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당 논평 (2021-06-11) “이준석을 뽑은게 아니다, 국민의힘 전면쇄신 명령이다” “특정진영, 기회주의 기득권 정당 대수술 안하면 존속 불가능” “자유민주당은 최재형 감사원장 등 신망인사 지지에 국민의힘 동참시 대승적 협조할 것”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 그리고 최고위원에 선출된 조수진, 배현진 의원과 김재원, 정미경 전 의원, 청년 최고위원에 선출된 김용태 당협위원장에게도 축하를 보낸다. 젊은 이 대표를 포함해 새로운 인물들이 다수 포함된 최고위원들을 선출한 국민의힘 당원들은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즉 이준석 대표를 선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전면쇄신하라는 명령이다. 그 변화란 단순한 젊음, 외형적인 새로움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특정 세대, 특정 성별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 모두를 아우르라는 요구이고, 특정 계파와 특정 정치노선, 특정 이념을 따르라는 것도 아님도 자명하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기득권 탈취 싸움과 고착화, 기회주의와 그들끼리의 권력 나눠먹기를 철저히 쇄신하라는 엄중한 요구이기도 하다. 국민 전체에 대해 자유와 미래, 상식과 법치가 온전히 구현되는 자유민주의와 보수우파 이념이 바로
[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26.) · 대한민국, ‘총체적 붕괴’가 시작되나? · 갈팡질팡 文정권, ‘개인빚 탕감법’까지 국회 상정 · 시장 붕괴, 헌법 붕괴, 한미동맹 붕괴! · 국민이 나서서 내년 대선까지 완전히 새 판 짜야!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붕괴’가 시작되는가. 4ㆍ7 보궐선거 참패와 2030세대의 변화로 혼란에 빠진 문재인 정권이, 멀어져 가는 민심을 잡기 위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스물 다섯 번이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보궐선거 패인으로 꼽히자,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지지층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며 무주택자에게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90%까지 풀겠다고 나섰다. 은행으로 하여금 집값의 90%까지 빌려주게 하자는 것이다. 은행이 망하든 말든 우리가 알 바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의 ‘은행 빚 탕감법’이다. 재난으로 인해 자영업자 등의 소득이 급감하면 은행이 대출금을 감면해주자는 법안인데, 지난 22일 국회 정
[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23.) · 정의용 장관은 직을 걸고 ‘쿼드 가입’ 추진하라! · 코로나 위기, 미-중 대결 시대엔 ‘한미동맹’만이 살길! · 코로나 회복기 타이밍 놓치면 우리 경제 영영 침몰 · 文정권 친중외교노선 대전환해야 국가가 생존한다. 미국의 백신 여유분 공급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뒤로 밀렸다. 미국은 백신의 해외 지원과 관련하여, 첫 번째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국, 두 번째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Quad) 참여국, 마지막으로 동맹 및 개발도상국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안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를 퇴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회복의 큰 흐름에 올라탈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 경제는 코로나와 함께 침몰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바이든 정부와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정부에 연일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 위에서 미·북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바이든 정부에 주문했다. 더욱이 “싱가
[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20.) 대한민국 청년들이 죽어간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청년들, 작년 ‘고독사’ 97명 취업난·생활고·사회적 고립에 청년들이 운다. ‘청년문제’ 해결 못하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은 자진 해체하라! 대한민국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다. 취업난, 생활고, 사회적 고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년 고독사’가 늘고 있다. 최근 국내 메이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원룸에서 홀로 죽어간 ‘청년 고독사’가 97건이었다. 방안에는 흩어진 소줏병, 먹다 남은 치킨 조각, PC 파일에는 자소서(자기소개서) 파일이 가득했다. 직장을 잡고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희망은 커녕 오늘 당장의 끼니가 걱정이다. 3000원짜리 식당을 찾아다니고, 이마저도 아끼려고 두 끼를 먹는다는 청년들이 도처에 있다. 청년들을 위한 무상급식소도 없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가운데 이들은 홀로 버려지고, 쓰러지고, 죽어간다. 코로나로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 단축이 많아지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사라졌다. 소득이 없는 청년이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이 없으니 자격증 시험 준비나 취업 학원에 다니는 것도 어렵다. 주거비용은 너무나 과중하다. 인턴
[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16.)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석방하라! - ‘반도체 공급망 우리 주도’ 운운, ‘문정권 쇼’에 불과 - 무능·무책임·내로남불 정권, 빨리 끝나야 대한민국이 산다! 문재인 정권의 세 가지 특징이 무능·무책임·내로남불이다.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책임은 회피하고, 남을 욕하면서 자신들은 뒤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는다. 그것은 ‘쇼’다. 실력도 없고 내공도 없으면서, 자기네들도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주려는 ‘생쇼’이다. LH사태가 터지자 동네 주민센터 9급 직원까지 부동산 내역을 조사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공공분야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한다며 500만 명에 이르는 방계 인원들까지 전수 조사하겠다고 나선다. 이 모든 것이 도무지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면피성 쇼’에 불과한 것이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불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행사 역시 문재인 정권의 ‘쇼’에 불과하다. 사흘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세계 반도체 기
