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변인실 논평(2021. 2. 23.)

“대통령 공약이라도 ’위법 추진‘은 안된다”는 최재형 감사원장!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진짜 수퍼맨! 큰 박수 보낸다.

검찰은 주저없이 청와대 압수 수색에 즉각 돌입하라!

대통령 공약이라도 공무원의 정책 추진이 법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상식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감사가 공무원의 대통령 공약 이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공무원의 행정도 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통렬하게 반박했다.

최 원장은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박 의원의 ‘몰상식’을 뼈아프게 지적했다.

대통령의 공약은 ‘무조건·절대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발상은 북한식 수령주의나 다름없다. 민주당 의원들의 평균 지적(知的) 수준이 저 정도이니, 대한민국의 앞길이 막막할 뿐이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민주주의냐, 독재냐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검찰도 주저없이 청와대 압수 수색에 즉각 돌입해야 할 것이다.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진짜 수퍼맨!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모든 국민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끝)

2021년 2월 23일

자유한국21 대변인 성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