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6.) ‘문재인 취임식 날’ 아파트 값으로 돌려놔! 들쭉날쭉 공시가 산정에 전국 번지는 조세저항 시세보다 높은 공시가에 종부세 폭탄, 누구 잘못인가? ‘정부’ 아닌 3류 운동단체, 임기 전 문정권 끝장내야! “2018년 3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날 아파트값으로 돌려놔라!” 지난 4년간 미친 듯이 오른 아파트 값과 시세보다 공시가가 더 높은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전국 아파트 거주자들이 집단서명과 조세저항 운동에 나서고 있다. 5일 마감된 전국 공동주책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뚜렷한 공시가 산정 근거도 밝히지 않으면서 공시가를 전국 평균 19.1%나 인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정한 조세징수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세금 테러’에 다름 아니다. 이 때문에 재산세·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전국의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조세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평균 70% 오른 세종시 30여 개 아파트 주민들은 단체 연대 서명에 나섰고, 서울에서는 강남에 이어 강북까지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34.6% 인상률을 기
[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5.) 할 줄 아는 게 단 하나도 없는 문재인 정권 확진자 5일연속 500명대, 코로나 4차 대유행 위기 백신 못구한 건 천재(天災)·인재(人災) 아닌 ‘문재(文災)’ 국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문정권 삭제’ 원해 코로나 확진자가 5일 연속 500명 넘게 발생하면서 ‘4차 대유행' 위기가 눈앞에 왔다. 5일 연속 500명대 발생은 지난 1월 중순 이후 77일 만이다. 또다시 하루 1000명 이상 곱절로 확산되는 대유행으로 가느냐 마느냐 갈림길에 선 것이다. 그동안 시도때도 없이 ’K방역‘을 자랑해온 문재인 정권은 백신을 구하지 못해 아직 전 국민 접종율이 2%에도 못 미친다. 이스라엘은 전 국민 50% 이상이 이미 두 번째 접종을 받고 대대적인 경제회복과 백신여권으로 해외여행 준비에 들어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대만·싱가포르 등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들도 빠르게 경제회복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정부가 정확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문재인 정권은 의사·간호사 등 수많은 코로나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에 힘입어 쌓아올린 방역 성과를 오로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2.) 문재인 정권, ‘허위’로 판결난 ‘천안함 괴담’ 믿고 재조사하다 발각 지난해 12월 조사개시 결정한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유족과 국민에 공식사과하라! 대통령 직속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를 결정한 뒤 “나라가 미쳤다”는 유족들의 항의에 부딪치자, 2일 긴급회의를 열고 각하결정을 했다고 한다. 4월 7일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서둘러 진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각하결정’이 문제가 아니다. 아직도 ‘천안함 괴담’을 믿는 미친 자들이 존재하며, 더욱이 문재인 정권이 실제로 재조사를 몰래 진행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온갖 ‘천안함 괴담’을 유포하며 우리사회의 분열을 획책해온 ‘신상철’이란 자가 천안함 사건 원인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내자, 지난해 12월부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재조사를 벌인 사실이 최근 언론에 의해 발각된 것이다. 신상철의 괴담 행각은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어 법원이 이미 ‘허위’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진상규명위원회’가 재조사를 벌이다 언론에 알려졌고, 이번에 “나라가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29.) 문재인 정권의 붕괴가 시작되었다. ‘콘크리트 지지’ 40대마저 등돌려, 서울지역 12% 격차 그룹 AOA 권민아 “윤미향이 국회의원, 이해되시나?” 국민은 알고 있다. 문정권 안 망하면 그게 ‘비상식’ 문재인 정권의 붕괴가 시작되었다. 29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40대마저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을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렸다. 조사결과를 보면, 20대부터 6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훨씬 우세했다. 특히 서울거주 40대 연령층에서 ‘정부 견제론’이 54.9%, ‘정부 지원론’이 42.4%로 나타나, 12%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끝난 것이다. 앞으로 내리막길밖에 남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의 붕괴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났다. 보훈처가 신문의 만평에 시비를 걸고, 선관위가 일상적인 켐페인을 벌이는 시민단체에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협박하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디지털 화폐 매표 발언’을 하는, 지극히 비상식적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26.) 김정은에 굴종, 국민은 배신, 이것도 나라냐? 북한 미사일 정체, 일본발표 보고 알아야 하나?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 ‘국가안보’ 속이는 정권은 영원히 퇴출돼야 한다. 북한이 25일 오전 함경남도 함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이미 예상된 사실이다. 문제는, 지난 21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일본 외신을 통해 뒤늦게 우리 국민이 알았고, 이번에도 합동참모본부가 일본 정부보다 4시간이나 늦게 북한 미사일의 정체를 ‘탄도미사일’로 언론에 알렸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총리가 직접 나서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사실을 발표했고, 방위상이 미사일 사거리까지 발표한 뒤에도, 우리 군 당국은 기자들에게 “미상 발사체 분석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것을 국가안보를 책임진 정부라 할 수 있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부르지도 못하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26.) 김정은에 굴종, 국민은 배신, 이것도 나라냐? 북한 미사일 정체, 일본발표 보고 알아야 하나?