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긴급성명(24.10.23.) “윤석열 정부는 선관위의 지도부부터 말직까지 인적 교체하라” "학교폭력OUT" 우파 후보 공격은 되고 "좌편향 OUT" 좌파 후보 비판은 안된다는 중앙선관위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애국우파 자유민주당에 대해 편파적인 이중잣대 들이대는 비열한 행위!" 중앙선관위의 비열한 이중잣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1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는 자유민주당 당사로 방문해 고영주 당대표에게 자유민주당의 현수막 철거 관련 대집행 벌금 납부 독촉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고 대표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기간 중에 서울시 온 거리에 걸렸던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 내용에야말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즉 자유우파 조전혁 후보를 악의적으로 겨냥한 “무상교육 O.K.! 학교폭력 OUT!”이라고 적시한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의 현수막에 대해 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선관위 직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해당 현수막에 대해 아무 문제 없다”고 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것은 자유민주당이 후보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좌편향 교육감 OUT”이라고 한 것은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확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백만국민 서명운동 ‘국민토론회’ & ‘전국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2024.10.28.(월) 14:3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 주최 및 개회사 ■ 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외 66개 시민사회단체·정당 □ 격려사 □ 김석우 전 통일원차관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변호사) 외 [ 1부 ] 국민토론회 ○ 사 회 :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 기조 발표 고영주 변호사(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 발표및 토론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래진 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정재학 칼럼니스크(필명: 전라도 시인)등 참여 [ 2부 ] 전국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전국 17개 광역시도 본부장 임명- ●부산·경남·울산본부장 :박성률 (11월 지역 발대식) ●대구·경북본부장 :최영호·박용태 (11월 지역 발대식) ●광주·전남·제주본부장 :황은영 (11월 광주시청 기자회견) ●전북본부장 :양국용 (11월 전주시청 기자회견) ●대전·세종·충청본부장 :이수정 (12월 지역 발대식) ●인천·경기본부장 :이승범 (12월 지역 발대식) ●강원본부장 :황대영 (12월 지역 발대식)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국 백
(청원서 표지) “진보당은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政黨에 대한 解散審判請求를 할 것을 請願합니다.” 진보당 위헌심판 청원서 청원인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5, 성지빌딩 405호 청원기관 대한민국정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청원취지 : 진보당(상임대표 윤희숙)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진보당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26, 401호 청원이유 1. 개 요 진보당은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2. 헌법 규정 가.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나.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2024.7.3. 정부(법무부) 제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서 전문] (표지) “더불어민주당은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政黨에 대한 解散審判請求를 할 것을 請願합니다.” 청원서 청원인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5, 성지빌딩 405호 청원기관 대한민국정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청원취지: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더불어민주당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7 청원이유 1. 개 요 더불어민주당은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2. 헌법 규정 가.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나.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서울과 대전에도 5.18 가짜 유공자 · 북한 개입 증언 현수막 떴다!" "광주 김대중센터 앞등 30곳 새로 게시!" ●게시 지역: 서울,대전,광주,전주 90곳 ▶서울 20곳 :국회의사당 정문앞, 용산 대통령실 입구 삼각지 사거리, 삼광화문 사거리, 서울시청 건너편 서울시의회앞, 서초구 서울 대법원, 법원검찰청사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 서울역앞, 수원역 광장 ▶대전광역시 20곳 : 대전역 광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무소앞, 국민의힘 대전시당사앞, 대전선관위앞, 중구 중앙로역 네거리, 유성온천역, 한밭대교, 서구 갤러리아백화점앞 등 ▶광주광역시 30곳 : 광주시청,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5·18교육관, 5·18기념재단·광주KBS 앞, KTX 광주송정역 앞 ▶전주시 20곳 :전주시청, 전주역, 전북대 정문, 전주대 정문, 전주지방법원, 도립국악원, 전주우체국, 롯데맥스앞 등 ○게시기간: 2024.10.14.~10.31. ●협력단체: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상임고문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서울 20곳]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건너편> <용산 대통령실 입구 삼각지역 사거리> <광화문
