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당 총선공약 23가지 소개 >

 

※ ‘조세공산주의’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뒷면 ‘조세공산주의’ 참조)

 

 

< 경제분야 개혁 >

1. 법인세 20%까지 인하(현재 24%, OECD국가 평균 21%)(기업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

2. 종부세·상속세·양도세·증여세 등 이중과세 폐지

   (서민물가 안정, 내수경제 활성화)

3. 담뱃값·술값·기름값·가스값 속 부가가치세 외 이중과세 폐지 (서민물가 안정, 내수경제 활성화)

4. 외국인 의료관광제도 활성화

  (의료보험 대상아님, 지역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정치분야 개혁 >

1.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 (연금·경호 등 대통령 예우 회복)

2. 국회의원 세비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보좌관 9명중 5명만 채용/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모든 특권 포기 (법·제도 개정 이전에 스스로 실천)

3. 문재인 간첩죄 수사추진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 및 대북송금 등 수사)

4. 반국가활동 시민단체 보조금 전액 폐지

  (시민단체 각종 보조금 102조원, 국방비 57조원)

5.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 (선거관리위원회 대수술 등)

6. 정당국고지원금 폐지

7. MBC, KBS, YTN, 연합뉴스 등 관영언론 민영화 추진

   (방송 정상화 및 국민혈세 절약)

8. 성과없는 각종 위원회 폐지

   (정부·지자체 전체위원회 28,000개 존재, 국민혈세 절약)

 

 

< 사회분야 개혁 >

1. 검수완박 및 공수처 폐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형법상 간첩죄 강화

 (북한 이외의 외국에도 간첩죄 적용 등)

2. 5.18 특별법, 제주 4.3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민주 유공자 예우법 폐지

 (기록에 입각한 전면 재조사, 가짜 유공자 적발 및 보상금 환수)

3. 5.18 당시 시위진압에 참여 했던 군인, 경찰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4. 북한 이주법 추진 (북한 추종세력은 북한으로 강제 북송 추진)

5. 외국인(중국인)의 국내 유치를 위한 모든 특별대우 폐지

   (중국인의 국내 입국심사 대폭강화)

6. 중국공산당 패권주의 반대

   (공자학원 폐쇄, 중국인 의료보험 폐지 등 중국인 우대정책 폐지)

7. 사형수 사형집행 (형사 소송법 준수)

8. 경찰대·경찰위원회·지방자치경찰제 폐지, 안보수사경찰 대폭 확충, 전투경찰제 부활

   (무너진 공권력 회복 및 치안강화)

9. 코로나 백신부작용·정치방역 관련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 추진

 

 

< 보훈분야 개혁 >

1. 6.25 참전용사 수당 인상 및 월남전 참전용사 미지급 수당 등 배상

   (제복이 존경받는 사회건설)

2. 군 가산점 부활 및 직업군인 급여·수당·복지 대폭 확충

   (제복이 존경받는 사회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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