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대변인실 논평]

‘LH 사태’ 관련 - 국회의원들은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고 땅 사러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라

대변인 논평

‘LH 투기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LH 공사 직원에 이어 일부 국회의원들도 신도시 인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생각은 두 가지일 것이다. 첫째,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물려받은 재산이나 기득권이 없으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 둘째 한국에서 최고의 재테크는 부동산이라는 것.

우리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배웠다. 6.25 전쟁 폐허 속에서 이룩한 한강의 기적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은 모두 이러한 철학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학교나 가정에서는 더 이상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기득권을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려는 시도가 사회 지도층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젊은 층에서 사용하는 ‘헬 조선’이라는 말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정확히 묘사하는 표현이 아닌지 우려를 금치 못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에게서 이러한 신조어가 나왔다는 사실을 국가 정책 결정권자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바라는 것은 특혜나 기득권이 아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나라의 세금으로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고 땅 사러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대변인 차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