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온 국민을 사지(死地)로 내몬 부동산정책 실패, 문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온 국민을 사지(死地)로 내몬 부동산정책 실패,

문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생(民生)은 무덤이 됐고,

승자는 세금 더 걷은 정부 뿐'

 

 

O 딴 나라에서 온 듯 한 문재인 대통령

 

-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문대통령이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얘기다. 그는 미몽에 사로잡혀 있다.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 문재인정권은 권력의 원천인 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모욕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때 부동산 투기꾼은 어디로 숨었나.

- “24 대 0”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24회) 중 성공한 것이 전무(全無)하다는 국민의 분노 표출이다.

 

O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선악 구도’로 시장과 싸우면서 시장의 복수를 자초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2017.5~2020.5)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6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52% 상승했다.

 

- 이는 박근혜 정부(2013.2~ 2017.3) 중위가격 상승률 29%, 이명박 정부(2008.12~2013.2) 중위가격 상승률 마이너스 3%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 최저임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경우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문정부 들어 37년에서 43년으로 늘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최저임금근로자의 등골을 빼 먹은 것이다.

 

O 문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로 모든 국민이 패자(loser)로 전락

 

- 무주택자는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내 집 마련 꿈을 접어야 한다. 눈을 돌려 전세를 보니 씨가 말랐다. 무주택자는 모두 ‘사회주의식 공공임대주택’에 살아야 할 것 같다.

 

- 1주택자는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경제적 지위는 그대로 인데, 어느 날 투기꾼으로 몰려 징벌적 과세 대상이 됐다.

 

- 다주택자는 노후대책 차원에서 자산 형성하고 전세물량을 공급한 것인데 투기세력으로 몰려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다.

 

O 집 값 이어 전세 값도 폭등하고 거래가 끊겨 퇴로마저 차단

 

- 임대차 3법은 갱신 청구권 행사로 기존 세입자의 거주 연한을 4년으로 한시적으로 늘려준 것이다. 4년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세 소멸은 정해진 수순이다. 전세 대신 반(半)전세와 월세로 가야한다.

 

O 경제 불황기에 부동산 공시가격 시가 반영비율 인상을 통한 증세

 

- 지금이 세금 더 걷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올릴 때인가.

 

-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10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끌어올겠다고 한다.

 

- 시가 반영 비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95% 주택 소유자(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에게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한다.

 

- 왜 ‘95 대 5’인가. 사회적 약자, 사회적 강자’ 타령인 가.

 

- 주택 소유는 소비행위로 그 자체로 소유자에게 소득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세금으로 국민 편가르기 하지 말아야 한다.

 

O 대출규제로 인한 중국 자본의 서울 노른자위 잠식

 

- 사람들은 경제적 여력과 생애 주기에 따라 끊임없이 이동한다. 부동산 거래는 촉진될수록 좋다.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기 않고 갈아탈 수 있어야 주거 복지가 실현된 것이다.

 

- 내국인에 대한 대출규제는 역차별이다. 중국자본이 서울의 부동산 노른자위를 독식해도 되는 것인가. 용적률 규제 등 토지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문제의 근본이다.

 

 

                                                    2020. 12. 30.

 

                                 정책자문위원장 조동근(명지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