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14.)

‘총성 없는 3차 대전’ 세계 반도체 전쟁 본격 개막!

바이든 대통령, 웨이퍼 흔들며 “미국에 투자” 압박

세계 2위 삼성전자 책임자는 감옥에, 정부는 무대책

‘문재인 정권 무너져야 국민이 산다’는 건 사회과학적 진리!

세계 반도체 전쟁이 막이 올랐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 미국의 대기업과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의 CEO들을 화상으로 초청하여,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20세기 세계를 주도했고, 21세기에도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며 중국에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를 흔들면서 “미국의 경쟁력은 회의 참석자 여러분이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다. 군사력, 경제력에서 최대의 지배력을 갖는 국가가 세계 질서를 주도한다. 반도체 전쟁은 21세기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총성 없는 3차 대전’이다. 이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직접세계 반도체 기업 책임자들과 회의를 가진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 전략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 영토 안으로 가져와서, 미국 영토 안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재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기술과 설계에서 세계 최고이지만, 생산량은 전 세계 12% 정도다. 대만 22%, 한국이 21%, 일본과 중국이 각 15%씩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이 미국에 들어와서 반도체를 생산하길 원한다. 미국은 지금까지의 반도체 공급구조인, ‘설계는 미국, 생산은 아시아’라는 국제 분업을 파기하고, 생산도 미국 주도로 함으로써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것이다.

‘반도체 세계 대전’이 발발했는데도 이재용 삼성전자 경영책임자는 감옥에 있다. 무능·무책임의 대명사인 문재인 정권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임진왜란 시기 선조 정권, 구한말 고종 정권과 너무도 닮았다. 문재인 정권이 빨리 무너져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_. 적어도 현 시점에서, 이 말은 사회과학적 진리임에 분명하다.

2021년 4월 14일

자유민주당 대변인 성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