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기념사 오늘은 3.1운동 제102주년 기념일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어처구니없게도 조선왕조는 전투 한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국권을 일제에 넘겨주었습니다. 1918.11.11.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승전국들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였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919년 연두교서에서 밝힌 민족자결주의였습니다. 민족자결주의 정신은 식민지 상태의 약소민족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기본권과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사상적 근거가 되었으며, 한국의 3.1운동도 그러한 정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피흘리고 싸우다 뺏긴 나라는 되찾을 수 있지만, 싸우지도 않고 뺏긴 나라는 되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싸우지도 않고 빼앗겼기 때문에 원래는 되찾을 수 없었지만, 뒤늦게나마 3.1운동 때 피를 흘려 싸웠기 때문에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945.8.15.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승전국인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어서 1948.8.15.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습니다
○ 합당 성명 (2021. 3. 2.) 자유우파 진영 1차 합당, <자유민주당> 출범 선언 자유한국21(대표 고영주)와 개혁자유연합(창당준비위원장 정규재) 합당 합의 - 합당대회 개최, 3월 6일 오후 2시 부산일보 강당 - [합당 성명 전문] 자유우파 진영이 1차 통합(합당)을 이루었습니다. <자유한국21>(대표 고영주)와 <개혁자유연합>(창당준비위원장 정규재)는 오늘(3월 2일) 양 당을 합당하기로 했음을 국민 앞에 공식발표합니다. 지난 해 4·15 총선후 자유우파 세력으로 첫 창당한 <자유한국21>과 두 번째 창당을 앞두고 있는 <개혁자유연합>은 오는 3월 6일 <개혁자유연합>의 중앙당 창당대회와 양 당 합당대회를 차례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부산일보 강당에서입니다. 통합당의 공식 명칭은 <자유민주당>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양 당은 엄중한 시국 상황과 우파 통합의 절대적 대의를 강조해 온 대다수 국민과 당원동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자유우파 진영의 통합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막가파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문재인·더불어민주당의 신적
○ 대변인실 논평(2021. 3. 1.) ”문재인 정권은 ‘미얀마 쿠데타 반대’ 성명 조속히 발표하라“ - ‘미얀마 군부 지원’ 중국 눈치 보며 한 달째 외면 - - ‘피의 일요일’ 최소 18명 사망, 발표 더 미루면 한국은 국제왕따!- ”3.1정신 거부하는 문정권, 자유민주 대한민국 국격 추락한다!“ 2월 28일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는 미얀마 민주화 시위에 군부가 실탄을 발사, 18명이 숨지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미얀마 양곤을 비롯한 전국적인 쿠데타 반대 시위에서 미얀마 군부의 무력 사용으로 최소 18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엔인권사무소 대변인은 “미얀마인들은 평화적인 집회와 민주주의 복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군경은 유혈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화 세력’을 참칭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꿀먹은 벙어리다.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은 이미 2월 3일 미얀마 쿠데타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30-50클럽(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 이상)에 가입한 선진 7개국이
○ 대변인실 논평(2021. 2. 26.) ‘대통령 탄핵하고 싶으면 해보라?’ “대통령이 보란 듯이 부산 등지 불법선거운동…진짜 이래도 되나?” - ‘못난 대통령’ 탓에 코로나 국가접종순위는 세계 102등! - “남은 임기 1년…‘국민과 싸워 이긴 대통령 없다’는 말 명심하라!” 정말로 막가는 정권에 막되어 먹은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선거 41일을 앞두고 25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로 내려가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이 내놓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를 위반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했다. 5년 전 정부가 결정한 김해신공항 안이 폐기되지 않았고,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와 행정안전부·국토부·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대동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에 행정부의 수반이 스스로 정부 시스템을 해체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허울뿐인 불법 정부가 있을 뿐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다. 문 대통령이 집권 4년 동안 한 일은 대한민국 국민과 맞서서 싸운 것밖에 없다. 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고, 해외에 나가서는 국가 망신만 시켰다. OECD 10위권 대한민국이 코로나 접종 국가순위는 세계 102등이다
○ 대변인실 논평(2021. 2. 25.) 여권, 내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폭증 예산으로 강행! - 예산 28조로 4배나 급증 - 미친 ‘선거 票퓰리즘’ ‘코레주엘라’(Korea+Venezuela)행 추락열차! “공무원이 나서 법과 나라를 지키라!” 국토·법무·기재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일제히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내일(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강행할 방침이다. 가덕도 예산도 7조에서 28조로 무려 4배가 급증했다고 한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건 선거뿐. 문재인 정권은 정말로 선거에 미친 ‘票퓰리즘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 대부분이 가덕도 신공항은 국가와 지역 발전에 아무런 득도 안되는, 돈을 허공에 그냥 뿌리는 것이라 한다. 아프리카 누우떼가 방향을 잘못 잡아 계곡으로 추락하여 집단 떼죽음 당하듯이, ‘더불어망하는 당’이 작심하고 대한민국을 ‘코레주엘라(Korea+Venezuela)’행 추락 특급열차에 태운 것이다. 이제, 담당 공무원들의 결심이 정말 중요해졌다. 월성 원전 수사에서 보듯, 당·청이 밀어부친 불법 정책을 추진하면 담당 공무원만 감옥에 가게 된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당·청의 불법
