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대변인 논평, 2021.3.21] 보수 진영 전체를 괴멸로 이끌고 있는 박형준 후보는 사퇴하라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박 후보와 언론이 싸우는 모습은 점입가경이다. 박형준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박 후보는 ‘딸 입시비리 의혹’,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한 해명은 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재혼가정 가정사(史)’라는 식으로 감성에 호소하며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 후보를 "'차도남(차가운 도시남자)'이 아닌 '까도남(까도 까도 의혹이 남는다)'"이라 칭하고, "박 후보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한다"고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당인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만든 오거돈 前 시장의 당이 아닌가? 4.7 선거 ‘원죄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박형준 후보를 원색 비난하며 부산시 보궐선거 판세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 박형준 후보가 계속 버티는 한 심판받아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오거돈 前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국민들의 기억 속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19.) ‘북핵묵인’한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 반역 노골화 한미 외교·국방 장관(2+2)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까지 뺐다! 미국 앞에서 ‘우리는 북한 편’ 사실상 공개선언! 유엔 현안이 ‘북핵’ ‘북한인권’, 문정권의 세계시민 배신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반역’이 노골화되었다. 5년 만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2+2)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졌다. 현재 한미동맹의 최대 현안이 북핵이다. 지난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김정은은 남한지역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까지 공개선언했다. 그런데, 18일 한미 국방장관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우선 관심사이고 해결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북한 비핵화’ ‘북핵 폐기’라는 용어는 어디에도 없다. 원론적 표현인 ‘북핵불용’이라는 단어조차 없다. 미국은 바로 이틀 전인 16일 일본과의 외교·국방장관 회담 성명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명기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4개국 ‘쿼드 정상회의’ 성명에도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들어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북한 비핵화’가 빠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17.) 종부세 대상 470% 폭증, 아파트가 무슨 ‘비트코인’이냐? 집 한 채 세금 내려고 대리운전이 웬말인가? ‘조세정의’ 아닌 ‘국민갈취’,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사과로 해결되나? 문폐청산(文弊淸算)이 ‘세폐청산’(稅弊淸算)!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 9억 초과 종부세 대상이 무려 470%로 폭증했다. 문 정부 출범 초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원이었다. 지금은 10억원으로 급등했다. 2009년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종부세 아파트는 서울 강남 3구 중에서도 부자들이 대상이었다. 전통적인 국민주택 규모로 인정돼온 전용면적 25.7평(85제곱미터)이하 아파트는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했는데도 종부세 대상 공시가는 2009년에 만든 9억원 기준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 고혈을 짜내겠다는 것이다. ‘조세 정의’가 아니라, ‘국민 갈취’ 이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에 살면서 종부세를 내기 위해 60세 넘은 은퇴자가 대리운전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LH사태’를 사과하면서, “불공정의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16.) 문재인 정권, 조세 징수인가? ‘국민 갈취’인가? 주택정책 실패로 집값폭등,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 ‘문정권 도둑떼’가 매를 드는 완전 ‘문반하장’(文反荷杖) 인류역사 ‘국민혁명’은 대부분 세금과 토지에서 발발 문정권 무너지는 소리가 가까이 들려오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가, 국민을 ‘갈취’하고 있는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국의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이제 와서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덮어씌우고, 세금 폭탄까지 때리고 있는 것이다. 옛말에 도둑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더니, ‘문정권 도둑떼’가 국민에게 매를 드는 완전 ‘문반하장’(文反荷杖)이다. 국토부가 16일부터 주택 보유세의 근거가 되는 주택공시 가격을 공개한다.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 등 공시가격을 평균 19%로 올리고, 세종시는 71%, 경기도 24%, 서울·부산·대전은 20%로 올렸다. 서울 노원구는 34%, 마포구 보유세는 52%로 급등했다.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하던 날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원이었다. 지금은 10억원에 육박한다. 공시가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15.) 퇴임 대통령의 사저, ‘양산 아방궁’을 짓고 있나? 사저부지만 796평, 박근혜 전 대통령 123평의 무려 6.5배 국고 62억 투입, 사저는 증여·상속 가능한 ‘개인재산’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국민 납득시켜 보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 2630.5m2(제곱미터)로, 경호동 부지 제외 796평이다. 경호동 부지를 포함하면 총부지 면적 1144평이다. 이중에서 문대통령 부부 명의로 된 땅과 주택 매입 비용이 10억6401만원, 경호처 소유 땅 348평 비용이 4억599만원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미 경호시설 부지 매입 예산으로 22억원, 경호동 건축 예산 39억8900만원을 지난해 예산으로 확보해놓았다. 문 대통령의 퇴임 후를 보장하는 데 국민세금 62억원이 나가는 것이다. 게다가 퇴임 대통령의 사저는 공관(公館)이 아니라, 증여와 상속이 가능한 개인재산으로 귀속된다. 문대통령 부부는 개인재산 10억6천여만원과 전임 대통령에 대한 특혜를 혼합하여 절묘한 ‘퇴임 재테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는 123평, 이명박 전 대통
