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논평] (2021. 3. 15.)

퇴임 대통령의 사저, ‘양산 아방궁’을 짓고 있나?

사저부지만 796평, 박근혜 전 대통령 123평의 무려 6.5배

국고 62억 투입, 사저는 증여·상속 가능한 ‘개인재산’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국민 납득시켜 보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 2630.5m2(제곱미터)로, 경호동 부지 제외 796평이다. 경호동 부지를 포함하면 총부지 면적 1144평이다. 이중에서 문대통령 부부 명의로 된 땅과 주택 매입 비용이 10억6401만원, 경호처 소유 땅 348평 비용이 4억599만원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미 경호시설 부지 매입 예산으로 22억원, 경호동 건축 예산 39억8900만원을 지난해 예산으로 확보해놓았다. 문 대통령의 퇴임 후를 보장하는 데 국민세금 62억원이 나가는 것이다. 게다가 퇴임 대통령의 사저는 공관(公館)이 아니라, 증여와 상속이 가능한 개인재산으로 귀속된다. 문대통령 부부는 개인재산 10억6천여만원과 전임 대통령에 대한 특혜를 혼합하여 절묘한 ‘퇴임 재테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는 123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309평이다. 똑같은 퇴임 대통령의 사저인데, 문 대통령 사저(796평)는 박 전 대통령 사저보다 6.5배나 더 크다. 퇴임 대통령의 사저는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적절한 수준에서 지킬 수 있으면 충분하고, 되도록 소박할수록 국민과 세계시민의 존경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 아방궁’을 지으려 하는가? 대한민국 청년들은 절망에 빠져있고, 이번 생(生)에 집을 살 수 없는 국민이 부지기수다.

문 대통령은 “좀스럽다”며 SNS로 짜증 낼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서 ‘11년 농부 경력’ ‘양산 부지 특혜 의혹’ 등을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15일

자유민주당 대변인 성은경