○ 대변인실 논평(2021. 2. 24.) “文대통령은 과오와 실정을, 여당은 권한남용을 각각 사죄하라” 각 부처 “가덕도 특별법” 반기/ 대통령의 “검찰개혁 조절”에 여당은 무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 말기, 당·정·청 곳곳에 파열음이 들린다. 대통령의 영(令)이 서지 않는다. 여권이 4월 보궐선거용으로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법무부·기획재정부가 반기(反旗)를 들었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불법으로 추진했다가 담당 공무원만 감옥 가는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못받아들이겠다는 속내다. 23일 여권 강경파 초선의원 16명이 모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는 공청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이른바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요구했다. ‘신현수 사표 파동’을 겨우 봉합한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주문했지만,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해들은 바 없다”며 무시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은 공청회에서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난센스”라며 인사권자인 문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문 정권을 끌고가는 당·정
○ 대변인실 논평(2021. 2. 23.) “대통령 공약이라도 ’위법 추진‘은 안된다”는 최재형 감사원장!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진짜 수퍼맨! 큰 박수 보낸다. 검찰은 주저없이 청와대 압수 수색에 즉각 돌입하라! 대통령 공약이라도 공무원의 정책 추진이 법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상식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감사가 공무원의 대통령 공약 이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공무원의 행정도 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통렬하게 반박했다. 최 원장은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박 의원의 ‘몰상식’을 뼈아프게 지적했다. 대통령의 공약은 ‘무조건·절대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발상은 북한식 수령주의나 다름없다. 민주당 의원들의 평균 지적(知的) 수준이 저 정도이니, 대한민국의 앞길이 막막할 뿐이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민주주의냐, 독재냐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검찰도 주저없이 청와대 압수 수색에 즉각 돌입해야 할 것이다.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진짜 수퍼맨! 최재형 감사원장에
<자유한국21(현 자유민주당)> [성명] “문재인 좌파는 ‘진보’를 참칭말라. 대한민국 70년이 ‘참진보’다!” “ ‘사기진보’ ‘좌파독재’를 척결하고 ‘참진보’를 향한 ‘선(善)한 가치 전쟁’을 선언한다. ” 대한민국의 물적·도덕적 자산이 ‘좌파’의 ‘사기진보’ 행각으로 탕진되고 있다. 더 이상 안 된다! 지난 70년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달성한 3만불 소득과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우리가 이룩한 ‘진정한 진보’다. <자유한국21(현 자유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사기진보’ ‘좌파독재’를 아래와 같이 국민께 고발하며, 이를 축출하고 ‘참진보’를 향한 ‘선(善)한 가치전쟁’에 나섬을 선언한다. 첫째, 한국 좌파가 말하는 ‘진보’는 사기! 사익(私益) 편취 수단용이었다. - 1990년 소련 공산주의 붕괴로 범세계적으로 사회주의는 몰락했지만 한국적 현실 정치에서 좌파는 진보를 참칭(僭稱)해 우파진영을 수구(守舊)로 몰고, 가짜 진보를 방패삼아 자신의 기득권을 다져왔다. - 그들은 ‘진보가 수구(守舊)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용어 동원으로 대중을 세뇌시켜 지지기반으로 구축하고 ‘공정과 정의’를 단지 ‘수단으로서의 가치(手段價値)’로
○ 대변인실 논평(2021.2.20.) ‘자사고 폐지’ 패소…“레임덕 정권 부메랑이 돌아온다” 일 벌이면 무조건 실패… ‘문정권 퇴진’이 마지막 애국! 운동권 3류 건달정권 끝내 ‘법치’로 심판받을 것!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의 세화고·배재고 폐지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작년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승소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문 정권의 ‘자사고 죽이기’에 또다시 법원의 제동이 걸린 것이다. 법원 판결 이전부터 교육 전문가들이 ‘자사고 폐지’가 서울 강남·북의 교육 격차를 더 벌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문 정권은 막무가내로 밀어부쳤다. 이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문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체제개편’도 부동산정책처럼 거의 100% 실패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 조금 더 깊이 사고해야 하는 국가정책은 도무지 해내지 못한다. 여권과 청와대에 기초공부가 안 된 구(舊)386 NL계 운동권 건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도 꼬박꼬박 마스크를 쓰고 관련법을 준수해온 온 국민의 ‘자발적 방역’이 아니었다면, 문 정권의 정책만으로는 100% 실패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코로나
○ 대변인실 논평(2021. 2. 17.) “박지원 국정원의 사찰문건 공개는 명백한 정치개입”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약속은 또 하나의 사기임이 드러난 것 “박지원은 문 대통령이 北에 건넨 이적혐의 USB부터 공개하라!” 국가정보원장 박지원이 16일 국회 요구시에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사찰문건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명백한 정치개입이다. 국가정보원법 및 선거법 위반이다. 누가 봐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여권의 야권 공격용 수작이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위선을 물타기하고 야권으로 비판의 화살을 돌리려고 더불어민주당과 박 원장이 짜고 벌이는 수법이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대남 적화책략에 맞서 최일선에서 국가를 보위하는 국가기구이다.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는 박지원은 일신영달을 위해 끝내 간신으로 가려는가. 박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 내용부터 국민 앞에 공개하라!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원전 기술을 김정은에게 넘기려 한 ‘이적 혐의’부터 밝히라. 정녕 사찰문건을 공개하겠다면 김대중 정권부터의 것을 모두 공개하라. 실효성도 의지도 없이 벌이는 국회에서의 대국민 꼼수 공방전일 뿐이다. 민생도탄에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