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25.)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불륜’ 가관이다!

여당 의원·고위공직자, 용도변경하고 주택 줄인 척

세종 아파트 팔아 수억 차익, 서울 아파트는 남기고

본머리 100, 잔머리 200, 거짓말·꼼수는 300 정권!

지난해 고위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의 1가구 다주택 보유 논란이 벌어지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택의 용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보유 주택 수를 줄이거나, 세종시 아파트는 팔고 서울의 아파트는 남기는 식의 꼼수가 대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25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최종윤, 유기홍, 임종성 의원 등의 경우처럼 본인과 배우자, 가족들이 지분을 나누고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또는 상가로 명의를 바꾸는 방식으로 1가구 다주택을 교묘히 피해, 명목상 1가구 1주택처럼 만든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다주택자 공직자들이 1주택으로 줄인 척하면서, 주택 외에 다른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부동산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해 청와대의 ‘1주택 표준’ 지침에 따라 공직자와 공기업 간부들이 집을 처분했지만 대부분 서울의 아파트는 남기고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했다. 문재인 정권 4년간 세종시 아파트는 평당 매매가가 987만원에서 2072만으로 100% 넘게 올랐다. 대다수 두 배 이상 수 억원의 이익을 남긴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정의’란 도저히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장관 등 고위공작자들이 국민과 여론을 속이는 꼼수만 늘어났다. 본머리 지수는 100인데, 잔머리는 200, 거짓말과 꼼수는 300인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인 것이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국민에 의한 ‘정의의 심판’만이 남았다.(끝)

2021년 3월 25일

자유민주당 대변인 성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