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 ‘국가안보’ 속이는 정권은 영원히 퇴출돼야 한다. 북한이 25일 오전 함경남도 함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이미 예상된 사실이다. 문제는, 지난 21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일본 외신을 통해 뒤늦게 우리 국민이 알았고, 이번에도 합동참모본부가 일본 정부보다 4시간이나 늦게 북한 미사일의 정체를 ‘탄도미사일’로 언론에 알렸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총리가 직접 나서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사실을 발표했고, 방위상이 미사일 사거리까지 발표한 뒤에도, 우리 군 당국은 기자들에게 “미상 발사체 분석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것을 국가안보를 책임진 정부라 할 수 있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부르지도 못하고, 김정은과 협잡하여 만든 거짓평화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 국민도 속이고 자기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24.) (요지) 침몰로 가는 문재인 정권, 곳곳에 ‘말년 징후’ ‘5.18 비유 만평’에 특별법 검토, 표현의 자유 억압 선관위, “보궐선거 왜 하죠”에 무리한 선거법 위반 시비 민주당 일색 25개 서울 구청은 1조 풀어 ‘21세기 고무신 선거’ (전문) 문재인 정권이 침몰로 가는 ‘말년 징후’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신문의 일상적인 만평에 시비를 걸어 ‘5.18 특별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무리하게 나섰다가 제동이 걸렸다.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군인들이 5.18 시민을 진압하는 모습에 빗댄 한 일간지 만평에 대해, 보훈처가 “5.18을 폄훼했다”면서 5년 이하 징역에 달하는 5.18특별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의 반대에 부딪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 위원장으로 있는 선관위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 서울을 원한다”는 켐페인을 벌인 시민단체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이는 누가 봐도 선관위의 무리한 시비걸기가 아닐 수 없다. 또 문재인 정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돈을 뿌리며 매표행위를 하고 있다. 박영선 민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24.) (요지) 침몰로 가는 문재인 정권, 곳곳에 ‘말년 징후’ ‘5.18 비유 만평’에 특별법 검토, 표현의 자유 억압 선관위, “보궐선거 왜 하죠”에 무리한 선거법 위반 시비 민주당 일색 25개 서울 구청은 1조 풀어 ‘21세기 고무신 선거’ (전문) 문재인 정권이 침몰로 가는 ‘말년 징후’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신문의 일상적인 만평에 시비를 걸어 ‘5.18 특별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무리하게 나섰다가 제동이 걸렸다.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군인들이 5.18 시민을 진압하는 모습에 빗댄 한 일간지 만평에 대해, 보훈처가 “5.18을 폄훼했다”면서 5년 이하 징역에 달하는 5.18특별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의 반대에 부딪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 위원장으로 있는 선관위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 서울을 원한다”는 켐페인을 벌인 시민단체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이는 누가 봐도 선관위의 무리한 시비걸기가 아닐 수 없다. 또 문재인 정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돈을 뿌리며 매표행위를 하고 있다. 박영선 민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25.)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불륜’ 가관이다! 여당 의원·고위공직자, 용도변경하고 주택 줄인 척 세종 아파트 팔아 수억 차익, 서울 아파트는 남기고 본머리 100, 잔머리 200, 거짓말·꼼수는 300 정권! 지난해 고위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의 1가구 다주택 보유 논란이 벌어지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택의 용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보유 주택 수를 줄이거나, 세종시 아파트는 팔고 서울의 아파트는 남기는 식의 꼼수가 대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25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최종윤, 유기홍, 임종성 의원 등의 경우처럼 본인과 배우자, 가족들이 지분을 나누고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또는 상가로 명의를 바꾸는 방식으로 1가구 다주택을 교묘히 피해, 명목상 1가구 1주택처럼 만든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다주택자 공직자들이 1주택으로 줄인 척하면서, 주택 외에 다른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부동산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해 청와대의 ‘1주택 표준’ 지침에 따라 공직자와 공기업 간부들이 집을 처분했지만 대부분 서울의 아파트는 남기고 세종시 아파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22.) ‘대깨한(대가리가 깨져도 한명숙 구하기)‘ 중단하라! 직권남용 박범계 장관은 즉시 사퇴하라! ‘하늘도 알고 땅고 알고, 너도 알고 나도 다 아는’ 한명숙 사건 문재인 정권, 끝내 ‘민심의 벼락’ 맞게 될 것! 대검찰청은 속칭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21일 대검부장회의를 거쳐 ‘무혐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 대행과 대검 부장, 일선 고검장 등 14명 중 10명이 ‘무혐의’에 표를 던졌다. 간단히 말하면, 한명숙 사건에 대한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에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문재인 정권의 음모가 벽에 부딪친 것이다.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대깨한(대가리가 깨져도 한명숙 구하기)특명’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9억원을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건설업자가 건넨 1억원짜리 수표가 한 전 총리 친동생 전세 자금에 쓰였고, 한 전 총리가 2억원을 업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빼도박도 못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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