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변인실 논평(2021. 2. 24.)

“文대통령은 과오와 실정을, 여당은 권한남용을 각각 사죄하라”

각 부처 “가덕도 특별법” 반기/ 대통령의 “검찰개혁 조절”에 여당은 무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 말기, 당·정·청 곳곳에 파열음이 들린다. 대통령의 영(令)이 서지 않는다.

여권이 4월 보궐선거용으로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법무부·기획재정부가 반기(反旗)를 들었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불법으로 추진했다가 담당 공무원만 감옥 가는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못받아들이겠다는 속내다.

23일 여권 강경파 초선의원 16명이 모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는 공청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이른바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요구했다. ‘신현수 사표 파동’을 겨우 봉합한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주문했지만,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해들은 바 없다”며 무시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은 공청회에서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난센스”라며 인사권자인 문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문 정권을 끌고가는 당·정·청·친여단체의 4마리 말(馬)이 드디어 고삐가 풀린 채 제각각 벼랑끝으로 달려가는 형국이다. 레임덕이 기-승-전-결(起承轉結)에서 ‘승’으로 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중대 과오 및 실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권한남용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시정하라.

엄중한 심판의 그 끝을 국민은 준비하고 있다. (끝)

2021년 2월 24일

자유한국21 대변인 성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