[자유민주당 대변인 논평 2021.3.15.] ‘LH 사태’ 마저 정쟁 일삼는 여야는 각성하라!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자고 주장한 데 이어, 서울·부산시장 후보 등 재보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도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LH 사태’로 여론이 심상치 않자 국회의원 및 재보선 후보 출마자 ‘전수조사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인 민주당이 먼저 해라, 그러면 우리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과 제1야당은 ‘LH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를 헤아려 제2의 ‘LH 사태’를 막을 방안 마련 논의는 하지도 않고 또다시 정쟁을 일삼고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셀프 조사’, ‘물타기’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여야가 서로 싸우기만 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LH 사태’와 관련하여 지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상호 비방은 4.7 보궐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정쟁’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게 주문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그리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조속히 ‘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12.) (요지) 문재인 대통령은 신(神)인가? 인간인가? 양산농지 영농계획서에 ‘문재인 자경(自耕) 11년’ 2009년~2020년, 농부·변호사·국회의원·당대표·대통령직 수행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었다’는 김일성보다도 ‘위대’? 대통령도 ‘땅투기’ 하는데 국민인들 왜 못하나? (전문) 기가 막힐 일이다. 12일 중앙일보(인터넷)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 절차가 지난 1월 완료되었다고 보도했다. 1년 전엔 ‘농지’, 곧 ‘대지’가 되어 땅값이 오른다는 것이다. 이것이 LH공사식 땅투기 수법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문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4월 29일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3860㎡ 땅을 샀다. 양산시는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해 지난 1월 20일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내줬다. 사저와 경호처 증축을 위한 용도라는 것이다. 문제는,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매입할 당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된 의혹이 너무나 짙다는 것이다. 농업경영계획서에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자경)은 무려 ‘11년’이다.
[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11.) ‘국민 혐오’ 문재인 정권, 끝내 부동산으로 망한다 “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땅 축구장 4개보다 넓다.” 우리사회 ‘공정과 정의’, 부동산 부패로 완전 붕괴! ‘가짜 진보’ 심판하고 ‘참진보’ 자유민주 새 시대 열어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지차제 공무원들의 땅 투기 부정부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11일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에서 광명시, 시흥시 소속 공무원 14명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3기 신도시 지정 2년 전부터 광명·시흥의 7개동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같은 이름을 가진 74명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거래한 필지는 총 3만1073m2(제곱미터), 축구장 4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다는 것이다. 토지 매입 대금은 총 118억원, 이중 46%인 54억8000만원이 대출로 충당되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공정과 정의’는 문 정권 부동산 부정부패로 완전히 붕괴되었다. ‘국민 극혐’ 문재인 정권은 끝내 부동산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대의(代議)하는 대
[자유민주당 대변인실 논평] ‘LH 사태’ 관련 - 국회의원들은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고 땅 사러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라 대변인 논평 ‘LH 투기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LH 공사 직원에 이어 일부 국회의원들도 신도시 인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생각은 두 가지일 것이다. 첫째,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물려받은 재산이나 기득권이 없으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 둘째 한국에서 최고의 재테크는 부동산이라는 것. 우리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배웠다. 6.25 전쟁 폐허 속에서 이룩한 한강의 기적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은 모두 이러한 철학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학교나 가정에서는 더 이상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기득권을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려는 시도가 사회 지도층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젊은 층에서 사용하는 ‘헬 조선’이라는 말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정확히 묘사하는 표현이 아닌지 우려를 금
정규재(개혁자유연합 창당준비위원장.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자유한국21 창당이 보수 분열? 이 나라에 무슨 보수 정당이 있나?” 김태훈(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 https://youtu.be/YX5ZO9aTm1s https://youtu.be/YX5ZO9aTm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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