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5.)

할 줄 아는 게 단 하나도 없는 문재인 정권

확진자 5일연속 500명대, 코로나 4차 대유행 위기

백신 못구한 건 천재(天災)·인재(人災) 아닌 ‘문재(文災)’

국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문정권 삭제’ 원해

코로나 확진자가 5일 연속 500명 넘게 발생하면서 ‘4차 대유행' 위기가 눈앞에 왔다. 5일 연속 500명대 발생은 지난 1월 중순 이후 77일 만이다. 또다시 하루 1000명 이상 곱절로 확산되는 대유행으로 가느냐 마느냐 갈림길에 선 것이다.

그동안 시도때도 없이 ’K방역‘을 자랑해온 문재인 정권은 백신을 구하지 못해 아직 전 국민 접종율이 2%에도 못 미친다. 이스라엘은 전 국민 50% 이상이 이미 두 번째 접종을 받고 대대적인 경제회복과 백신여권으로 해외여행 준비에 들어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대만·싱가포르 등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들도 빠르게 경제회복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정부가 정확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문재인 정권은 의사·간호사 등 수많은 코로나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에 힘입어 쌓아올린 방역 성과를 오로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가, 국가 차원에서 백신 구입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이다. 부동산 정책 폭망에 세금 폭탄, 경제실패, 청년 실업에 백신 준비 실패까지... 문재인 정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할 줄 아는 게 단 하나도 없는 정권인 것이다. 백신 준비 실패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의료진과 방역당국이 잘못한 인재(人災)도 아니고, 오로지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문재(文災)’ 즉 ‘문재인재해’임이 명백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느 공무원이 중국 ‘알몸김치’와 관련하여 “한국은 속국, 중국은 대국인데 속국이 식품안전 인증을 받으라고 하면 대국이 기분 좋지 않을 것”이라는 망발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공무원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 자체를 1948년 이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아예 지워버리고 싶은 심경이다. 문 정권은 이같은 국민의 심경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21년 4월 5일

자유민주당 대변인 성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