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26.)

김정은에 굴종, 국민은 배신, 이것도 나라냐?

북한 미사일 정체, 일본발표 보고 알아야 하나?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

‘국가안보’ 속이는 정권은 영원히 퇴출돼야 한다.

북한이 25일 오전 함경남도 함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이미 예상된 사실이다. 문제는, 지난 21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일본 외신을 통해 뒤늦게 우리 국민이 알았고, 이번에도 합동참모본부가 일본 정부보다 4시간이나 늦게 북한 미사일의 정체를 ‘탄도미사일’로 언론에 알렸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총리가 직접 나서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사실을 발표했고, 방위상이 미사일 사거리까지 발표한 뒤에도, 우리 군 당국은 기자들에게 “미상 발사체 분석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것을 국가안보를 책임진 정부라 할 수 있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부르지도 못하고, 김정은과 협잡하여 만든 거짓평화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 국민도 속이고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서해 NLL 북쪽 창린도에 다연장 방사포를 배치했다고 한다. 본격적인 대남 긴장 고조에 나설 행태이다. 안보위기는 경제위기와 달리 사전 경고 없이 한꺼번에 닥칠 수 있다. 김정은에게 굴종하고 국민에게는 진실을 감추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야말로 우리에게 치명적인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 문제를 속이는 정권은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

2021년 3월 26일

자유민주당 대변인 성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