[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15.) 기업능력은 세계 톱10, 정권 능력은 세계 110위 문재인 정권 백신 대책, 도무지 한 치 앞을 못본다 모더나·화이자도 끝내 불투명, 유럽은 AZ 안맞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문재인 정권 ‘호적’ 파내야!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문재인 정권의 백신 대책 때문에 2분기에 이어 3분기 접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얀센 백신에 문제가 생기면서 미국 내에서 화이자·모더나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던 화이자·모더나 수입물량도 결국 연기될 전망이다. 한국의 주 접종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 부작용으로 유럽에서는 내년부터 접종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해온 백신 접종 대책이 잇따라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희한한 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대책에 자신 있다고 장담하면 할수록 일이 더 안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2일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얀센에 문제가 발생하여 미국이 화이자, 모더나 물량을 한국에 주기 어려워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 형성 시
[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14.) ‘총성 없는 3차 대전’ 세계 반도체 전쟁 본격 개막! 바이든 대통령, 웨이퍼 흔들며 “미국에 투자” 압박 세계 2위 삼성전자 책임자는 감옥에, 정부는 무대책 ‘문재인 정권 무너져야 국민이 산다’는 건 사회과학적 진리! 세계 반도체 전쟁이 막이 올랐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 미국의 대기업과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의 CEO들을 화상으로 초청하여,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20세기 세계를 주도했고, 21세기에도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며 중국에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를 흔들면서 “미국의 경쟁력은 회의 참석자 여러분이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다. 군사력, 경제력에서 최대의 지배력을 갖는 국가가 세계 질서를 주도한다. 반도체 전쟁은 21세기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총성 없는 3차 대전’이다. 이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직접세계 반도체 기업 책임자들과 회의를 가진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 전략은 해
[자유민주당 대표 성명] (2021. 4. 8.) - 서울·부산 41:0, 문재인 정권 심판이지 국민의힘당 승리가 아니다. - 국힘당은 오판 말라, 무능·무책임·파렴치에서 文정권과 똑 같다. - 자유민주당 정규재 후보의 3위·1.06% 득표가 ‘진짜보수’의 미래 청신호! 대민국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41 대 0(영)! 서울과 부산의 41개 모든 구(區)에서 문재인 정권·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완패했습니다. 이것은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이 이념적·도덕적으로 파산한 문재인 정권, 무능·무책임·내로남불의 막장을 보여온 문재인 정권에 내린 불(火)같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제1야당 ‘국민의힘’은 오판 말라, 자화자찬 말라”는 경고를 보냅니다. 4.7 서울·부산 보궐선거 결과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지, ‘국민의힘’당의 승리가 아닙니다.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사수하고,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지난 4년 간 참고 참았던 거대한 ‘피플 파워’를 문재인 정권을 향해 터뜨린 것입니다. ‘41 대 0’은 反대한민국 세력 문재인 정권을 완전히 척결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지, 비리의혹 투성이의 국힘당 후보에게 보낸 지지가 아닙니다. ‘국민의힘’당은 그동안
[자유민주당 대변인 논평, 2021.04.08.(목)] 자유민주당, 국민들의 지지로 3위 달성!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의 무서움 철저히 느껴라! 대변인 논평 4.7 보궐선거가 야권(野圈)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서울과 부산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꽃다발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는 국민의힘 단독 승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에 맞선 야권(野圈) 전체의 승리이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폭정에 표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외친 국민들의 승리이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민심의 무서움을 자각하길 바란다. 이번 보궐선거 승리는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동에 대한 보상이 결코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 실망한 국민들의 분노 표출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4.7 보궐선거의 교훈과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잊고 기득권 유지만을 위해 정치를 한다면 다가올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유민주당 창당 후 첫 번째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우리당 부산시장 후보는 3위 달성의 쾌거를 이뤘다. 자유민주당은 앞으로 보수 세력 재건과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 더욱 전진해 나아갈 것이다. 2021년 04월 08일
[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7.) (요지) 국민1인당 채무 239만원 급증 모든 정책 실패한 유일한 문재인 정권 국가부채 1985조, 드디어 GDP 추월했다! 안으로는 ‘경제 아노미’, 밖으론 ‘안보 쓰나미’ 세계는 ‘반도체 전쟁’, 삼성전자 경영자는 감옥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무능한 문재인 정권! (전문) 지난해 국가부채가 1985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1924조원)을 추월했다. 대한민국 전체가 버는 것보다 빚을 더 많이 떠안게 되었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국가 파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이 유럽의 그리스처럼, 남미의 ‘파산 국가’ 베네주엘라처럼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이 정권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6.25 전쟁 이후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문재인 정권 같은 가장 무능하고, 가장 무책임한 정권을 만난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권 3년 반을 넘긴 작년 말 국가 채무는 847조원이었다. 1년 전인 2019년보다 무려 124조원이 급증한 것이다. 국가 채무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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