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당 총선공약 23가지 소개 > ※ ‘조세공산주의’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뒷면 ‘조세공산주의’ 참조) < 경제분야 개혁 > 1. 법인세 20%까지 인하(현재 24%, OECD국가 평균 21%)(기업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 2. 종부세·상속세·양도세·증여세 등 이중과세 폐지 (서민물가 안정, 내수경제 활성화) 3. 담뱃값·술값·기름값·가스값 속 부가가치세 외 이중과세 폐지 (서민물가 안정, 내수경제 활성화) 4. 외국인 의료관광제도 활성화 (의료보험 대상아님, 지역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정치분야 개혁 > 1.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 (연금·경호 등 대통령 예우 회복) 2. 국회의원 세비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보좌관 9명중 5명만 채용/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모든 특권 포기 (법·제도 개정 이전에 스스로 실천) 3. 문재인 간첩죄 수사추진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 및 대북송금 등 수사) 4. 반국가활동 시민단체 보조금 전액 폐지 (시민단체 각종 보조금 102조원, 국방비 57조원) 5.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 (선거관리위원회 대수술 등) 6. 정당국고지원금 폐
상속세 등 폐지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자유민주당 22대 총선 2차 공약 발표 (2023.9.27.) 정치 [1]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 (연금·경호 등 대통령 예우 회복) [2] 경찰대·경찰위원회·지방자치경찰제 폐지, 안보수사경찰 대폭 확충, 전투경찰제 부활 (무너진 공권력 회복 및 치안강화) [3] MBC, KBS, YTN, 연합뉴스 등 관영언론 민영화 추진 (방송 정상화 및 국민혈세 절약) [4] 성과없는 각종 위원회 폐지 (정부 및 지자체 전체 위원회 28,000개 이상 존재, 국민혈세 절약) [5] 코로나 백신부작용·정치방역 관련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 추진 경제 [6] 종부세·상속세·양도세·증여세 등 이중과세 폐지 (내수경제 활성화) [7] 담뱃값·술값·기름값·가스값 속 부가가치세 외 이중과세 폐지 (서민물가 안정, 내수경제 활성화) [8] 외국인 의료관광제도 활성화 (지역 관광단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발전 촉진) 보훈 [9] 6.25 참전용사 수당 인상 및 월남전 참전용사 미지급 수당 등 배상 [10] 군 가산점 부활 및 직업군인 급여·수당·복지 대폭 확충 “이미 세금
자유민주당 22대 총선 공약 1차 · 전국 253개 지역 출마자 모집 - 전국 17개 광역시도 발표 - ※ 2024년 4·10 총선 1차 공약 ➊국회의원 세비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보좌관 9명중 5명만 채용/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모든 특권 포기 ☞ 이상 법·제도 개정 이전 스스로 실천 ➋문재인 간첩죄 수사추진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 및 대북송금 등 수사) ➌반국가활동 시민단체 보조금 전액 폐지 (현재 시민단체 각종 보조금 102조원, 국방비 57조원) ➍법인세 20%까지 인하(OECD국가 평균 21%): 탈중국·탈일본 기업유치,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 건설 ➎검수완박 폐지, 공수처 폐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형법상 간첩죄 강화(외국에도 간첩죄 적용 등) ➏5.18 특별법, 제주 4.3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민주 유공자 예우법 폐지(기록에 입각한 전면 재조사,가짜 유공자 적발 및 보상금 환수) ➐5.18 당시 시위진압에 참여 했던 군인, 경찰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➑공정선거를 위한
[조선일보 2023.8.7.(월) 31면 사설면] [동아일보 2023.8.7.(월) 31면 사설면] [중앙일보 2023.8.7.(월) 29면 오피니언면] [매일경제신문 2023.8.7.(월) 31면 사설면] [한국경제신문 2023.8.7.(월) 35면 사설면] [문화일보 2023.8.8.(화) 31면 사설면] 자유민주당 활동과 이 광고는 국민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 중요한 내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글은 폴리토크에 게재된 글입니다] 반국가사범 처벌을 위한 법령 정비 서둘러야 세계는 지금 총성없는 정보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한국은 무방비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경제 양 측면에서 협공을 받고 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개발해 공공연히 대한민국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위협한다. 국내에는 자생적인 간첩은 수를 셀 수 없이 많고, 북한과 연계한 간첩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정부가 간첩수사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국정원의 간첩수사를 법적으로 2024년부터 못하게 막았다. 간첩활동 천국을 만들고 있다. 중국은 패권국 지위 확보를 위해 세계 도처에서 첨단기술을 절취하고, 공자학원과 차하얼학회를 내세워 영향력 확대공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친중국 세력을 육성해 이들이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고, 여론을 조작·왜곡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2018년 호주 상원의원 ‘샘 데스티에리’에게 뇌물을 제공하며 입장을 대변하도록 사주했던 사건, 중국인 여성 변호사 ‘크리스틴 리’가 중국 영향력 공작 전담부서인 통일전선공작부 지시에 따라 영국 노동당 하원
