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등 폐지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자유민주당 22대 총선 2차 공약 발표 (2023.9.27.) 

 정치 

[1]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 (연금·경호 등 대통령 예우 회복)

[2] 경찰대·경찰위원회·지방자치경찰제 폐지, 안보수사경찰 대폭 확충, 전투경찰제 부활 (무너진 공권력 회복 및 치안강화)

[3] MBC, KBS, YTN, 연합뉴스 등 관영언론 민영화 추진 (방송 정상화 및 국민혈세 절약)

[4] 성과없는 각종 위원회 폐지 (정부 및 지자체 전체 위원회 28,000개 이상 존재, 국민혈세 절약)

[5] 코로나 백신부작용·정치방역 관련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 추진

 경제 

[6] 종부세·상속세·양도세·증여세 등 이중과세 폐지 (내수경제 활성화)

[7] 담뱃값·술값·기름값·가스값 속 부가가치세 외 이중과세 폐지 (서민물가 안정, 내수경제 활성화)

[8] 외국인 의료관광제도 활성화 (지역 관광단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발전 촉진)

 보훈 

[9] 6.25 참전용사 수당 인상 및 월남전 참전용사 미지급 수당 등 배상

[10] 군 가산점 부활 및 직업군인 급여·수당·복지 대폭 확충

 

“이미 세금 낸 결실은 그대로 물려주는 게 공정하며 경제 활력도 커집니다.”

“담뱃값, 술값 등의 이중과세도 폐지하여 서민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6·25 참전용사와 군복무자 등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최대한 예우하겠습니다.”

 

 

 2024년 4·10 총선 1차 공약 (2023.8.7. 발표) 

➊ 국회의원 세비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보좌관 9명중 5명만 채용/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모든 특권 포기  ☞ 이상 법·제도 개정 이전 스스로 실천

➋ 문재인 간첩죄 수사추진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 및 대북송금 등 수사) 

➌ 반국가활동 시민단체 보조금 전액 폐지 (현재 시민단체 각종 보조금 102조원, 국방비 57조원)

➍ 법인세 20%까지 인하(OECD국가 평균 21%): 탈중국·탈일본 기업유치,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 건설

➎ 검수완박 폐지, 공수처 폐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형법상 간첩죄 강화(외국에도 간첩죄 적용 등)

➏ 5.18 특별법, 제주 4.3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민주 유공자 예우법 폐지(기록에 입각한 전면 재조사, 가짜 유공자 적발 및 보상금 환수)

➐ 5.18 당시 시위진압에 참여 했던 군인, 경찰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➑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선거관리위원회 대수술 등)

➒ 정당국고지원금 폐지

➓ 북한 이주법 추진 (종북주사파는 자신들의 조국으로!)

⓫ 외국인(중국인)의 국내 유치를 위한 모든 특별대우 폐지 (중국인의 국내 입국심사 대폭 강화)

⓬ 중국공산당 패권주의 반대 (공자학원 폐쇄 등)

⓭ 사형수 사형집행 (형사 소송법 준수)

 

 

 

[조선일보 2023.9.27. 35면 사설면]

 

[한국경제신문 2023.9.27 31면 사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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