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2.)

문재인 정권, ‘허위’로 판결난 ‘천안함 괴담’ 믿고 재조사하다 발각

지난해 12월 조사개시 결정한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유족과 국민에 공식사과하라!

대통령 직속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를 결정한 뒤 “나라가 미쳤다”는 유족들의 항의에 부딪치자, 2일 긴급회의를 열고 각하결정을 했다고 한다. 4월 7일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서둘러 진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각하결정’이 문제가 아니다. 아직도 ‘천안함 괴담’을 믿는 미친 자들이 존재하며, 더욱이 문재인 정권이 실제로 재조사를 몰래 진행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온갖 ‘천안함 괴담’을 유포하며 우리사회의 분열을 획책해온 ‘신상철’이란 자가 천안함 사건 원인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내자, 지난해 12월부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재조사를 벌인 사실이 최근 언론에 의해 발각된 것이다. 신상철의 괴담 행각은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어 법원이 이미 ‘허위’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진상규명위원회’가 재조사를 벌이다 언론에 알려졌고, 이번에 “나라가 미쳤다”는 천안함 유족들의 항의에 부딪친 것이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이인람 위원장은 민변 부회장을 지냈고, 한 명 뿐인 상임위원인 탁경국 변호사도 민변 출신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사실이다.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망치게 하는 기구에 대통령이 국민 세금을 퍼붓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천안함 유족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2021년 4월 2일

자유민주당 대변인 성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