도 저지 전면 투쟁. O 3권분립 체제를 파괴하고 ‘야당의 거부권’마저 박탈해 민주당 1당 독재 및 비밀 경찰국가의 길을 깐 ‘위헌적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즉각 폐기 투쟁. O 북한의 핵 위협 강화와 사이버해킹 침투 등 남북체제 대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통째로 경찰에 넘기고 간첩수사도 일반수사로 전환함으로써 사실상 간첩을 잡지 않게 된 ‘개정 국가정보원법’ 폐기 및 재개정. O 북한의 요구에 굴종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동맹국 미국 마저 우려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폐기. 2. 문 정권이 파괴한 안보·국방·핵 분야 원위치 및 강화 O 문 정권에 의한 안보•군대•동맹 파괴의 전면적 중단 및 복원 O 문 정권의 ‘2022년 전시작전통제권 분리’ 추진
[자정연 수요칼럼] 집단사고(Group Think)에 함몰된 개인의 자유 역사 이래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지식인을 손 안에 넣기 위해 그들을 통제하거나 회유하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시도했다. 인류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만 꼽아도 진시황이 감행한 분서갱유, 히틀러의 지식인 세뇌와 박해 및 서적 소각, 비슷한 시기 장개석의 지식인 통제, 모택동의 친위그룹이 주도한 소위 문화대혁명이 모두 지식인을 대상으로 했던 사건들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일강제 병합에 찬성한 ‘을사 오적’은 모두 당대의 지식인들이었다.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Nazi Party)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동력은 독일국민들이었다. 당시 사회의 현실불만, 민족적 열패감 등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 1차 대전의 배상금 부담과 세계경제공황의 시점에서 나치당이 민심을 파고 들었다. 그들은 게르만 민족주의를 내세워 타 민족을 혐오하고, 유태인이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선동했다. 권력을 장악한 후 나치는 유태인 대학살을 자행한다. 그럴 때까지 독일의 지식인들은 무엇을 했을까? 지식인들이 절대권력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비판자 역할을 올곧게 했더라면 역사는 많이 달라질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