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7.)

(요지)

국민1인당 채무 239만원 급증

모든 정책 실패한 유일한 문재인 정권

국가부채 1985조, 드디어 GDP 추월했다!

안으로는 ‘경제 아노미’, 밖으론 ‘안보 쓰나미’

세계는 ‘반도체 전쟁’, 삼성전자 경영자는 감옥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무능한 문재인 정권!

(전문)

지난해 국가부채가 1985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1924조원)을 추월했다. 대한민국 전체가 버는 것보다 빚을 더 많이 떠안게 되었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국가 파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이 유럽의 그리스처럼, 남미의 ‘파산 국가’ 베네주엘라처럼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이 정권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6.25 전쟁 이후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문재인 정권 같은 가장 무능하고, 가장 무책임한 정권을 만난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권 3년 반을 넘긴 작년 말 국가 채무는 847조원이었다. 1년 전인 2019년보다 무려 124조원이 급증한 것이다. 국가 채무를 국민 수로 나눈 1인당 채무는 1634만원, 1년 새 239만원이나 불었다. 불과 1년 새 1인당 채무가 239만원이 불어난 경우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렵다. 여기에 코로나 재해 네 차레 추경과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 충당 채무를 합쳐,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버린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최저임금제,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등 모든 경제정책이 실패한 데 근본원인이 있다. 단순히 코로나 재해 때문만이 아닌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4년간 정치, 경제, 외교안보, 교육,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분야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는, 역대 유일한 정권이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이 불붙었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에 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는 미-중 간 전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은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다.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사긴장을 끌어올려 미국에 핵협상 양보를 요구하려는 수작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밖으로는 ‘안보 쓰나미’, 안으로는 ‘경제 아노미’(anomie 혼돈상태)의 심각한 대위기로 몰려가고 있다.

2021년 4월 7일

자유민주당 대변인 성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