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당 논평 (2021. 8. 3.)

국민과 지역을 갈가리 찢어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

원전 건설 동의로 이미 시행한 수백억원 특별지원금을 반환하라고?

‘국민과 지역 분열’ ‘민생 파탄’ 문재인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역과 국민 마저 갈가리 찢어놓고 극단적인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북 영덕군에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발생 이자까지 포함한 409억원을 회수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2014년 정부가 국가적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 건설에 동의한 영덕군에 특별지원금을 교부했고 이미 지원사업이 시행됐는데, 이제 와서 원전건설을 백지화했으므로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것이다.

그러자 영덕군 범 국민투쟁위원회가 지난 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특별지원금 회수 통보를 철회해 달라는 글을 올리고 관내 150여개 사회단체가 회수저지 서명운동 등 투쟁에 들어갔다.

이는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국부를 퇴행시키는 몰지각하고 이념적인 탈원전 정책이 빚은 망국적 행태의 결과이고, 결국 인구 3만5천명에 불과한 경북 북동부 낙후지역에까지 폭탄이 투하된 것이다.

역대 정권 최악의 실정(失政)과 폭정으로 서민과 영세사업자,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는 또하나의 현장이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부산업이자 청정에너지이며 국가 에너지 공급원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효율성이 불분명하고 검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체에너지 정책으로 간다고 대책도 없이 원전을 즉각 폐쇄한 이 정권은 엄중하고도 엄중한 국민적·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전 국민 전기료 폭증이 예고돼 있다. 또 올 여름 당장 신월성, 신고리 원전 등의 재가동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음이 이를 명백하게 반증하고 있다.

진영적 패권 장악 시도인 적폐청산이란 미명에 의한 국가분열과 소득주도성장 망국, 부동산 망국, 탈원전 망국 등으로 국민이 갈가리 찢어지고 민생 파탄으로 신음하고 있다.

사악하고 무능 무지한 문재인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퇴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8월 3일

자유민주당 대변인 성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