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동부구치소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 동부구치소 사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상해행위이다. -

 

2020.12.27.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물론 구치소 내에서 수용자가 병사하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망자 윤창렬 씨는 구치소 즉 정부의 잘못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정부의 방치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구치소 내 병사와는 그 경우가 다르다.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은 2020.11.27.이다.

 

코로나19의 감염성이 강한 사실은 누구보다도 정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시스템이라고 자랑질을 하면서 우파집회나 예배모임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쓴 5인 이상 모임도 금지하는 등 요란을 떨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코로나19가 정부시설 내에서는 감염이 안된다고 생각했는지(?) 동부구치소에 대해서 아무런 방역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대처 결과, 2021.1.6. 08:00 현재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191명이다.

물론 이들 중 대부분은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고, 동부구치소 확진자는 동부구치소 전체 수용인원의 절반이 넘는다 한다.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에게 그 흔한 마스크를 지급하는 데만도 한 달 이상 걸렸다고 한다.

현 집권세력들은 선박이 전복되어 수학여행가던 학생들이 죽음에 이른 세월호 사고에 대하여도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라며 탄핵을 했다.

 

그런데 이번 동부구치소 사태는 정부시설 내에서 그 위험성을 뻔히 알면서도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시행하지 않아 1,10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되고, 그중 2명이 사망하였으며, 앞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도 알 수 없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문재인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추미애는 구속수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세월호 선장의 잘못은 학생들에게 선실 내에 머물러 있으라고 지시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피할 수도 없는 수용자들을 구치소 방실에 그대로 대책없이 방치하여 수용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구치소 관리 책임자인 문재인과 추미애의 죄질은

세월호 선장보다도 훨씬 중하다 할 것이다.

 

게다가 동부구치소 사망자 윤창렬 씨의 유족들은 사망 사실도 뒤늦게 통보받아 화장 과정조차 지켜보지 못했다 한다.

 

세월호 사고 때는 정확한 방송을 하지 못했다고 방송사 관계자들까지 책임을 물었는데, 동부구치소 사건은 최초 확진자 발생 후 한달여만인 2020.12.29. 동부구치소내의 한 수용자가 “살려주세요”, “확진자 한방에 8명씩 수용” 등 피켓을 들고 창살 밖으로 호소를 함으로써 처음 세상에 알려질 정도로 철저한 입막음을 했다.

 

이런 짓은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한 것이니 범인은닉, 증거인멸 등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은 “사람이 먼저다” 구호를 내세워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렇다면 문재인에게 구치소 수용자는 사람이 아닌 것인가?

 

2021. 1. 12.

 

자유한국21 대표 고영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