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변인실 논평(2021.2.20.)

‘자사고 폐지’ 패소…“레임덕 정권 부메랑이 돌아온다”

일 벌이면 무조건 실패… ‘문정권 퇴진’이 마지막 애국!

운동권 3류 건달정권 끝내 ‘법치’로 심판받을 것!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의 세화고·배재고 폐지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작년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승소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문 정권의 ‘자사고 죽이기’에 또다시 법원의 제동이 걸린 것이다.

법원 판결 이전부터 교육 전문가들이 ‘자사고 폐지’가 서울 강남·북의 교육 격차를 더 벌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문 정권은 막무가내로 밀어부쳤다. 이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문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체제개편’도 부동산정책처럼 거의 100% 실패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 조금 더 깊이 사고해야 하는 국가정책은 도무지 해내지 못한다. 여권과 청와대에 기초공부가 안 된 구(舊)386 NL계 운동권 건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도 꼬박꼬박 마스크를 쓰고 관련법을 준수해온 온 국민의 ‘자발적 방역’이 아니었다면, 문 정권의 정책만으로는 100% 실패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코로나 백신 접종율이 49%인데, 한국은 아직 0%다(18일 기준). 정권 자체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벌여놓은 엉터리 정책과 막무가내 입법들이 모두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으며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 레임덕이 시작된 정권 말기 무능·무책임 건달정권이 종착지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으로 애국하는 길은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다!(끝)

2021년 2월 20일

자유한국21 대변인 성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