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당 논평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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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수사는 정권의 폭력, 중단하라!"

 

국민은 분노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문 정권의 폭력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박범계 ‘대책반장’, 이성윤 ‘돌격대장’의 청와대 폭력, 청폭(靑暴)이다!

文대통령 퇴임 후의 탈원전 수사 제거용 비열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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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최재형 원장은 청와대와 산업자원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감사한 의롭고 용기있는 공직자의 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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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말한다. 검찰의 최재형 원장 수사는

청와대에 의한 폭력인 ‘청폭(靑暴)’이자 법무부·검찰의 ‘법폭(法暴)’이다

청폭·법폭은 권력을 악용하고 법을 빙자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조폭(組暴)이나 학교폭력(學暴), 또는 술에 의한 주폭(酒暴)보다 훨씬 악질적이고 심각하다.

‘공정’과 ‘정의’를 짓밟는 용서받지 못할 폭력이다.

 

형식적으론 어느 환경단체가 최 원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그 누가 모르겠는가?

청와대가 최원장에 대한 보복수사를 하명하고,

박범계 법무장관이 ‘대책반장’,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돌격대장’임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더욱이 최 원장 수사는 고발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니라,

직접 범죄를 포착·조사하는 공공수사부가 맡았다. 바로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결정이다.

감사원이 ‘LH공사 신도시 투기 의혹'을 한창 감사 중인 시기에,

최 원장에 대한 주변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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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알고 있다.

최재형 원장에 대한 수사는 청와대와 법무부·검찰이 합세하여

정당한 ‘탈원전 감사’를 보복하고,

최 원장이 또다른 권력형 비리 감사를 못하게 하며,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반드시 있어야 할 탈원전 본격 수사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비열한 선제 폭력’이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청와대·검찰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폭력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2021년 6월 1일

자유민주당 대변인 성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