[아래의 글은 폴리토크에 게시된 글을 옮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한민국의 역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16개월에 접어들었다. 국제사회에서는 전쟁문제 뿐만 아니라 전후 복구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5월 중순에 우크라이나 영부인과 제1 경제부총리의 방한을 시작으로 G7 정상회담에서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열렸다. 폴란드에서는 한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3자 국제포럼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기도 했다. 민간차원에서도 70여 NGO가 공동으로 설립한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에서 인도적 지원과 전후 복구 문제를 둘러싼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77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전쟁이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면서 유럽을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UN의 핵심 가치와 UN 중심의 국제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금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글은 폴리토크에 게시된 글을 게재한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성찰과 반성 부재’의 괴담선동 ‘로마인 이야기’로 유명한 시오노 나나미는 소금과 생선밖에 없던 베네치아 공화국이 천년 동안 번영을 누렸던 비결로 ‘페카토 모르탈레(Peccato Mortale)’를 들었다. 라틴어로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엄중하게 물은 죄는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죄, 그리고 기업가가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죄이다. 공직자의 위선과 무능, 기업인의 나태와 무사안일을 큰 죄로 지목했다. 이러한 ‘페카토 모르탈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정(自淨) 된다.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기업은 존속하지 못한다. 시장의 처벌기능이 그같은 기업은 솎아낸다.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면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정치시장’이 부패정권을 응징한다. 퍼주기로 환심을 사 집권한 정권은 일정 시차를 두고 모두 실각한다.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그리고 그리스 사례가 이를 웅변하고 있다. 한국적 현실에서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정치투쟁 일환으로서의 ‘괴담 선동’이다. 괴담 선동은 정권의 약한 고리를 뚫고 나타난다. 괴담의 원조는 좌파 환경단체 및 일부 교수들이 벌인 인천 신공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글은 폴리토크의 글을 게재한 것입니다. ] “구동존이(求同存異)”에 “화이부동(和而不同)”은 정답이 아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68 • 충북 청주시 흥덕구 3선)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 일간 중국을 다녀왔다. 도 의원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 박정, 김철민, 유동수, 김병주, 민병덕, 신현영 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행했다. 모두 7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은 6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관저를 찾아가 싱 대사로부터 문제의 말을 듣고 온 1주일 뒤에 이뤄져서 주목을 받았다. 싱하이밍 대사가 한 문제의 말의 요지는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한국의)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도종환 의원은 귀국한 다음날 아침인 19일 CBS FM라디오 방송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자신의 방중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니까, 시짱(西藏 • 티벳)자치구에서 개최하는 관광문화 엑스포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 문화교류, 관광교류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특히 청소년 교류로 이어
[알려드립니다 : 아래의 글은 폴리토크의 글을 옮긴 것입니다] 김만배와 권순일만의 재판거래였을까? 종북주사파의 동호인 모임 수준으로까지 전락한 것으로 보이던 대법원이 김명수의 대법원장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만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사실상 대법원장의 권한이 막강함을 알 수 있다. 즉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공히 독자적으로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고 국회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상호견제와 보완이 필요한 3권분립이 엄격히 작용한다면 합리적인 제도이지만 기실 대법원장 하기에 따라서는 1인 지배체제로 빠질 위험성도 상존하는 것이다. 이번에 김명수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조재연 대법관과 우리법연구회, 전남 출신 박정화 대법관의 임기만료로 신임 대법관 후보를 선정하였을 때 대통령실을 비롯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 정계선 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전남 목포 출신으로 문재인이 임명한 중앙선관위원인 박순영 인천고법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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