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24.)

(요지)

침몰로 가는 문재인 정권, 곳곳에 ‘말년 징후’

‘5.18 비유 만평’에 특별법 검토, 표현의 자유 억압

선관위, “보궐선거 왜 하죠”에 무리한 선거법 위반 시비

민주당 일색 25개 서울 구청은 1조 풀어 ‘21세기 고무신 선거’

(전문)

문재인 정권이 침몰로 가는 ‘말년 징후’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신문의 일상적인 만평에 시비를 걸어 ‘5.18 특별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무리하게 나섰다가 제동이 걸렸다.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군인들이 5.18 시민을 진압하는 모습에 빗댄 한 일간지 만평에 대해, 보훈처가 “5.18을 폄훼했다”면서 5년 이하 징역에 달하는 5.18특별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의 반대에 부딪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 위원장으로 있는 선관위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 서울을 원한다”는 켐페인을 벌인 시민단체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이는 누가 봐도 선관위의 무리한 시비걸기가 아닐 수 없다.

또 문재인 정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돈을 뿌리며 매표행위를 하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당선되면 전 서울시민에게 디지털 화폐 10만원을 주겠다”고 했고, 여권 일색인 서울시와 25개 구청들은 중앙정부 지원과 별도로, 또다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도합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21세기형 고무신 선거’가 완전히 부활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이 침몰로 가고 있다는 뚜렷한 징후이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망하는 길로 들어선 것이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너 떨고 있냐?”고 물을 차례가 되었다.

2021년 3월 24일

자유민주당 대변인 성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