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26.)

· 대한민국, ‘총체적 붕괴’가 시작되나?

· 갈팡질팡 文정권, ‘개인빚 탕감법’까지 국회 상정

· 시장 붕괴, 헌법 붕괴, 한미동맹 붕괴!

· 국민이 나서서 내년 대선까지 완전히 새 판 짜야!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붕괴’가 시작되는가. 4ㆍ7 보궐선거 참패와 2030세대의 변화로 혼란에 빠진 문재인 정권이, 멀어져 가는 민심을 잡기 위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스물 다섯 번이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보궐선거 패인으로 꼽히자,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지지층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며 무주택자에게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90%까지 풀겠다고 나섰다. 은행으로 하여금 집값의 90%까지 빌려주게 하자는 것이다. 은행이 망하든 말든 우리가 알 바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의 ‘은행 빚 탕감법’이다. 재난으로 인해 자영업자 등의 소득이 급감하면 은행이 대출금을 감면해주자는 법안인데,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에 상정됐다. 은행에 빚 탕감을 의무화하는 강제조치 법률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 문재인 정권은 시장을 붕괴시키고, 헌법을 붕괴시켜서라도 멀어져 가는 민심을 붙들어 보자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부가 아니라, ‘망법부(亡法府)’다.

설상가상으로 한미동맹은 붕괴 일보 직전이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4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약한 인물,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존중한 적도 없다”며 공개 비판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하자, 트럼프가 맞받아친 것이다. 한-미 간에 전·현직 대통령이 서로 비난하는 경우도 한미동맹 사상 유례가 없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 말기에 들면서 시장, 법치, 한미동맹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생존이냐, 붕괴냐의 기로에 서 있다. 국민이 나서서 앞으로 10개월 남은 내년 대선까지 완전히 새 판을 짜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을 것이다.

2021년 4월 26일

자유민주당 대변인 성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