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당 대표(고영주 변호사) 성명

 

이준석은 야당으로 가라!

자유민주주의 국정을 뒷받침할 여당 대표로서 선을 넘었다!

 

집권여당 지도층도 거취를 정리하고 윤석열 정부 국정의 밀알이 되라!

 

정치에 개입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부정 세력 척결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해 신속 집행하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는 2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국정을 뒷받침할 여당 대표로서 명백히 선을 넘었다”고 지적하고, “자신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야당이 있으니 그리로 가라”고 촉구했다.

 

고영주 대표는 성명에서 “이준석 대표는 자신을 지지하는 야당으로 가서 자신의 정치철학을 구현하든지, 자기 당을 향해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권력투쟁을 하든지, 정부여당을 조롱하든 하라”고 질타하고,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도 “성 상납 의혹에 증거인멸 교사행위까지 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확실한 조치에 왜 이리 지지부진하냐”면서 신속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고 대표는 집권여당 지도층에 대해서도 “이준석 사태를 신속 처리한 뒤 자신들의 거취도 확실히 정리해, 윤석열 정부의 자유 대한민국 국정 동력의 밀알이 되라”고 촉구했다.

 

고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정당에 대해서는 ‘절차’의 적법성만 따지고 ‘실체(결의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지적하고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 준 이번 가처분 담당 판사(황정수)는 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리”라고 상기했다.

 

고영주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하고 도전하는 세력에 대한 처단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와 철학으로서 확고히 천명하고 이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라”고 촉구하고 “동서고금의 역사가 입증하듯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과는 타협이나 통합이 불가능하며, 국민통합은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은 헌법 정신 실현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성명 전문)

 

이준석은 야당으로 가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자유민주주의 부정 세력 척결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신속 집행하라!

 

1.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국정을 뒷받침하고 견인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명백히 선을 넘었습니다! 오로지 개인 권력투쟁의 화신일 뿐입니다!

 

여당 대표로서 제1의 국가적 과제, 즉 이전 정권이 무너뜨린 자유민주주의 회복과 창달엔 어떠한 의지나 관심의 표명도 없었습니다. 굳이 그의 정치철학을 논한다면 ‘그를 가장 지지하는 야당이 존재하고 있으니 조속히 그리로 갈 것을’ 촉구합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철학을 구현하든지, 이번처럼 자기 당을 향해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권력투쟁을 하든지, 정부여당을 조롱하든지 하세요. 이 대표가 일신영달을 위한 곳으로 현 집권여당을 택했다면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2. 정부와 여당은 이준석 비리에 대한 조치에 왜 이리 지지부진합니까? 성 상납 의혹과 증거인멸교사 행위, 명백한 국정 훼방 행위에 신속·단호하게 조치하세요!

 

집권여당의 근본 기조와 대통령의 리더십까지 전면 부정하는 명백한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여전히 중재와 화해를 권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내부의 적’입니다. 애당심과 애국심이 아니라 그냥 일신영달을 지속하겠다는, 또는 자유민주주의 지향 정당을 회색 정당으로 전락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기회주의자입니다.

 

3. 여당 지도층은 이준석 사태를 신속 처리하고 자신들의 거취도 확실히 정리한 뒤, 윤석열 정부의 자유 대한민국 국정 동력의 밀알이 될 것을 촉구합니다!

 

여당은 나라를 바로 잡으라고 국민이 지지했더니만 국정은 안중에 없이 권력다툼 멱살잡이로만 지샌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함께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자신은 부귀영화를 누린 구한말 대신들의 행태와 그 본질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집권여당 쇄신의 밀알이 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4. 사법부의 정상화가 시급함이 이번 이준석 사태에서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가처분 담당: 황정수 수석 부장 판사)는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실상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당이 고도의 자율적인 정치적 결사체라는 본질적인 면에 개입했습니다. 정당에 대해서는 ‘절차’의 적법성만 따지고 ‘실체(결의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국회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가처분 담당 판사는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지명하는 자리입니다.

 

5.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하고 도전하는 세력에 대한 처단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와 철학으로서 확고히 천명하고 신속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과는 타협이 불가능함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좌파세력과 진보를 참칭하는 자들은 어떤 경우든 윤석열 정부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국민통합의 대전제는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는 국민들의 통합’이어야 함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볼 때 의무이기도 합니다!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자들과의 통합이란 상대도 부정하는 것이고 정치적 술수로만 악용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좌익의 중간이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부정하는 자나 세력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십시오! 

 

2022년 8월 28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