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6.)

‘문재인 취임식 날’ 아파트 값으로 돌려놔!

들쭉날쭉 공시가 산정에 전국 번지는 조세저항

시세보다 높은 공시가에 종부세 폭탄, 누구 잘못인가?

‘정부’ 아닌 3류 운동단체, 임기 전 문정권 끝장내야!

“2018년 3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날 아파트값으로 돌려놔라!”

지난 4년간 미친 듯이 오른 아파트 값과 시세보다 공시가가 더 높은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전국 아파트 거주자들이 집단서명과 조세저항 운동에 나서고 있다.

5일 마감된 전국 공동주책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뚜렷한 공시가 산정 근거도 밝히지 않으면서 공시가를 전국 평균 19.1%나 인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정한 조세징수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세금 테러’에 다름 아니다. 이 때문에 재산세·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전국의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조세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평균 70% 오른 세종시 30여 개 아파트 주민들은 단체 연대 서명에 나섰고, 서울에서는 강남에 이어 강북까지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34.6% 인상률을 기록한 노원구에서는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주민들이 공시가격 재산정을 요구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센트럴 아이파크, 성북구 래미안 길음센터피스 등에서는 입주자대표회 주도로 단체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종부세 폭탄이 예상되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의 입주민들도 공시가격 산정 반대 운동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8735건으로 22배 이상 증가했고, 2020년에는 3만7410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8년 대비 무려 30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날 아파트값으로 돌려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한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라고 말하기 어렵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3류 운동단체’나 마찬가지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에, 이 정권을 끝장내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2021년 4월 6일

자유민주당 대변인 성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