▶ 가자, 광화문 민주당 해산 집회로! ◀ 오늘 한글날 광화문,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위국본) 상임대표 이재춘(전 러시아 대사) 상임고문 고영주(자유민주당 대표) 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해산시킵시다!" ○ 해산 집회 및 서명 장소 : 광화문 서울시의회앞 ○시간 : 오전 11시~오후 5시 이재춘, 고영주 올림 [서울시의회 앞 서명 집회장] <고영주 상임고문(중앙), 박상원 한미동맹예배 회장(우), 이석우 위국본 간사(좌)> (약도)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해산! 국민 여러분께서 해내실 수 있습니다! 백만 서명 조기 달성하고 1,000만으로 갑시다! ☞ 민주당 해산 국민서명 여기 클릭! ☜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동참 계좌(현수막,신문광고,집회 등) :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문의: 010-3620-4142(문자) ▶ 10월 9일 한글날 더불당 해산서명 현장 모습 ◀ - 한글날 광화문 애국집회에서 2024.10.09. - 더불어민주당 해산 서명에 참여하는 애국국민들, 모두가 비장하게 서명 동참 ! <위헌정
뜨거운 더불어민주당 해산 서명 현장! 3,500여명이나 현장 서명 나서 - 개천절 광화문 애국집회에서 2024.10.03. -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촉구하는 애국국민들, 너도나도 비장하게 서명 동참 ! 개천절인 10월 3일 광화문 애국집회에서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위국본. 상임대표 이재춘 러시아 대사/상임고문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해산에 대한 찬반 현장투표와 함께 위헌정당 해산 촉구 서명을 일제히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촉구하는 애국국민들의 서명이 쏟아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에만 총 3,540명의 국민 서명이 기록, 접수됐다. 현장에 비치된 더불어민주당 해산 찬반 투표대(색지 붙이기)에는 찬성란에는 2천명 가량이 빽빽히 투표해 칸이 부족할 정도였고 반대란에는 18명이 투표했다. 수많은 애국국민들은 현장에서 이재춘 대사와 고영주 대표(변호사)에 격려사를 전하고 구호(더불당 해산!)를 외치면서 함께 사진 촬영도 요청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뿜어댔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애국국민> <위국본 서명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해산 촉구 서명에 참여하고 있는 애국국민들> <애국국민들의 서명 참여 현장에 있는 위
○ 자유민주당 성명(2024.10.02.) 서울시 선관위를 직권남용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발 좌편향 표현을 문제삼는 선관위는 어느 나라 선관위인가? 자유민주당의 자유민주주의 수호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이 지난달 12일자로 서울시내 20곳에 게시한 ‘서울시교육감 좌편향 OUT!’ 현수막에 대해 지난달 21일자로 강제철거와 함께 고발하는 불법 폭거를 단행했다. 오는 16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정당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근거로 들었으나, 자유민주당 현수막은 후보자를 특정하지도 않았거니와 헌법이 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활동이다. '교육감 좌편향 OUT!’ 표현이 안된다면 ‘반국가 행위 OUT!’ 표현도 안되고 ‘훌륭한 후보자를 뽑자!’ 표현도 안된다는 말 아닌가. 46조의 취지는 특정후보자 지지·반대 수준의 행위 불허이지 포괄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 금지가 아니다. 선관위의 좌편향 판단으로 불허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때 교과서에 ‘인민주권’이 기술되는 등 적화 위험에 처
《전국 현수막 중 5·18에 대한 자유민주당의 입장》 우리는 5·18에 깃들어 있는 민주화 정신을 존중한다. 그러나 5·18에 올라 탄 가짜 유공자들의 실체 여부와 북한의 개입 논란은 줄곧 5·18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있고 국민통합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의 본 현수막에 대한 지난 11일자 고발 발표를 계기로 오히려 이런 의혹들이 범국가·범국민적으로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기를 바라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표현의 자유와 정당활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관계법률에 따라 이번 정당 현수막을 게재했음을 밝힌다. 이번 고발이 5·18에 대한 진정한 진상규명과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바라며 엄중하고 당당하게 임할 것임을 밝힌다. 2024년 9월 15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추석연휴 광주·전주에 일제히 붙은 ‘5·18 가짜 유공자·북한 개입’ 현수막》 《전국 10개 광역시 190곳에 붙은 ‘이재명·문재인 방탄 더불어민주당 해산’ 현수막》 ▶광주광역시 30곳 (광주시청, 광주 5·18기념공원, 광주송정KTX역,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 월드컵경기장 등) ▶전북 전주시 20곳 (전주역 광장, 전주 고속터미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사,
《전국 현수막 중 5·18에 대한 자유민주당의 입장》 우리는 5·18에 깃들어 있는 민주화 정신을 존중한다. 그러나 5·18에 올라 탄 가짜 유공자들의 실체 여부와 북한의 개입 논란은 줄곧 5·18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있고 국민통합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의 본 현수막에 대한 지난 11일자 고발 발표를 계기로 오히려 이런 의혹들이 범국가·범국민적으로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기를 바라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표현의 자유와 정당활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관계법률에 따라 이번 정당 현수막을 게재했음을 밝힌다. 이번 고발이 5·18에 대한 진정한 진상규명과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바라며 엄중하고 당당하게 임할 것임을 밝힌다. 2024년 9월 15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추석연휴 광주·전주에 일제히 붙은 ‘5·18 가짜 유공자·북한 개입!’ 현수막》 《전국 10개 광역시 180곳에 붙은 ‘이재명·문재인 방탄 더불어민주당 해산!’ 현수막》 ▶광주광역시 30곳 (광주시청, 광주 5·18기념공원, 광주송정KTX역,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 월드컵경기장 등) ▶전북 전주시 20곳 (전주역 광장, 전주 고속터미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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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14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