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19.)

‘북핵묵인’한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 반역 노골화

한미 외교·국방 장관(2+2)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까지 뺐다!

미국 앞에서 ‘우리는 북한 편’ 사실상 공개선언!

유엔 현안이 ‘북핵’ ‘북한인권’, 문정권의 세계시민 배신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반역’이 노골화되었다. 5년 만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2+2)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졌다. 현재 한미동맹의 최대 현안이 북핵이다. 지난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김정은은 남한지역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까지 공개선언했다.

그런데, 18일 한미 국방장관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우선 관심사이고 해결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북한 비핵화’ ‘북핵 폐기’라는 용어는 어디에도 없다. 원론적 표현인 ‘북핵불용’이라는 단어조차 없다.

미국은 바로 이틀 전인 16일 일본과의 외교·국방장관 회담 성명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명기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4개국 ‘쿼드 정상회의’ 성명에도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들어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북한 비핵화’가 빠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한미 2+2 회담에서 사실상 ‘우리는 북한 편’이라고 공개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지난 16일, 북한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면서 “남조선과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없다”고 선언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미국과의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빼면서 김정은 정권에 화답한 것이다.

현재 유엔안보리가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반도 아젠다가 북핵과 북한인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핵을 묵인하고, 북한인권문제를 탄압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시민을 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21.3.19.

자유민주당 대변인 성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