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16.)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석방하라!

- ‘반도체 공급망 우리 주도’ 운운, ‘문정권 쇼’에 불과

- 무능·무책임·내로남불 정권, 빨리 끝나야 대한민국이 산다!

문재인 정권의 세 가지 특징이 무능·무책임·내로남불이다.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책임은 회피하고, 남을 욕하면서 자신들은 뒤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는다. 그것은 ‘쇼’다. 실력도 없고 내공도 없으면서, 자기네들도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주려는 ‘생쇼’이다. LH사태가 터지자 동네 주민센터 9급 직원까지 부동산 내역을 조사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공공분야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한다며 500만 명에 이르는 방계 인원들까지 전수 조사하겠다고 나선다. 이 모든 것이 도무지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면피성 쇼’에 불과한 것이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불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행사 역시 문재인 정권의 ‘쇼’에 불과하다. 사흘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세계 반도체 기업 CEO들과 화상회의를 하자, 뒤늦게 청와대도 뭔가 보여 주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 스스로가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회의”라고 말했다고 한다.

매사가 이런 식이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뭔가 하는 척하고 뒤로 돌아 오로지 권력의 단꿀에 온 정신이 팔려있는 자들, 이들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우리 주도로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풀어보겠다면, 모든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부터 사면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 반도체 전략을 주장해야 한다. 삼성전자 총수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반도체 운운해봐야, 그 말을 믿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2021년 4월 16일

자유민주당 대변인 성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