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대표 발언 내용 원문]

 

저희 자유민주당에서는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총선을 맞이해서 1차 공약 1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공약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 공약을 만들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 첫 번째는 국회의원 세비는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한다.

보좌관은 9명 중에서 5명만 채용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 모든 특권을 포기한다. 
이상 세 가지 약속은 법 제도 개정 이전에 스스로 실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간첩죄 수사를 추진한다. 

 

문재인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넘긴 USB가 국가 기밀인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간첩죄가 된다고 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북송금 등 여부도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반국가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폐지한다.

 

현재 시민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 102조 원에 달해서 국방비 57조원보다도 더 많은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인세는 20%까지 인하한다. 

OECD 국가 평균이 21%이기 때문에 저희는 1차로 20%까지 인하를 하고 다음 단계로 15%까지 인하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탈중국 탈일본한 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유치가 될 수 있고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하고 또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 부당하게 만들어진 검수완박을 폐지한다. 공수처를 폐지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한다.

또 형법상 간첩죄를 강화해서 현재는 적국에게만 적용되는 간첩죄를 외국에도 적용하기로 한다. 등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5.18 특별법, 제주4.3 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 자유민주주의 법 체계와 맞지 않는 이런 법들을 전부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입각해서 전면 재조사를 하고 그래서 가짜 유공자를 적발하고 보상금은 전액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5.18 당시 시위 진압에 참여했던 군인, 경찰 등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하고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 가지고는 공명선거가 어렵다고 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수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9번째 정당 국고지원금은 폐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번째 북한 이주법을 추진해서 북한을 좋아하는 종북 주사파는 자신들이 조국으로 합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11번째 외국인의 국내 유치를 위한 모든 특별대우를 폐지하겠습니다. 특히 중국인의 국내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중국 공산당의 패권주의에 반대해서 전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공자학원을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사형수에 대해서는 사형집행을 함으로써 형사소송법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저희 자유민주당은 애국세력들이 국힘당에서 천대받는 것을 보고 그 애국세력들이 능력 있는 애국 세력들이 정치권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을 창당한 분들이 본인이 직접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자유민주당의 뜻은 충분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능력 있는 애국 세력들이 많이 후보로서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내년 총선에 전국 253개 지역에 출마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수호, 번영과 정치 개혁에 함께할 국민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루어내십시다. 모집 대상은 전국 출마자 지역 조직위원장들이고, 공천 조건은 정치 개혁을 이룰 기본을 갖춘 분들에 한해서 공천을 해 줄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 자유민주당정치아카데미를 수료한 분들에 한해서 공천을 할 생각입니다. 

자유민주당은 제1기 정치 아카데미를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10주간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자유민주당 기획 2기 정치 아카데미 수강 신청을 안내드리면은 개강은 2023년 9월 7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입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3시간씩 진행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저희 자유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강좌는 대한민국 헌법의 목적과 정치, 국회 개혁, 반국가세력 척결, 자유, 창의, 경제 혁신, 총선 전략과 공천기준 등 10주 과정이 되겠습니다. 

 

교수진은 저, 고용주 자유민주당 대표 또 전 대통령 안보비서관인 김희상 박사,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석우 또 김영삼 대기자,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각계의 석학 전문가 13명이 되겠습니다. 

수강료는 50만 원인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은 20만 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입금은 농협은행에 하시면 되고 입금구좌는 302-1723-9820-31 (이석우, 자유민주아카데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신청 및 문의는 070-4185-9138 자유민주당 사무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2023.8.7.(월) 31면 사설면]

 

 

[동아일보 2023.8.7.(월) 31면 사설면]  

 

 

[중앙일보 2023.8.7.(월) 29면 오피니언면]

 

 

[매일경제신문 2023.8.7.(월) 31면 사설면]

 

[한국경제신문 2023.8.7.(월) 35면 사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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